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최민재 기자】정부가 '감기약 판매량 제한' 카드를 빼어 들었다. 독감과 코로나19가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이 발생하면서 감기약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 탓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중국에서 코로나19 환자가 대폭 증가하면서, 그 영향으로 국내에서도 감기약 사재기 우려가 커지고 있어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이번 주 초 공중보건위기대응위원회를 개최해 감기약 판매 수량 제한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공중보건 위기대응법 제19조에 따라 공중보건위기대응위 심의를 거쳐 조치 대상 의료제품의 판매처·판매량·판매조건 등에 필요한 유통개선 조치를 할 수 있다. 의약업계는 정부가 구매 수량을 제한할 경우, 복용량 등을 고려해 포장 단위 기준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얀센의 해열·진통제인 '타이레놀 8시간 이알(ER) 서방정'은 1박스가 6정인데 1일 3회 2정씩 복용한다면 3일분(18정)인 3박스로 제한하는 식이다. 다만 공적 마스크 구매 제한 당시처럼 신분증으로 구매 이력을 확인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약국이나 편의점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감기약을 구매할 경우, 무력화될 거라는 지적도 있다. 감
【STV 임정이 기자】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영향은 매우 복잡한데, 2023년 서울 아파트 가격 예측을 위한 가정은 다음과 같다. 미국 인플레이션의 향방과 미국 연방준비은행의 기준 금리 대응이 우리나라 상황보다 중요할 수 있다. 연준은 인플레이션 상승을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므로 기준 금리는 지속적인 인상이 예상된다. 한국은행은 자의 혹은 타의(미국 상황)에 의해 기준 금리 인상(보수적으로는 미국 수준으로)이 불가피하다. 상당한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일정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임대료 상승이 일어날 것이다. 월세 상승은 세입자에게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 맞지만, 부동산 가격 폭락을 방지하는 매개체가 되기도 한다. 인플레이션 대응으로 인한 기준 금리 인상 그리고 이로 인한 부동산 가격 급락을 임대료 상승이 방어하는 형국이다. 그럼에도 인플레이션 상승분만큼 사람들의 소득이 상승하지 않아 실질소득이 매우 위태로운 현실을 고려할 때, 임대료가 지속적으로 인상되기는 힘들다. ‘인플레이션이 언제쯤 꺾일 것인가?’ 는 향후 기준 금리와 임대료 향방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생각보다 인플레이션이 빨리 잡히기 시작하면 임대료 상승이 빠르게 멈추고 기준금리 인상
【STV 최민재 기자】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이 오늘 2일,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한 예산 증액을 요구하며 지하철 시위를 재개한다고 선포했다. 앞서 전장연은 지난달 20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휴전 제안을 받아들여,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잠정 중단한 바 있다, 하지만 같은 달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올해 예산에 전장연이 증액 요구한 예산안 1조 3044억원 중 106억원만 반영되면서, 내년도 예산안의 장애인 관련 예산 증액 규모가 터무니없이 적다며 “새해에는 장애인도 인간답게 살고 싶다”고 밝히며 출근길 선전전을 재개하기로 했다. 전장연은 오늘 오전 8시쯤, 서울 용산구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에서 숙대입구역 방향으로 장애인권리예산·입법쟁취 1박 2일 지하철 행동을 시점으로, 지하철 탑승 선전전을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전장연은 어제(1일) 논평을 내고 서울교통공사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지난달 법원이 낸 조정안을 수용하겠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의 강제 조정에 의하면, 전장연이 지하철 승하차 시위로 5분 이상 운행을 지연시키는 경우 회당 500만 원을 공사에 지급해야 한다. 공사 측에는 2024년까지 19개 역사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라고 주장했다
