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정치팀】=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들이 2일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성난 시민들로부터 항의 문자가 폭주하고 있다며 곤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새누리당 비박계 모임인 비상시국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박 대통령 탄핵 문제를 논의했다. 특히 전날 비박계가 탄핵 철회로 돌아선 직후,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의 휴대전화 번호가 인터넷에 유포 되면서 항의 문자와 전화가 폭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은재 의원은 "1초에 한개씩 (항의) 문자가 오고 있다"고 했고, 오신환 의원은 "몇 백개씩 문자가 와서 진짜 중요한 문자를 못보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다른 참석 의원들 역시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가 유포 돼 업무를 못할 지경이라고 토로했다. 한편 이날 회동에서 비박계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전날 저녁 제안한 5일 탄핵 표결 문제에 대한 비박계 차원의 최종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야당 수뇌부는 비박계의 탄핵 표결 참여를 읍소하고 있지만, 김무성 전 대표 등 비박계 주요 인사들이 탄핵 불가쪽으로 친박계와 담합한 상태여서 5일 탄핵 표결은 사실상 힘들어 보인다. webmaster@stv.or.kr ww
【stv 정치팀】= 2일로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이 다가온 가운데 최순실 국정농단 등 어수선한 시국으로 시한 내 국회 처리가 가능할지 주목 받고 있다. 국회는 법정 시한 준수를 다짐하고 있지만,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과 법인세·소득세 인상 문제를 놓고 여야가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세균 국회의장은 지난 30일에 이어 1일에도 여야 3당 원내대표와 회담을 갖는 등 예산안 처리의 막판 절충에 나선다.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30일까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막판 조율작업이 한창이지만 법인세 인상, 누리과정 예산 등 현안에 대한 이견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새누리당 정진석,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와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 등 여야 3당 원내대표와 회동을 갖고 예산안 처리와 관련한 조율작업을 벌였으나,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처리 등을 놓고 힘겨루기에 나서면서 별 성과없이 끝났다. 다만 정 의장은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2일로 자동으로 부의되는 내년 예산안 처리를 연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 의장은 이를 위해 30일까지 예산안 처리
【stv 정치팀】= 야권은 29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가 여야 합의로 자신의 퇴진 일정을 결정해달라는 대국민 담화에 대해 "공을 국회로 넘긴 정치적 꼼수"라고 비난했다. 야권의 요구는 자진 하야인데 박 대통령이 이를 거부하고 국회에게 책임을 떠넘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간 야권은 최순실 게이트가 터진 이후 박 대통령에게 권한 이양이나 하야를 위한 갖가지 압박을 해왔다. 지금은 세 야당이 공히 하야를 주장하고 있지만 불과 한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다양한 요구를 쏟아낸 것을 알 수 있다. '책임총리를 뽑아라', '총리에게 권한 이양하고 2선으로 후퇴하라', '김병준 총리 카드를 철회하라', '군 통수권도 넘겨라' 등 시간의 흐름에 따라 요구사항이 바뀌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그 때마다 이른바 '찔금 응답'으로 변죽만 울렸을뿐 단 한 번도 야권 요구를 통 크게 수용한 적이 없다. 그러다보니 29일 국회가 결정하면 퇴진하겠다는 뜻까지 밝혔는데도 야권에서 꼼수란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이다. 만일 박 대통령이 첫 담화 때인 10월25일 지금과 같은 퇴진 의사를 밝혔다면 어땠을까. 아마도 촛불민심이 지금처럼 수백만명에 이르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고, 최소
【stv 정치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가 1일 오전 긴급 회동에 나선다. 두 사람은 이날 오전 8시30분 여의도 한 호텔에서 회동을 갖기로 했다. 두 사람은 지난 29일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직후 새누리당 내 비박계의 '탄핵 대오'가 흔들리고 있는 점을 우려, 탄핵 공조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추 대표가 그간 김 전 대표를 비롯한 새누리당 비박계를 '박근혜 정권의 부역자'로 비난해왔다는 점에서, 두 사람의 갑작스런 회동은 더욱 주목을 끌고있다. webmaster@stv.or.kr www.stv.or.kr
【stv 정치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은 29일 최순실 특검 후보로 조승식 전 대검 형사부장과 박영수 전 서울고검장을 추천했다. 민주당 우상호, 국민의당 박지원,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기동민 민주당 원내대표는 회동 결과를 발표하며 "두 분 모두 강직한 성품에 뛰어난 수사능력을 가진 것을 높이 평가됐다"며 "야3당이 공히 합의해 추천절차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기 대변인은 "외압에 흔들리지 않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를 잘 할 수 있는 분이 선택의 요건이었다"며 "(두 후보 모두) 최선을 다해 소임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그는 두 후보의 정치적 성향에 관해선 "이 분들은 (특정한) 정치적 성향을 가진 사람이 아니다"라며 "지역적 오해를 피할 수 있는 것을 고려했다. 한 분은 제주, 한 분은 충남 출신"이라고 설명했다. 특검법 상 추천권자인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이날 공동 명의로 추천서를 작성해 인사혁신처를 통해 대통령 비서실에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추천서를 받은 박 대통령은 3일 내, 즉 늦어도 다음달 2일까지는 후보 2명 중 특검이 될 1명을 임명해야 한다.
