【STV 김충현 기자】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줄다리기 협상을 이어가면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안한 예산안 처리 시한을 넘겼다.
여야는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2일), 정기국회(9일) 등 마감 시한을 2번이나 어긴 가운데, 김진표 의장이 제시한 시한(15일·19일)마저 어겼다.
앞서 김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에게 핵심 쟁점인 ‘법인세’에 대해 ‘1퍼센트 포인트 인하’ 중재안을 제시하고 이날(19일)까지 합의해달라고 했다.
여야는 이날 국회에서 김 의장의 주재로 내년도 예산안을 협상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불참을 선언하면서 무산됐다. 양당 원내대표는 지난 주말에도 국회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3자 회동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을 협상했다.
하지만 법인세와 경찰국·인사정보관리단 예산 등 2개 쟁점을 놓고 입장 차이만 확인했다.
국민의힘은 3퍼센트포인트의 법인세를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민주당은 의장 중재안인 1퍼센트포인트 인하안만 고집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대통령령으로 출범한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도 민주당은 예비비로 우선 지출할 수 있도록 부대의견을 담자는 의장 중재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예비비를 수용하면 해당 기관 운영이 위헌이라는 민주당 주장을 인정하게 된다며 거부 중이다.
결국 정치권에서는 법인세와 경찰국·인사정보관리단 예산 등 2개의 핵심 쟁점이 일괄 타결 된다면 예산안이 합의에 이를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예산안에서 여야가 어느 정도 합의점에 이르렀지만, 문제는 경찰국·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을 놓고 극한 대립을 이어간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