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정치팀】= 16일 실시될 예정인 국회 최순실 국조특위의 청와대 경호실 현장조사는 무산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특위는 현장조사 강행은 물론,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을 밝히기 위해 가능하다면 관저까지도 조사하겠다는 계획이었지만 청와대가 거부 방침을 확고히 하고 있어서다. 청와대 경호실 관계자는 15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국조특위 의원들은 강행을 하겠다고 하지만 일단 저희는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그 입장 속에서 상황에 맞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의원들이 한 발짝도 경내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입장이냐"는 질문에 "저희들이 거부 입장을 그냥 밝힌 건 아니다"라고 강경 거부 방침을 재확인했다. 당초 특위는 청와대 경호실을 방문, 비선 최순실의 청와대 무단출입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해 이른바 '보안손님'이 청와대를 출입하는 구조와 이에 대한 전산기록 유무, '보안손님' 출입날짜 등을 확인할 방침이었다. 청와대 경호실장과 관저부장, 출입기록 담당 실무자 등에 대한 간략한 질의도 현장조사 계획에 포함됐다. 일부 특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나아가 대통령 관저를 방문해 관저 내 집무실 설치 여부 및 의료시술기구 비치 여부까지 조사
【stv 정치팀】= 김상만 전 대통령 자문의(전 차움의원 의사)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주사제 투약법을 가르쳐준 것으로 드러났다. 김 전 자문의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조특위' 3차 청문회에서 '주사제가 대통령에게 주사됐다는 것을 실제 확인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러면 대통령이 맞았는지 다른 사람이 맞았는지 확증이 없잖나'란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그 분 손에 (주사기를) 쥐어줬다. 주사를 어떻게 맞아야 되는지 다 확인하고 설명해드렸다"고 답했다. 이 의원이 '간호장교한테 (설명했냐)'고 묻자 김 전 자문의는 "간호장교가 아니라 그분한테 (설명했다)"라며 박 대통령에게 직접 주사 맞는 방법을 알려줬다고 밝혔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아까 그분에게 주사기를 쥐어주었다고 말했는데 '그분'이 누구냐'고 묻자, 김 전 자문의는 "대통령"이라고 답했다. 김 전 자문의는 주사제 종류가 무엇이냐는 박 의원의 질문에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르다"라고 밝혔다. 박 의원이 '백옥주사나 태반주사 등이냐'고 추궁하자 김 전 자문의는 "대부분 그런 계통이었다"고 실토했다. 박 의원이 '주사기를 주면 대통령이 자기가 맞냐. 뽕쟁이가 뭐 맞는 것처럼 직접 맞았
【stv 정치팀】= 새누리당 새 원내대표 경선 대진표가 친박 정우택 의원과 비박 나경원 의원의 맞대결로 확정돼 정치권의 시선이 온통 이들의 승부에 쏠리고 있다. 선거일이 겨우 하루 남은 상황이기에 양 계파는 물밑에서 치열한 득표전을 벌이고 있다. 친박 입장에서는 여론의 따가운 시선을 감안하면 이번 원내대표 경선에서 패할 경우 갈수록 세가 위축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비박계는 여론의 상대적 우위를 바탕으로 원내대표 경선을 승리해 친박을 계속 코너로 몰아넣자는 계산이다. 이렇듯 당밖에서는 친박을 향한 비판적 시선이 많지만 정작 당내 상황은 다르다. 이번 총선 공천 작업이 친박계 주도로 치러진 탓에 당내에서는 의원이나 당원들의 세대결에서 비박계가 열세라는 평가가 대체적이다. 하지만 선거는 뚜껑을 열기 전까지는 알 수 없는 게 보통이다. 특히 지금처럼 당이 풍전등화 상태인 점을 감안하면 친박계와 비박계로 양분된 계파별 숫자대로 표가 그대로 나온다는 보장이 없다. 이미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가결 당시에도 20명 안팎의 친박계가 찬성 쪽으로 돌아선 바 있다. 현재까지 확인된 양 진영의 세 규모는 친박이 56명, 비박이 43명 수준으로 표면상으로는 친박이 우세하다. 그러
