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정치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청구인 측에서 박 대통령이 주장하고 있는 '세월호 7시간' 당시 '관저근무'에 대한 위법성 문제를 제기했다. 그 동안 청구인 측은 당시 관저에 머물며 정상적으로 참사에 대응했다는 박 대통령 측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숱한 의혹 제기에도 박 대통령 측에서 입장을 바꾸지 않자 관저근무 자체가 법적으로 용인될 수 없다고 전략을 바꾼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 탄핵소추위원인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은 12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이 끝난 후 가진 언론 브리핑에서 "(대통령의 관저 근무는 법적으로) 근무장소 이탈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준비서면을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모든 국가공무원은 허용하는 법적근거가 없으면 '재택근무'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권 위원장 "일반 공무원의 경우 유연근무제, 탄력근무제 등 근거 규정이 있다"며 "그런데 대통령은 재택근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적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국회 측은 준비서면에서 "관저(공관·관사)는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등에게도 제공된다"며 "만약 이들이 정
【stv 정치팀】=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이하 국조특위)가 활동 기간에 대한 추가 연장 없이 사실상 15일 활동을 종료한다. 국조특위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고발의 건을 의결한다. 특검은 전날 이 부회장을 청문회 위증 혐의로 고발해달라고 국조특위에 요청한 바 있다. 또 이날 국조특위는 '국조특위 (중간)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함께 의결할 예정이다. 국조특위는 지난 9일 활동 기간 연장을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 소집을 요구한 바 있지만, 이에 여야지도부가 소극적인 반응을 나타내면서 이날 전체회의는 사실상 마지막 회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20일 예정된 본회의는 이미 국조특위 활동이 종료된 이후라는 점에서 추가 본회의를 소집하려면 여야4당이 늦어도 13일 전에 이를 합의해야 하기 때문이다.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뉴시스와 가진 전화통화에서 "(다른 당으로부터) 연락도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 또한 "마지막 청문회 당시 고작 증인이 3명 나오면서 유종의 미를 못거두지 않았느냐"며 "여기에 대한 면피성으로 새누리당이 연장촉구결의안에 합의해주고, 4당 원내지도부에 떠넘긴 상황이라 따로 연장
【stv 정치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12일 귀국해 본격적인 대선 행보를 시작한다. 반 전 총장은 이날 오후 5시30분 항공편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해 귀국 일성으로 국민·화합·국가 통합을 강조할 예정이다. 또한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수행한 업무를 보고하는 한편,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23만달러를 수수했다는 의혹도 직접 해명할 계획이다. 그는 이어 서울 동작구 사당동 자택으로 이동한다. 반 전 총장은 당초 인천공항에서 국민과 언론을 상대로 귀국 보고를 한 뒤 지하철을 이용해 사당동 자택으로 이동할 계획이었으나 이용객들의 불편을 야기할 수 있어 차량으로 이동하기로 했다. 반 전 총장은 이튿날인 13일 현충원을 찾아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의 묘역과 사병 묘역을 참배한다. 이후 사당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주민등록신고를 할 예정이다. 반 전 총장은 이날 자신을 돕는 실무 준비팀과 보좌팀과 상견례를 갖고 가족과 함께 저녁식사를 할 계획이다. 반 전 총장은 주말인 14일 자신의 고향인 충북 음성과 충주를 찾아 노모에게 인사를 드린 뒤 음성 꽃동네를 방문한다. 그는 이어 충주 시민들에게 인사하는 시간을 갖고 친인척을 만난 뒤 이튿날인
