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차용환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취임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한반도 안보에서 ‘트럼프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국방 정책을 이끌 피트 헤그세그 국방장관 지명자는 북한의 ‘핵보유국’(nuclear power) 지위를 거론하면서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게 됐다.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정국의 여파로 정치 리더십이 실종된 한국 입장에서 커진 북핵 리스크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부담될 것으로 보인다. 헤그세그 지명자가 14일(현지시간) 상원 군사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사전 제출한 답변서에 따르면 그는 “핵보유국으로서 북한의 지위”를 거론하고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과 세계의 안정을 위협한다고 답했다. 그는 “최근 중국, 러시아, 북한은 핵 역량을 크게 확대하고 현대화했다”면서 “북한은 핵무기 보유고를 확장하고 있으며 핵탄두 소형화 및 지상 이동발사시스템에서 발전하고 있다”라고 답변하고 나섰다. 북한은 6차례 핵실험을 강행하고 지속적인 핵물질을 생산했지만, 한국과 미국 및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헤그세그 지명자가 인준 청문회를 앞두고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면서 분위기가 급격히
【STV 박상용 기자】‘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체포·압송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에서 시종일관 묵비관으로 일관했다. 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을 체포한 직후인 오전 11시께부터 경기 정부과천청사의 영상녹화조사실에서 윤 대통령을 조사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 자격으로 윤갑근 변호사가 입회했으며, 공수처는 오전에 이재승 차장검사, 오후엔 이대환·차정현 부장검사가 조사에 임했다. 이 차장이 윤 대통령을 ‘대통령님’이라고 호칭하고 조사에 돌입했으나 윤 대통령은 어떤 대답도 하지 않았다. 조사 시작시 피의자 본인을 확인하기 위해 이름, 주소, 직업 등을 물었으나 전혀 대답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10시간 40분 가량 진행된 조사에서 단 한 번도 입을 열지 않았다. “진술 거부”라는 말도 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영상녹화도 거부하면서 영상녹화 심문이 이뤄지지 않았다. 동의 여부와 관련없이 녹화를 할 수 있지만 진술을 제대로 이끌기 위해 동의 없이 녹화를 하지 않기로 했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 조사에서 답변을 거부한 것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및 수사가 불법적인 것이라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
【STV 신위철 기자】이스라엘군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15일(현지시간) 가지지구 전쟁에서 휴전에 전격 합의했다. 이 소속이 전해지자 가자지구 주민들은 기쁨과 슬픔이 뒤섞인 반응을 보였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휴전 합의를 기다리던 가자지구 사람들이 환호하는 영상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지고 있다. 이들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으며, 또 다른 이들은 휘파람을 불고 박수를 치며 “알라후 아크바르”(신은 위대하다)라고 외쳤다. 15개월째 계속된 전쟁에서 가자지구에 있는 집을 떠나 유랑민이 된 이들은 드디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기쁨에 들떴다. 가자지구에서 쫓겨났던 아흐메드 다흐만은 지난해 집에 공습을 받아 사망한 아버지의 시신을 수습하고 “제대로 된 장례를 치르겠다”라고 다짐했다. 가자지구에는 200만명 이상이 거주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이다. 2023년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하며 1200명의 군인과 민간인을 살해했다. 250명 이상의 인질을 납치하자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를 공격하고 나섰다. 가자지구 보건부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의 공격이 시작된 후 가자지구 내 사망자 수는 4만6000명을 넘었다. 군사적 공격이
【STV 박란희 기자】정부가 의료계 파업에 출구전략을 찾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0일 의료계에 사과한 데 이어 이번에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과했다. 쟁점인 의대 정원문제도 제로베이스에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조 장관은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해 “이번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말씀처럼 2026년도 정원에 대해서는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의대 정원) 숫자는 변경될 것이라면서 지난해 발표된 증원 규모 2000명은 어떻게든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조 장관은 “의대 정원 원점 재검토 계획에 따라 (내년도 정원을) 의협과 얘기하겠다”면서 “3월 신입생이 돌아오기 전에 빨리 협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조 장관은 “의협과 3월 신입생이 오기 전 최대한 빨리 협의하겠다”면서 '원점 재검토'라는 의미에 동결과 증원, 감원이 다 포함됐느냐는 질의에 “맞다”라고 답변했다.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당시 ‘미복귀 전공의 처단’ 등의 포고령이 나온 데 대해서도 유감을 표명하고 의료인들에게 사과했다. 조 장관은 “마음의 상처를 받으셨을 전공의에게 미안한
【STV 김충현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시도한 ‘12·3 비상계엄 사태’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14일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국방부 등을 대상으로 하는 1차 기관 보고에서 군이 윤 대통령과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한 정황이 있는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 지시에 협조하였는지를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이에 반해 국민의힘은 계엄과 관련해 민주당이 가짜뉴스를 쏟아내고 있으며, 군의 일반적인 대북 대응 태세마저 외환죄를 적응하려 한다며 비판했다. 국회 내란혐의 국정조사 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통해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육군 본부, 방첩사령부 등 8개 기관에서 보고를 받았다. 김선호 국방부 차관 외에 구속 수감 중인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당시 계엄사령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 주요 군 관계자 79명이 출석했다. 그러나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과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 등은 출석하지 않았다.