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시아 등 저개발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복지증진 등을 위해 경기도가 내년에 공적개발원조(이하 ‘ODA’) 사업으로 6억 5천만 원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2013년도 ODA사업 지원규모를 6억 5천만 원으로 확정하고 그간 국제교류협력사업과 국제개발협력사업으로 추진되오던 ODA사업을 국제개발협력사업으로 단일화해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도가 내년에 추진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은 저개발국 및 개발도상국의 기초보건,의료,초등교육,식수공급,주택개량,지역개발과 같은 주민들의 복지증진 시설 및 사회발전 인프라 건립·개보수 사업이며 이밖에 중앙아시아 및 연해주 거주 고려인들의 자립기반 마련 및 한국어·한국문화 교육을 위한 시설 및 인프라 구축사업도 추진한다. ODA사업은 인도주의에 기초하여 선진국 정부 및 공공기관이 저개발국의 경제·사회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해 개발도상국이나 국제기구에 보내는 유·무상의 지원을 말하며 경기도는 지난 2003년 재난구호 목적으로 사업을 처음 시작한 후 ’05년부터 연례적으로 양자 무상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경기도는 올해 필리핀 세부 탈리사이 빈곤층 주민 및 청소년 건강증진사업, 몽골 헬라스트희망도서
서울시가 민자 사업이나 일반 계약 등을 추진할 때 사업 초기 단계부터 행정절차를 엄격히 검토하고 불합리한 조항이 없는지 꼼꼼하게 따져 묻는 한편, 사후관리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서울시 계약 제도 종합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결국 시와 시민에게 부담을 전가했던 지하철9호선이나 세빛둥둥섬과 같이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계약·협약을 방지함으로써, 과거 전례를 답습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서울시 계약 제도 종합 개선 방안’을 ▴일반계약 ▴민간투자사업 ▴민간위탁사업 각각에 맞게 반영해 3개 계약·협약 분야별 가이드라인으로 만들어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일반계약이나 민간 위탁·투자 사업을 규모를 모두 합하면 한 해에 몇 조원의 예산이 직결돼 있기 때문에 계약이나 협약을 제대로 체결하느냐 마느냐는 예산을 제대로 쓰는 일과 직결된다. 민간위탁사업은 12년의 경우 총 382건(예산 1조 119억)에 달했고, 특히 민간투자사업의 경우에는 한 건의 사업도 몇 천억에 이를 만큼 규모가 큰 경우가 많다. 서울시는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민간투자 사업은 철저한 사전 타당성 검증을 거쳐 추진 여부를 결정하고, 계약 후에도 사업이 잘못
도·소매업, 음식·숙박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까지 지원대상에 포함 대구시는 자금 수요가 많은 설(2월 10일)을 앞두고 지역 중소기업의 단기운전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1,000억 원을 마련했다. 대구시는 글로벌 경기둔화에 따른 자금난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 및 도·소매업, 음식·숙박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 포함)에 대해 상반기 경영안정자금(설 자금) 1,000억 원을 융자 추천하고 대출 이자의 일부를 보전해 주는 ‘2013년도 상반기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융자지원 대상 업체를 모집한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에 650억 원, 도·소매업, 음식·숙박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 포함)에 350억 원을 지원키로 하고 1월 2일부터 11일까지(10일간) 구·군 및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신청을 받는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운전)자금 융자지원은 대구시가 시중은행, 새마을금고 등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해 지역 중소기업에 단기운전자금을 융자 알선하고 대출 이자의 2~3%를 보전해 주는 제도다. 지원대상 업종으로는 제조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관련 운영업, 무역업, 폐기물·폐수처리관련업, 건축업, 관광호텔업, 운수업, 기타 제조관련 서비스업체