【stv 정치팀】= 인명진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이 11일 이정현 전 대표와 친박 중진 정갑윤 의원의 탈당계를 반려키로 했다가 일부 당내 반발이 나오자 재논의키로 결정했다. 인 위원장은 이날 경기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반성·다짐·화합'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공개적으로 탈당 의사를 밝히고 탈당계를 제출한 이정현 전 대표와 정갑윤 전국위원회 의장의 사퇴를 반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 전 대표는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줬다"며 "그분이 원래 그러신 분이지만 현장에서 묵묵히 유권자의 신임을 얻으신 분"이라고 평가했다. 인 위원장은 "참 중요한 일"이라며 "이 전 대표에 대해서는 호남 유권자들을 존중하는 뜻에서 탈당계를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정갑윤 의원에 대해서도 "어려운 결정을 하셨다. 모범을 보여주셨다"며 "이런 태도가 너무 귀하고 모범되는 일이라 생각해서 (탈당계를) 수리하지 않고 돌려드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일부 당직자들이 이견을 표출하면서 인 위원장은 비대위 차원에서 다시 논의를 거치겠다고 한 발 물러섰다. 조경태 인재영입위원장은 "이 전 대표와 정 의원 탈당계 반려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며 "아픈 부위가 있어
【stv 정치팀】=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취임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20일 트럼프 신 행정부가 출범으로 한미 관계의 재설정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트럼프 당선인의 미국 우선주의 기조는 향후 안보, 통상 등 분야에서 적지 않은 혼란을 야기할 거라는 우려가 지배적이다. 10일 외교 소식통 등에 따르면 트럼프 신 행정부에는 보호무역주의를 지지하고, 강경한 우익 성향의 인사들이 주요 보직에 내정된 상태다. 트럼프 당선인이 만든 백악관 직속 국가무역위원회(NTC)의 피터 나바로 위원장 임명자는 '데스 바이 차이나'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를 제작해 미국 경제가 중국에 의해 몰락하고 있다고 주장했던 인물이다. 트럼프 당선인이 국제통상교섭을 담당하는 무역대표부(USTR)가 있음에도 직속 백악관 직속 무역위원회를 만들고, 거기에 반(反) 중국파 인사를 위원장으로 앉힌 것은 통상 분야에서 자신의 '신고립주의' 공약을 바탕에 두고 미국의 이익을 관철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상무장관에 내정된 윌버 로스와 USTR 대표로 내정된 로버트 라이시저 전 USTR 부대표 역시 강경한 보호무역주의자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해 11월 아베 신조(安倍晋三)와 면담을 가
【stv 정치팀】= 박원순 서울시장이 연일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친문 패권주의'로 규정하며 차별화에 나서고 있다. 같은 민주당 소속이면서도 문 전 대표에 대한 공세 강도가 연일 높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배경이 궁금하다. 박 시장은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벌 개혁에 실패하고 불평등을 심화시킨 참여정부를 재현하는 '참여정부 시즌2'로는 촛불이 요구하는 근본적인 개혁을 이룰 수 없다"며 참여정부의 핵심 인사인 문 전 민주당 대표를 정조준했다. 박 시장은 이어 "차기 정부는 참여정부 시즌2가 아닌 '촛불 공동정부'여야만 한다"며 "기득권에 안주한 패권정치, 구태의연한 여의도정치는 청산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새로운 시대의 중심이 될 수 없다"고 문 전 대표측을 패권세력으로 규정했다. 박 시장은 지난 8일에도 전북지역 언론인과의 간담회를 갖고 "문 전 대표를 비롯한 친문 세력의 기득권이 가져온 여러 문제도 분명한 청산 대상"이라며 "이를 반드시 넘어서야 국민의 지지를 받아 정권을 교체할 수 있다"고 문 전 대표를 겨냥했다. 그는 "현재 민주당 기득권의 줄세우기는 심각한 수준"이라며 "다음 서울시장에 출마할 후보까지 정해놨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stv 정치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동생인 반기상 씨와 조카인 반주현 씨가 뇌물 증여 혐의로 미국 맨해튼 연방법원에 기소됐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10일(현지시간) 맨해튼 연방법원 자료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두 사람은 베트남에서 8억 달러 상당의 건물을 매각하려던 시도와 관련해, 중동의 관리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계획에 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VOA는 반 전 총장의 조카인 반주현 씨는 뉴욕에서 부동산 중개인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그의 아버지인 반기상 씨는 한국의 건설업체인 경남기업에서 고문으로 일했다고 전했다. 또 이번 기소에 앞서 경남기업이 베트남에 소유한 '랜드마크 72' 빌딩을 매각하려는 과정에서 두 사람이 반 전 총장의 직위를 이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로이터 통신 역시 이날 반기문 전 사무총장의 동생과 조카의 기소 사실에 대해 보도했다. 또 두 사람이 '랜드마크 72'를 매각하려는 과정에서 중동의 한 관리에게 50만달러의 뇌물을 건네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반기문 전 사무총장은 오는 12일 귀국할 예정이다. 10일 외교부는 반 전 사무총장이 귀국하면 3부 요인인 대통령 권한대행, 국회의장,