【STV 임정이 기자】올해부터 공공 공사 현장 물가 반영이 더욱 빨라지면서 교통, 주거시설 공급 지원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준시장 단가 건설 현장 물가를 상시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가 개편되기 때문이다. 표준시장 단가는 실제로 시행한 공사의 공사비 중 공종별 시공비용을 추출해 유사 공사의 공사비 산정에 활용되고, 표준품셈은 공사비 환저 공사비를 산정하는 데 쓰인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올해부터는 표준시장 단가가 건설현장 물가를 상시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개편하는 등 건설업계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단가가 시공상황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현장 조건별·장비 종류별로 기준을 세분화하고, 작업 중 장비 이동비용이나 작업부산물의 운반·정리 비용 등 빈번히 발생 되는 비용들을 반영하는 등 기존 단가체계를 현실화했다. 우선, 스마트 기술의 현장 적용을 확대하기 위해 건설기계 자동화 장비(MG : Machine Guidance)를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 토공(터파기·성토면 고르기) 원가 기준과 탈현장 건설(OSC : Off-Site Construction)의 일환인 PC 구조물(기둥·거더
【STV 임정이 기자】작년 건설경기가 침체기였던 만큼, 올해 건설경기 또한 녹록치 않을 전망이다. 공공투자, 민간투자 모두 두 말 할 것 없이 경기침체, 금리상승, 인플레이션 등으로 건설경기 한파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작년 건설투자는 재작년 건설투자 보다 약 3% 감소 돼, 건설경기 침체기로 판단했었다. 더욱이 올해 건설투자는 작년 대비 0.4% 감소한 256조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SOC예산은 10% 이상 감소한 24조 1000억원으로 3년 내 최저수준을 기록하며 공공투자 부진이 지속된다. 주택시장 역시 전반적인 침체로 인해 수도권 아파트 기준,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 모두 4% 내외 하락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작년 건설경기 부진의 원인이 급증한 공사비였다면, 올해에는 자금시장 불안정이 건설투자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 분석했다. 또 레고랜드 사태로 인한 자금시장 경색으로 시장위험이 심화됐고, 수요의 급격한 위축에 더해 미분양과 공급 여건마저 악화되면서 주택시장 경착륙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 인플레이션 완화를 위해 한국은행은 2023년에도 기준 금리를 추가 인상할 것으로 보여 주택가격 하락세는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박
【STV 임정이 기자】정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전기요금을 kWh당 13.1원 올리기로 했다. 분기별 인상 폭으로는 역대 최대이다. 이로 인해, 4인 가구 기준 월 평균 전기요금 부담이 4000원 넘게 증가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한전)은 30일, 올해 액화천연가스(LNG)와 석탄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전력량 요금은 ㎾h당 11.4원 오른다고 밝혔다. 이에 올해 상승한 연료비 일부와 기후 환경비용을 반영해 전기요금을 1킬로와트시(㎾h)당 13.1원 인상한다. 한전은 “최근 국제 연료가는 과거 경험하지 못한 수준으로 동반 폭등했다”며 “이를 반영한 전력시장 가격도 급등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내년 1분기 전기요금 인상 계획만 내놨다. 산업부는 “2분기 이후는 국제 에너지가격, 물가 등 국내 경제와 공기업 재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요금 인상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한꺼번에 큰 폭의 전기요금 인상 계획을 발표하는 것에 부담을 느낀 정부가 인상 발표 시점을 분산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산업부는 국회에 한전 경영정상화를 위해 전기요금을 ㎾h당 51.6원 올려야 한다고 보고했다. 한전은 기