3대문화권, 전통한옥 등 차별화사업 집중투자 경상북도는 “관광객 불편 Zero, 다시 찾는 관광 1번지”의 슬로건으로 관광인프라 확충을 위해 총사업비 3,158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국비확보에 전력투구한 결과 금년도 1,575억원의 국비를 확보(전년대비 304억원 증)하여 3대문화권, 전통한옥 등 차별화된 사업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전국 최우수, 관광의 별·사진찍기 명소 조성 전국 최다 선정, 식당환대 캠페인·산업관광 공모선정 등으로 문화관광 업무추진에 다방면으로 큰 성과를 거두었으며, 상사업비 445백만원을 확보하여 재투자했다. 금년도에도 전국 관광 1번지를 향한 경북 유일(Only GB) 관광인프라 확충 사업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주요사업 내역을 보면 첫째, 이스탄불-경주세계문화엑스포 2013행사(8. 31~ 9.22, 23일간 이스탄불시 일원)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총160억원을 투입하여 국내외 홍보, 각종행사 준비 및 개최에 전행정력을 총동원 매진한다. 따라서 도민과 더불어 전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최우선 과제이다. 둘째, ‘3대문화권 녹색·생태기반조성’에 총 50개
광주광역시(시장 강운태)는 음식점 가격정보를 업소 외부에 게시하도록 하는 외부가격표시제를 오는 1월 3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식품위생 관련 법령이 지난해 12월 17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외부에 가격표를 게시하여야 하는 업소는 신고 면적 150㎡(약 45평) 이상의 일반·휴게음식점으로 총 3만여 개소 중 14%에 해당하는 2,164개소가 해당된다. 외부 가격표는 주 메뉴(음식점 5개 품목 이상)를 최종 지불가격(봉사료, 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표시하여야 하고,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주 출입구 등에 게시해야 한다. 가격표 게시 의무 위반시에는 시정(개선) 명령이 부과되고, 시정(개선)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음식점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오는 4월 30까지 현장 확인 등 계도기간을 운영해 제도정착을 유도하고, 이후 5월 1부터는 본격 지도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외부가격표시제’는 소비자가 업소 출입 전에 미리 가격을 확인하도록 해 합리적인 선택권을 보장하고, 업소 간 건전한 가격경쟁을 유도해 지역물가 안정은 물론 결과적으로 영업자 및 소비자의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
농촌폐비닐 수거 시 일률적으로 지급하던 보상금이 새해 수거분 부터 배출상태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영농과정에서 발생하는 폐비닐의 수거율을 높이기 위해 폐비닐 수거시 장려금을 지급했던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제도를 개선, 폐비닐에 대한 수거등급제를 시행하기로 한다. 이에 따라 그동안 kg당 100원에 일률적으로 지급해 오던 수거보상금은 흙·돌·끈 등 이물질 함량에 따라 A등급(적정 선별품), B등급(보통비닐), C등급(이물질 함유) 3개 등급으로 구분해 판정하고 등급에 따라 kg당 140원(A등급), 100원(B등급), 60원(C등급)으로 차등 지급하게 된다. 경기도에서 매년 발생하는 농촌폐비닐은 연간 18,000톤에 이르고 있으며, 도는 지난해 11억 가량의 보상금을 지급한 바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수거등급제 시행이 폐비닐의 적극적인 수거와 올바른 분리배출을 유도하는 것은 물론 폐비닐 생산품질 향상으로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촌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장승영 기자 news7@stv.or.kr】 www.stv.or.kr
포항시, 새해 달라지는 복지제도 -취약계층에 희망 전한다 포항시는 올해 기초수급자의 최저생계비가 4인가족 154만6,399원으로 작년대비 3.4% 인상됨에 따라 기초수급자에게 지급하는 생계·주거·교육비가 작년보다 28억이 증가한 521억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새해 달라지는 복지제도를 보면 집만 있고 소득이 적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주거용 재산에 대한 소득환산율을 월4.17%에서 1.04%로 하향 조정하고, 노인, 장애인, 학생들이 소득활동을 할 시 근로소득 공제율을 인상시켜 힘들지만 일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근로를 장려할 계획이다. 또한 부양의무자가 소득이 없음에도 살고 있는 주택 때문에 기초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 부양의무자 기본재산 공제율을 중위소득 가구의 재산 수준인 1억3천6백만원으로 조정함에 따라 그동안 자식이나 부모의 재산 때문에 기초수급에서 제외되었던 2천여명이 추가로 기초수급자로 책정보호를 받게 된다. 기초수급자가 사망시 장제비를 물가인상률 및 실제 장제비용을 반영하여 50만원에서 75만원으로 인상 지급하며, 30인 미만 소규모 시설에도 생계급여 지원기준을 신설하였다. 또한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자격이 장애1급에서 2