【stv 정치팀】= 정윤회 문건 사건과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승마 특혜 의혹과 이화여대 특혜 의혹 등을 다룰 '최순실 국조특위 4차 청문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윤회 전 박근혜 의원 비서실장,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 박재홍 전 승마국가대표 감독 등 핵심증인들이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또 한번의 맹탕 청문회가 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14일 최순실 국조특위에 따르면 15일 국회에서 열릴 4차 청문회의 증인으로 채택된 30명 중 10명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정유라 승마 특혜의 핵심으로 알려진 박재홍 전 감독은 '생계유지 위한 승마레슨이 있다, 거주지가 광주라 멀다'는 이유로 불출석을 통보했다. 정윤회 문건 파동의 핵심 관계자인 박관천 전 행정관과 문건 유출자로 지목됐던 한일 전 서울경찰청 경위도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특히 한 전 경위는 '재판 계류 중, 정신과 심리치료 중'이란 이유를 댔다. 미르·K스포츠재단 관계자들도 불출석할 예정이다. 정동구 전 K스포츠재단 초대 이사장은 '청년해외봉사 프로그램 차 우간다 쿠미대 방문 출장'을 이유로 불출석을 통보했다. 이한선 전 미르재단 상임이사와 정동춘 K스포츠재단
【stv 정치팀】= 박영수(64·10기) 특별검사팀이 13일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 출근을 시작으로 사실상 수사의 막을 올렸다. 박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넘긴 제3자뇌물죄 혐의 등 기존 과제는 물론, 최근 새롭게 제기된 최순실씨의 옷값 대납, 위증교사 등 추가 혐의들까지 두루 살필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특검의 최대 과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기업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아 최씨에게 이득을 안겨줬다는 내용의 제3자뇌물죄에 대한 수사를 벌이는 것이었다. 그러나 특검이 2주일에 걸쳐 수사를 준비하는 동안 박 대통령에게 제기되는 의혹과 혐의는 나날이 늘어갔다. 이 중에는 제3자 뇌물죄보다 범죄 구성 요건이 단순한 혐의도 있어 특검 수사가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새롭게 불거진 대표적인 의혹은 최순실(60·구속기소)씨의 최측근으로 분류됐던 고영태 더블루케이 전 이사가 폭로한 최씨의 박 대통령 옷값 대납 문제다. 고 전 이사는 최씨가 박 대통령의 옷값을 수차례에 걸쳐 대납했고, 그 액수가 4500만원에 이른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최씨가 의상비를 지급하는 CCTV 영상 역시 일부 언론을 통해 공개된 상태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고 전 이
【stv 정치팀】= 헌법재판소가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청구하며 제시한 13가지 법률 위반 조항에 대해 모두 샅샅이 살핀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내년 대선이 예상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제기돼 주목된다. 배보윤 헌재 공보관은 12일 "당사자가 중요하다고 하는 부분을 심리를 안 할 수 없다"며 "헌재는 위반 사항 등 쟁점을 다 심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변론과정에서 당사자가 다투는 헌법과 법률 위반 사항 등 쟁점을 모두 심사하겠다는 것이다. 애초 정치권에서는 박 대통령 소추사실 가운데 명백한 부분만 우선 추려 심리를 진행할 경우 이르면 2개월, 늦어도 4개월 내 탄핵 여부를 결정짓는 게 가능하지 않냐는 전망이 있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이 궐위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뽑는다'는 헌법 규정에 따라 5~6월에 '벚꽃 대선'을 치른다는 관측이 우세했다. 그러나 헌재의 발표대로 모든 쟁점에 대한 심리를 거친다면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내년 1월31일 박한철 헌재소장 퇴임 전은 물론 3월13일 예정인 이정미 재판관 퇴임 전까지도 결론이 안 나올 수 있다. 여기에 최장 180일이라는 헌재 심리 시한을 채울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 이를 넘길 수도 있다.
