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정치팀】= 야권은 29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가 여야 합의로 자신의 퇴진 일정을 결정해달라는 대국민 담화에 대해 "공을 국회로 넘긴 정치적 꼼수"라고 비난했다. 야권의 요구는 자진 하야인데 박 대통령이 이를 거부하고 국회에게 책임을 떠넘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간 야권은 최순실 게이트가 터진 이후 박 대통령에게 권한 이양이나 하야를 위한 갖가지 압박을 해왔다. 지금은 세 야당이 공히 하야를 주장하고 있지만 불과 한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다양한 요구를 쏟아낸 것을 알 수 있다.
'책임총리를 뽑아라', '총리에게 권한 이양하고 2선으로 후퇴하라', '김병준 총리 카드를 철회하라', '군 통수권도 넘겨라' 등 시간의 흐름에 따라 요구사항이 바뀌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그 때마다 이른바 '찔금 응답'으로 변죽만 울렸을뿐 단 한 번도 야권 요구를 통 크게 수용한 적이 없다.
그러다보니 29일 국회가 결정하면 퇴진하겠다는 뜻까지 밝혔는데도 야권에서 꼼수란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이다. 만일 박 대통령이 첫 담화 때인 10월25일 지금과 같은 퇴진 의사를 밝혔다면 어땠을까. 아마도 촛불민심이 지금처럼 수백만명에 이르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고, 최소한의 임기 보장도 약속 받았을 수 있다.
결론적으로 박 대통령은 야권 요구에 '통 큰 화답'대신 '찔금 응답'으로 현재의 위기 상황을 자초했다고 볼 수 있다. 민심의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한 박 대통령의 정무 감각도 문제거니와 이를 제대로 보좌하지 못한 청와대의 참모진 기능에 대해서도 낙제점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박 대통령이 첫 대국민담화를 한 10월 25일 이후 야권은 박 대통령에게 탈당과 내각 총사퇴 후 거국중립내각 구성 등을 요구했다.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는 이날 "당적을 버리고 국회와 협의해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1월1일 문 전 대표는 다시 "국회가 총리를 추천해야 하고 박 대통령은 이를 수용해야 한다"고 재차 압박했다. 당시로서는 박 대통령의 모든 내치 권한을 총리에게 넘기되, 외치 권한은 어느 정도 인정하겠다는 뜻으로 읽혔다.
그러자 박 대통령은 11월2일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 국민안전처 장관에 대한 경질을 발표하고 김병준 국무총리 후보 내정자를 내정했다. 야권은 이에 김 후보자의 내정 절차, 탈당 거부 등을 문제 삼으며 김 후보자 지명 철회와 함께 박 대통령의 2선 퇴진 등을 재차 요구했다. 문 전 대표도 11월7일 김병준 총리 지명 철회와 박 대통령의 2선 퇴진을 요구했다.
이에 박 대통령은 지난달 9일 국회를 방문, 정세균 국회의장을 만나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총리를 추천해달라"고 요청했다. 사실상 앞서 야당이 주장해온 거국중립내각을 수용한다는 것으로 풀이됐다. 김병준 내정자의 철회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새 총리 추천 시 자연스레 교체되는 것으로도 인식됐다.
그러나 민주당은 국회가 거국중립내각 총리를 추천하는 것뿐만 아니라 새 총리에게 외치의 권한을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전 대표는 특히 군 통수권 등 대통령의 고유권한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여권은 발끈하며 "식물 대통령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냐"고 반발했고 청와대도 야권 주장을 외면했다. 화를 부른 셈이다.
11월12일 100만 촛불집회를 기점으로 여론이 박 대통령의 퇴진·탄핵으로 쏠리자 야당은 총리 추천 제안을 거부하면서 민주당을 마지막으로 야3당이 모두 '박 대통령의 퇴진'을 당론으로 결정했다. 문 전 대표는 11월15일 기자회견을 갖고 "퇴진 선언할 때까지 전국적 운동에 들어갈 것이고 박 대통령의 하야 후 과도내각에 대한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후 야권 주자들은 20일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논의에 착수할 것을 촉구했다.
종합해보면 거국내각 구성과 탈당, 총리의 국회 추천, 2선 후퇴, 군 통수권 이양 등으로 야권의 요구 수위가 높아지다 결국 탄핵과 하야로 귀결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다 보니 박 대통령이 29일 "국회가 결정해주는 대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힌 것마저도 야권이 수용하기에는 너무 때가 늦은 것이다.
박 대통령은 야당의 요구 중 즉각 하야와 탈당 등은 수용하지 않았지만 김병준 총리 후보자 철회와 거국중립내각 구성, 질서있는 퇴각 등은 뒤늦게나마 어느 정도 받아들인 셈이 된다.
하지만 정치적 타이밍을 맞추지 못했고 역으로 '통 큰 화답'을 제시할 줄 아는 정치력 부재로 인해 지금과 같은 위기에 몰린 것이다. '어차피 수용할 것을 선제적으로 했다면 어땠을까'하는 물음이 나오는 이유다. 결국 이도 역시 박 대통령이 자초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