【stv 정치팀】=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일 자신이 만약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함께 경쟁한 당내 대선주자들을 국정에 참여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전 대표는 이날 'SBS 8시 뉴스' 인터뷰에서 "제가 만약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다음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정부'가 된다"며 "정당 책임정치라는 틀 속에서 함께 경쟁한 대선주자들과 협력해나가는 그런 정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선주자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정권교체를 하고, 함께 힘을 모아서 국정을 운영하고, 또 더불어민주당 정부가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나가겠다"며 "다들 좋은 인재들이고, 만약 그들이 이번에 실패한다면 다음 대선주자도 될 수 있어서, 함께 국정에 참여시켜 경험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표는 또 당내 경선룰 논의와 관련해서는 "특별한 입장이 없다"며 "당에서 다른 주자들과 협의해 정해주면 따르겠다"고 밝혔다. 완전국민경선제도를 수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도 "저는 상관없다"고 여유를 나타냈다. 아울러 그는 바람직한 개헌 시기에 대해 "다음 정부 초반에 개헌이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며 "2018년
【stv 정치팀】=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9일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 "예술인들의 지원을 배제하는 그런 명단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며 사실상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인정했다. 조 장관은 그동안 "블랙리스트를 본 적도, 작성을 지시한 적도 없다"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해 왔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최순실 국조특위' 7차 청문회에 참석해 '문화계 블랙리스트가 존재하느냐'는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당초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묻는 질의에 "특검수사가 진행중이라서 답변할 수 없다"는 발언으로 일관하다 이 의원이 거듭 묻자 "예술인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는 명단이 있었던 것으로 여러가지 사실에 의해서 밝혀지고 있는 거 같다"며 "(특검) 조사 과정에서 그런 문서가 있었다는 진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문화계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인지한 시점에 대해 "1월 초 문체부 예술국장이 '해당 직원이 확정적으로 작성했다'고 보고 해 (알게됐다)"고 밝혔다. 한편 조 장관은 자신의 정책보좌관이 최순실의 측근이었던 고영태 더블루K이사와 친분이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보좌관에게 물어봤는데 '그런 적이
【stv 정치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한 달만에 한국 외교가 총체적 난국에 빠졌다. 중국은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배치에 대한 보복을 노골화하고, 일본 정부는 주한 일본대사관과 총영사관 앞 소녀상 문제를 공론화했다. 전면전을 선포한 것이다. 대미(對美) 외교도 순탄치 않다. 도널드 트럼프 신 행정부 출범을 불과 열흘 가량 남겨두고 있으나, 한국의 대미 외교도 가시적인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8일 방미 출국길에서 "(트럼프 측) 누구를 만날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겉돌고 있는 한국의 대미 외교 현실을 여실히 보여줬다.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長嶺安政)는 9일 일시 귀국에 앞서 한국 취재진에게 "부산 일본총영사관 앞 소녀상 설치는 매우 유감"이라며 불쾌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부산 소녀상 설치에 대한 일본 정부의 불편한 심기가 여과 없이 반영된 표현이다. 일본 정부는 부산 총영사관 앞에 또다시 소녀상이 설치되자 즉각 공세적 대응에 나섰다. 일본 정부는 지난 6일 주한 대사와 총영사 '일시 귀국' 조치, 한일 통화스와프협정 협의 중단, 한일 고위급 경제 협의도 연기 등의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