【stv 정치팀】= 새누리당 비박계는 14일 정진석 원내대표 사퇴로 인한 새 원내대표단 구성 논의를 위한 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했다. 비상시국회의 대변인 황영철 의원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당의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었던 원내대표의 사의 표명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 의원들은 같이 모여서 논의조차 못하고 있다"며 "원내대표가 왜 사의를 표명했는지, 사의 표명 이후에 원내대표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충분히 의견을 듣고 원내대표단 구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한 의총 소집을 정식으로 요청한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현실적으로 오늘은 여러 가지 일정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라며 "내일 오전 중으로라도 의총이 열리길 희망한다. 원내대표는 반드시 내일 오전 중 의총을 소집해달라"고 요구했다. webmaster@stv.or.kr www.stv.or.kr
【stv 정치팀】=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가결에 따라 황교안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음으로써 우리나라의 주요 외교적 현안이 어떻게 다뤄질지 주목된다. 선출된 대통령이 아닌 권력을 임시로 이양받은 황 권한대행이 주변국 외교를 주도적으로 풀어나갈지, 아니면 일시적으로 외교적 과제를 뒤로 미룰지 가늠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때 고건 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은 63일에 불과했다. 그다지 큰 외교적 현안도 없었거니와 핵심 사안이라도 두달 여만 미루면 됐기에 외교 분야의 차질은 없었다. 하지만 황 권한대행 체제는 최장 8개월 지속될 수도 있다. 마냥 외교적 현안을 뒤로 미루기에는 너무 긴 시간이다. 때문에 정상외교 등을 제외한 주요 현안에서는 적극적으로 황 권한대행이 업무를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 그래도 기다려야 한다는 반론도 있다. 먼저 정상외교에 대해서는 추진 불가 주장이 많다. 아무래도 상대국 입장을 감안하면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 국가와의 정상외교는 적절치 않은 측면이 많다. 때문에 당장 일본 아베 정부가 의장국으로서 이달 19~20일 개최를 추진했던 한중일 3국 정상회의가 직격탄을 맞았다. 3국 정부는 지난해 한국
【stv 정치팀】= 새누리당 친박계가 12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에도 '후퇴'가 아닌 '강공' 모드를 선택하고 나서 주목된다. 그것도 웬만한 반격이 아니라 사생결단 식 총공세다. 비박의 중심인 김무성 유승민 의원의 출당조치도 고려하겠다고 강대강 전략에 나서고 있다. 그간 당 안팎에서는 친박계가 박 대통령 탄핵안 가결 직후 2선 후퇴를 선언하고 물러날 것이란 예상이 많았다. 하지만 친박계는 11일 대규모 회동을 갖고 비박계에 맞서는 '혁신과 통합연합(혁통)'을 출범키로 결의했다. 순순히 물러나진 않겠다는 뜻이다. 친박계가 비박계와의 전면전을 선택한 이유는 가만히 앉아서 '폐족(廢族)' 신세가 되느니 버티기를 이어가며 후일을 도모하는 게 더 낫다는 판단이다. 이를 위해 친박계는 일단 이정현 대표 체제 이후 구성될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최대한 자파 세력을 끼워 넣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혁통 대변인을 맡고 있는 민경욱 의원은 "혁신과 통합연합은 대선을 앞둔 시점에 앞으로 비대위 구성 등 당과 보수세력을 추스르기 위한 로드맵을 만들어나가는 등 책임 있는 보수의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선언한 바 있다. 특히 친박계는 비대위는 물론 원내사령탑인 차기 원내대표도
【stv 정치팀】= 비박계 수장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는 13일 이르면 이번 주말 탈당할 수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고 탈당 가능성을 내비쳤다. 김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왕적 대통령제 철폐를 위한 개헌, 어떻게 할 것인가' 세미나 도중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오늘 회의(비상시국회의) 들어가서 얘기를 해보겠다"며 "나중에 회의 끝나고 나서 내가 얘기를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신당 창당설에 대해 "틀린 얘기가 많다"며 "나와 전화 한 통 없이 기사를 썼다"고 말했다. 김 전 대표는 또 유승민 의원의 신당 합류를 요청했다는 설에 대해서도 "그런 제안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webmaster@stv.or.kr www.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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