【STV 최민재 기자】“좋은 일에 써주세요” 검은 가방에 쪽지 한 장 남겨놓고 사라진 ‘얼굴 없는 천사’가 주목받고 있다. 가방 속에는 “성금 좋은 일에 써주세요”라는 글귀가 적힌 메모와 함께 현금 9900만원이 들어 있었다. 지난 28일, 천안의 행정복지센터에 의해 확인된 바로는 직원들이 여성을 쫓아갔지만, 여성이 “쫓아오면 기부를 하지 않겠다”고 하자 더는 붙잡지 못했다고 한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기부자의 신원은 알 수 없지만 선한 영향력을 전달하기 위해 이날 오후 시청 집무실에서 기부금 전달식을 마련했다. 성금은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천안시복지재단에 전달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STV 최민재 기자】국방부에 의하면, 2023년 새해부터 병장 월급이 100만원으로 인상된다. 지원금 30만원까지 합하면 사실상 130만원을 받는 셈이다. 또 생활관도 2∼4인실이 도입되는 등 복지가 개선된다. 병사 월급은 병장 기준으로 올해 67만 6100원에서 32만 3900원이 올라 100만원이 된다. 상병은 61만200원에서 80만 원, 일병은 55만2100원에서 68만 원, 이병은 51만100원에서 60만 원으로 각각 월급이 오른다. 병사가 전역할 때 수령하는 내일준비적금의 정부 지원금도 올해 월 최대 14만1000 원에서 30만 원으로 오른다. 군부대 병영생활관은 2~4인실이 도입된다. 현재 8~10인실은 생활관이 2~4인실로 변경된다. 전체 3000여 동 생활관 가운데 52개 동의 변경을 위한 설계가 내년에 우선 시작된다. 또 장병 기본급식비는 올해 1만1000 원에서 1만3000 원으로 오른다. 또 밀폐형 튀김기와 자율형 배식대 등 신형 조리기구와 식기류를 보급하며 민간 조리원은 117명 증원해 급식의 수준을 높이기로 했다. 또한, 동원훈련 참가 예비군에게 지급하는 훈련 보상비가 6만2000 원에서 8만2000 원으로 32.3% 인상된다. 그
【STV 차용환 기자】세계 최대 인터넷 동영상 공유사이트인 ‘유튜브’가 올해 새로 개설된 북한의 일상을 선전하는 계정(채널)이 당사의 정책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유튜브를 관리하는 구글 측은 29일(현지시간) 자유아시아방송(RFA)에 “검토 결과, 공유된 채널이 구글의 정책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면서 “일반적으로 구글은 미국의 관련 제재법을 준수하고 서비스 약관에 따라 관련 정책을 시행한다”고 했다. 올해 개설된 북한 유튜버들의 유튜브 계정 이름은 '셀리 파크스(Sally Parks)', '올리비아 나타샤(Olivia Natasha)' 등이다. 북한 당국이 운영하는 것으로 보이는 이 계정들은 기존의 북한 선전매체가 아닌 서양식 이름으로 북한 유튜버의 일상을 소개한다. 앞서 유튜브는 ‘진희’라는 북한 유튜버가 진행한 유튜브 계정인 ‘목란TV’에 대해서는 “영상 내용과 영상 제작자 제한을 포함해 모든 관련 제재 및 무역 규정을 준수한다”면서 계정 삭제 조치라는 철퇴를 가했다. 개인 계정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북한의 체제선전에 활용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올리비아 나타냐 계정의 ‘유미’와 셀리 파크스 계정의 ‘송아’라는 북한
【STV 임정이 기자】서울시는 올해 주거 취약 계층 청년 지원을 위해, 전·월세 중개보수와 이사비용을 총 9억원 지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시는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을 올해 하반기 처음 시행했다. 2개월간 5천201명이 신청했으며 이중 중위소득의 120%(월 233만원) 이하,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40만원 이하 등 요건을 충족하는 3천286명이 혜택을 받았다. 1인당 지원된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용은 평균 27만원이었다. 중개보수만 신청해 지원받은 경우는 63.4%, 중개보수와 이사비 모두 지원받은 경우는 26.4%, 이사비만 지원받은 경우는 10.2%였다. 신청 연령은 만 25∼30세가 49.0%로 가장 많았고 19∼24세 36.6%, 31∼36세 11.5%, 37∼39세 2.9%가 뒤를 이었다. 거주 지역은 관악구 21.8%, 동작구 7.6%, 강서구 5.9%, 동대문구 5.1%, 영등포구 4.8% 순이었다. 기존 주거 형태는 단독·다가구와 다세대 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각 49.8%와 23.3%로 집계됐다. 이른바 '지옥고'(반지하·옥탑방·고시원)는 14.9%였다. 응답자들은 일자리(54.4%), 학업(18.8%),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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