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이 2023년 말부터 2024년까지 한 일은 골프장에서의 계엄 모의, 관저에서의 계엄 모의 만찬으로 점철돼 있다”면서 “김명수 합참의장,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STV 차용환 기자】가자지구 휴전 협상이 조만간 결론이 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오는 20일(현지시간)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의 취임식을 앞두고 퇴임 전 마지막 성과를 기대하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 협상력을 과시하려는 트럼프 당선자의 의지가 휴전 합의를 이끌어낼 것이라는 관측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13일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 방문해 휴전 합의의 현실화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에서 내가 몇 달 전 구체화한 제안이 마침내 현실화할 조짐을 보인다”라고 했다. 트럼프 당선자도 이날 뉴스맥스와 인터뷰에서 “우리는 타결에 매우 가깝다”면서 “그들(이스라엘과 하마스)은 협상을 타결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엄청난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트럼프 당선자는 “어쩌면 이번 주 막바지에 (협상 타결이) 될 것”이라고 했다. 휴전 합의안이 막바지에 도달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로이터 통신은 13일 익명의 협상 관계자를 통해 중재국인 카타르가 이스라엘과 하마스에 각각 최종안을 전달했다고 전했다. 한 이스라엘 고위 당국자도 “며칠이 걸릴지 장담하기 어렵지만 조만간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여전히
【STV 박상용 기자】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서울 한남동 관저에 머물며 영장 집행에 강력 저항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평화적 계엄’이라고 주장하면서 궤변을 늘어놓았다. 비상계엄은 전시나 준전시 사태에 발령하는 국가의 비상사태다. 전시라는 폭력 상황을 정당한 국가폭력으로 누른다는 점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비상사태로 봐야한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이를 ‘평화적’이라는 말로 가리면서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고 있는 셈이다. 국민들은 2차 체포영장 집행시 경찰과 경호처의 충돌을 걱정하고 있다. 현직 대통령이 관저 안에 머물면서 경찰의 영장 집행에 저항한다는 게 어불성설 아닌가. 정국의 불안정이 심화하면서 국민적 불안도 커지고 있다. 열쇠는 윤 대통령이 쥐고 있다. 윤 대통령이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 전에 특정시점에 경찰에 출두하겠다는 뜻을 전달하면 된다. 그럴 경우 경찰과 공수처가 굳이 무리해가며 관저에 진입할 필요도 없고, 경호처와 불필요한 마찰을 빚을 이유도 없다. 윤 대통령이 결단만 한다면 정국 불안정은 완화되고 국가 기능도 미흡하지만 그나
【STV 김충현 기자】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대통령경호처가 14일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 영장 집행을 앞두고 3자 회동을 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특별수사단, 공수처, 경호처 관계자가 이날 오전 8시쯤 만나 영장 집행 관련 협의를 진행했다”라고 밝혔다. 3자 회동은 경찰이 공문으로 제안하면서 이뤄졌다. 공수처와 경찰이 1000명 안팎의 수사관을 동원해 대대적인 작전을 펴 체포 계획을 성사시키려고 하는 와중에 경호처가 집행 저지를 공언하면서 유혈 사태 등 충돌 우려가 커지자 3자 회동을 성사시킨 것으로 보인다. 이날 3자 회동은 1시간가량 진행됐다. 하지만 경찰·공수처와 경호처 간의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공수처는 “경호처에 안전하고 평화적 영장 집행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고, 이에 대한 경호처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경호처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을 경우 경찰과 공수처는 기존 계획대로 영장 집행을 시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만약 경찰이 체포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경호처와 충돌하는 모습이 보일 경우 이는 한국 민주주의 역사에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
【STV 신위철 기자】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안 가결 이후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엄호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국민적 여론이 비상계엄 선포를 비판하고 탄핵안 인용으로 모이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보수 지지층에 매몰돼 중도층을 팽개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탄핵안 인용 후 조기 대선 가능성이 있는데도 중도층을 외면하면서 대가를 치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최근 국민의힘에서는 일부 의원들을 중심으로 과격한 발언들이 이어지고 있다. 찐윤으로 거듭난 김민전 의원은 지난 9일 국회 소통관에서 윤 대통령 체포 반대 집회를 벌인 ‘반공청년단’ 국회 기자회견을 주선했다. 이들은 백골단을 자처하며 시위를 벌인 이들로 이승만 정권 당시 정치깡패를 연상시켜 우리 역사의 어두운 단면을 다시 들춰냈다. 여론의 비난이 쏟아지자 김 의원은 기자회견을 철회한다고 밝혔고, 당도 선을 그었지만 시위를 주최한 반공청년단은 ‘백골단’의 이름을 그대로 쓰겠다고 버티고 있다. 1차 체포영장 집행 전후로 한남동 윤 대통령 관저 앞으로 찾은 의원들도 논란이 됐다. 이들은 윤 대통령 수호를 외치며 여론과는 반대되는 방향으로 움직였다. 지도부는 의원들의 윤 대통령 수호 움직임에 대해 동조하지
【STV 박상용 기자】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더불어민주당 등 6개 야당이 공동발의한 ‘내란 특검법’에 대해 “이재명 세력은 대한민국 정체성을 훼손하는 왜곡된 대북관을 특검법에 끼워 팔려고 한다”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런 특검법이 통과되면 북한의 도발에 맞선 안보 정책은 수사 압박에 시달릴 것이며 결국 우리의 안보는 발이 묶인 채 굴종을 강요받을 것”이라고 했다. 지난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내란특검법 수사 범위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분쟁지역 파병과 대북 확성기 가동 및 전단 살포 등을 통해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일으키려했다는 혐의가 추가됐다. 이에 대해 “지난달 7일 대통령 탄핵소추안에는 가치외교를 탄핵사유로 명시하더니 이번에는 대북정책까지 수사하려고 한다”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야당의 특검법은 북한만 좋은 일을 시키는 거라며 수용할 수 없다는 태도를 견지했다. 권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진영과의 연대를 외교 노선으로 표방했다"며 "한국전쟁 이후 지금까지 북한은 우리의 주적”이라고 했다. 그는 “이것은 내란 특검이 아니라 종북 특검, 이적 특검, 안보 해체 특검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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