경상북도는 친환경 생분해성(바다속에서 자연적 녹는)어구를 대게 자망 및 가자미자망·통발어구까지 확대 보급으로 동해안의 해양 생태계 보전과 수산자원 보호에 일조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2007년도 전국 최초로 일정기간(2년) 지나면 자연 분해되는 생분해성 어구를 울진군 관내 어선 90여척에 시범 보급한 이후 년간 22억(국비 15억, 지방비 7억)을 어업의 지속성 확보와 친환경어업 실현을 위하여 투입했으며, 2013년에는 경북관내 대게자망 어선 및 가자미, 통발어선에 290여척에 25억원을 지원하여 보급한다. 현재 어업인이 사용하고 있는 자망은 바다에 어구가 유실되면 해·조류에 의해 흘러 다니면서 물고기가 얽혀 사망하게 되며 이러한 현상은 썩어서 없어질 때까지 발생한다. 생분해성 그물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어구로써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연구 개발한 어구이다. 생분해성 자망 그물은 지방족 고분자인 PBC(폴리부틸렌석시네이트)로 만들어져 2년이 경과하면 분해되기 시작하여 최종엔 물과 이산화탄소로 분해된다. 경상북도에서는 나일론 그물보다 고가인 생분해성 그물 사용 확대를 위해 생분해성 그물 사용 어업인들에게 나이론어구의 차액을 지원 하고 있
인천소방안전본부(본부장 한상대)가 소방서 신설사업을 인천공항 개발사업에 포함하여 추진함으로서 공항·영종 지역의 안전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현재, 인천공항공사가 여객터미널, 여객계류장 건설 등을 추진하는 공항 3단계 사업(2009~2017)과, 2013년부터 오피스텔, 쇼핑몰, 특급호텔, 의료시설 등 다중운집시설을 대규모로 계획 건설하는 공항복합도시(Air City) 개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가운데, 이들 사업과 맞물려 인천공항에 ‘유발자 부담원칙’에 근거한 소방서를 신설할 계획이라고 전했으며, 이는 인천공항 개발사업의 본격화로 오는 소방대상물, 인구수의 증가와 화재·구조·구급 등 소방안전 수요에 효과적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대 내·외 잠재적 위험요소를 사전 제거하고 세계 최고의 일류공항으로 거듭 나기위한 안전 교두보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소방안전본부는 지난해부터 소방서 설치부지 확보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요청하고 인천항만공항발전협의회에 소방서가 들어 설 수 있도록 개진하는 등 발 빠른 행보를 보여 왔다. 한편, 인천공항에는 인천공항공사 외주 형식의 공항소방대가 있으나, 에어사이드(Airside) 내에서 항
대전시가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옥상 텃밭 조성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30일 시에 따르면 도심의 유휴공간을 활용해 다양한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새로 짓는 500가구 이상(30층 이하)의 아파트단지에 텃밭을 조성키로 했다. 이에 따라 아파트 텃밭 조성사업의 전체 수량은 세대수의 30%(정비 사업은 20%)이상을 확보하고 지상과 옥상을 혼용하며, 지상 비율을 40% 이상으로 해 지상 일부를 확보토록 했으며, 세부사항은 건축심의 신청 전 사업주체와 협의해 결정할 방침이다. 텃밭의 규모는 지상 1곳당 3.0㎡ 이상, 옥상에는 1.5㎡ 이상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조정이 가능하다. 옥상에는 이동 가능한 상자형을 원칙으로 하고 적정규모의 휴식 공간 배치와 방수 및 안전 등 관리적인 측면도 고려해 설치하게 된다. 시는 아파트 단지에 텃밭을 조성함으로써 어른들에게 재배와 수확의 즐거움과 공동체 생활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 마련과 어린이들에게는 탐구와 체험의 장을 제공해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최근 학교 및 공공기관, 복지관 등 다중이용시설 옥상에 텃밭을 만드는 ‘옥상텃밭 조성사업’, 기존 아파트 옥상에 텃밭을 조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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