【stv 정치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은 2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단일안을 완성했다. 그간 쟁점이 됐던 제3자 뇌물죄와 세월호 사건 당일 7시간 행적 논란 등이 소추사유에 포함됐다. 야3당 탄핵안 작성 실무진은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합의했다. 각 당 실무진에 따르면 헌법 위배행위로는 최순실 등 비선실세에게 문건을 유출한 행위, 최순실 등이 인사와 정책에 개입하도록 한 행위, 장차관직에 김종덕·김종·윤전추 등 최순실 비호세력을 임명한 행위, 승마협회를 감사한 문체부 직원을 면직시킨 행위, 장시호 등에 대한 부당 지원, 사기업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을 강요해 뇌물을 수수한 행위, 세계일보 사장 교체 등 언론기관 탄압, 세월호 참사로 헌법 10조상 생명권을 침해한 행위 등이 기재됐다. 법률 위반행위로는 삼성·SK·롯데가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행위 등이 특가법상 뇌물죄, 직권남용죄, 강요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재됐다. 총 뇌물액은 430억여원으로 기재됐다. 당초 뇌물죄와 세월호 사건 부분 기재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던 국민의당이 이를 소추사유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는 민주당과 정의당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stv 정치팀】=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면서 국회에 자신의 거취 문제를 일임하겠다고 한 것은 표면적으로는 '질서 있는 퇴진'을 수용한 것으로 보이지만 본질은 여야의 탄핵 대오 흔들기와 시간끌기를 염두에 둔 노림수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3차 대국민담화를 갖고 "저는 제 대통령직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다"며 "여야 정치권이 논의해 국정의 혼란과 공백을 최소화 하고 안정되게 정권을 이양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시면 그 일정과 법 절차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이 하야나 퇴진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헌법체계 내에서 사태 수습이 이뤄져야 한다는 인식하에 하야·퇴진 요구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이날 입장을 선회해 국회가 퇴진 시기와 절차, 방법 등을 담은 '퇴진 로드맵'을 설정해주면 그에 따르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국회에 자신의 거취 문제에 대한 공을 완전히 넘긴 셈이다. 이는 표면적으로는 친박계 중진들과 당 초선 의원 등 새누리당에서 국정농단 사태 수습책으로
【stv 정치팀】= 친박계 맏형 서청원 새누리당 의원이 28일 친박계 수뇌부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질서있는 퇴진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다른 수뇌부 인사들은 "그런 합의를 한적 없다"며 서 의원의 '사견'이라고 일축했다. 서청원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시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해 (친박 의원들과)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이날 정갑윤 최경환 유기준 윤상현 의원 등 친박계 수뇌부 인사들과 회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 의원은 '청와대에 질서있는 퇴진을 건의하기로 했느냐'는 질문에, "그런 이야기도 나왔다"며 "그 부분에 대해 공감을 많이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회동에 참석한 또다른 수뇌부 인사는 뉴시스와 전화통화에서 "퇴진을 권유하기로 하자고 합의한 적 없다"고 서 의원 주장을 부인했다. 그는 "지금 탄핵 정국을 앞두고 어떤 해법을 찾아야 할 지 이런저런 얘기를 주고받은 것"이라며 "대통령에게 퇴진을 권유한다든가 하는 그런 얘기는 없었다"고 밝혔다. 또다른 참석자도 "대통령에게 퇴진하시라고 권유하는 것을 어떻게 합의한다는 얘기냐"며 "서 의원이 그런 말을 했는지 기억이 잘 안나는데
【stv 정치팀】=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최순실 게이트' 연루 의혹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김 전 비서실장이 과연 비선 최순실의 존재를 몰랐는지에 대해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김 전 비서실장은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한 모든 사건을 전면 부인하면서 최 씨에 대해서도 모른다고 선을 그어왔다. 심지어 한 언론인터뷰에서는 "최순실 국정개입은 까맣게 몰랐고, 자괴감이 들 정도"라고 토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그는 "(최씨에 대해) 보고 받은 적 없고, 알지 못하고, 만난 적도 없고, 전화통화한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정말 그럴까. 그러나 검찰 조사에서 김종 전 문체부 2차관은 "김 전 실장이 최순실의 딸 정유라를 돌봐주라고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씨의 측근으로 알려진 차은택 감독도 "최 씨의 지시로 김 전 실장을 만났다"고 변호인을 통해 밝혔다. 김 전 실장은 이에 "차 감독을 만난 적은 있지만, 최 씨는 모른다"고 해명했다. 김종 전 차관에 대해서는 "정신이 나간 사람"이라고 치부하기도 했다. 하지만 김 전 실장의 이같은 완강한 부인에도 정치권은 여전히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먼저 김
【stv 정치팀】= 박근혜 대통령이 28일 사정라인의 두 축인 법무부 장관과 청와대 민정수석의 동반 사표를 끝내 돌려보내지 못하고 어정쩡한 결론을 내리면서 정권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의 핵심 인사 두명을 모두 설득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자칫 추가로 장관이나 수석이 사직 행렬에 동참할 경우 향후 사태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빠질 수 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출입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박 대통령은 법무장관의 사표를 수리하고 민정수석의 사표는 보류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박 대통령을 공범이자 피의자로 적시한 검찰의 중간수사 결과 발표가 나온 다음날인 지난 21일 "지금의 상황에서는 사직하는 게 도리라고 생각했다"면서 사의를 표명했다. 최 수석도 김 장관의 사의 표명 소식을 들은 뒤에 "검찰 수사 결과와 관련한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최 수석의 사표는 반려된 것이 아니라 보류된 것"이라며 "박 대통령은 최 수석의 사표 수리 여부를 여전히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두 사람이 사의 표명을 한 지 약 일주일 간의 장고 끝에 결론이 내려졌지만 김 장관의 사표만 수리하는 것
STV ㅣ 사업자등록번호 : 298-86-00066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68길23, 902 ㅣ 대표전화 : 02-6264-4114
팩스 : 02-6442-5113 등록번호 : 서울아00455(2007.11.8) /발행인: 박상용
UPDATE: 2025년 06월 05일 22시 1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