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차용환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상호관세를 부과하면서 상대국의 관세만이 아니라 비관세 장벽까지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관세 장벽이 거의 없는 한국도 사정권에 들어갈 것으로 우려된다. 미국은 상호관세를 무기로 그간 미국 기업의 한국 시장 진출을 어렵게 했다고 여겨지는 한국의 각종 정책과 규제 철폐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서명한 ‘상호 교역과 관세’ 대통령 각서를 통해 행정부에 각 교역 상대국의 관세, 세금, 비관세 장벽, 환율 정책, 기타 미국 기업의 시장 진출을 막는 불공정한 관행 등을 조사해 그에 상응하는 상호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라고 했다. 관세만이 아니라 미국 기업에 부담이 되고 미국 무역적자의 원인이 되는 상대국의 모든 정책과 규제 등에 문제제기를 하겠다는 것이다. 통상 전문가들은 미국이 한국의 규제 중 한국 정부와 국회에서 추진해온 온라인 플랫폼 기업 독과점 규제를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한다. 해당 규제는 시장을 좌우하는 소수 거대 플랫폼 기업의 부당행위를 금지한다는 것이지만, 미국상공회의소를 비롯해 미국 재계는 규제가 중국 기업은 건드리지 않지만 미국 기업에만 부담을 줄 것이라고 주장해
【STV 박상용 기자】국민의힘은 13일 더불어민주당이 35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정부여당에 제안한 데 대해 “대단히 오만한 발상”이라고 직격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구두 논평에서 “예산편성권은 헌법상 정부의 고유권한”이라면서 이처럼 말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조기 대선에 과몰입해 세금으로 표를 사겠다는 의도”라면서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악성 포퓰리즘 추경을 들고나왔다”라고 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민생을 위하는 척 악어의 눈물을 흘리지만, 속셈은 정권 찬탈의 늑대 심보”라면서 “민주당이 나라 생각은 안 하고 정권 탈취만 바라보고 있다”라고 했다. ‘이재명표 예산’인 지역화폐와 관련있는 13조 원 추경 제안에 대해 “한두 달 반짝 효과를 위해 미래세대에 빚을 남기겠다는 것"이라며 "재원은 미래 세대의 빚이다. 이보다 더 나쁜 정책을 본 적이 없다”라고 비난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의 추경 제안 전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추경을 하자면서 왜 지난해 예산을 삭감한 것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는가”라면서 “우리 당 요구에 답변이 있어야 (추경) 협상이 있다”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이날 민생 회복을
【STV 김충현 기자】더불어민주당은 13일 35조 원 규모의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을 정부여당에 제안했다. 민생 회복을 위한 예산 24조 원, 경제 성장 예산인 11조 원 등을 책정했다. 민생 회복 예산 24조 원 중 13조 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표 정책인 ‘지역화폐 지급 방안’을 고려해 설정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이며 당 민생경제회복단장인 허영 의원 등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를 통해 추경안을 공개했다. 민생 회복 예산으로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지역화폐 할인지원 ▲상생 소비 캐시백 ▲8대 분야 소비 바우처 등 '소비 진작 4대 패키지'를 제시했다. 지역화폐 지급 사업의 하나인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사업은 13조 원 가량이 판성됐는데, 국민 1인당 25만 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및 한부모 가족에는 추가 1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방정부가 발행하는 지역화폐 발행액(20조 원)에 대해 10% 할인 비용을 지원하는 지역화폐 발행 지원 사업에는 2조 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11조 원 규모의 경제 성장 예산에서는 공공주택·SOC(사회간접자본) 투자에 1조1000억 원, 청년 일자리·창업 지
【STV 김충현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비명계 껴안기로 기조를 전환한 것일까. 친명계 좌장인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13일 “당 안팎의 헌정수호 세력들을 모으고 통합하는 역할을 하는 기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다. 정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여권이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오히려 책임을 야당에 씌우려는 획책을 강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과 민주헌정 수호 세력의 대동단결이 필요하다”면서 이처럼 말했다. 정 의원은 이날 오후 예정된 이 대표와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회동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의 신속한 탄핵이 가장 큰 현안이므로 범민주 개혁 세력, 헌정수호 세력이 어떻게 연대하고 단합할지를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정 의원은 김 전 지사에 이어 김부겸 전 국무총리,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 이 대표와 회동이 예정된 비명계 인사들도 헌정수호 세력에 동참해야 할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정 의원은 “(김 전 총리, 임 전 실장이) 당에 들어와서 당직을 맡는 것은 적절하지 않잖나”라면서 “조기 대선 전 단계에서는 국정 안정이 시급하므로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범민주개혁 세력의 통합에 역할이 있어야 한다”라고 했다
【STV 신위철 기자】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법정에 출석한 증인들과 헌법재판소 자체에 대한 의구심을 표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헌법재판소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속도전만 벌인다면 국민들께서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권 위원장은 “대통령 탄핵 심판은 나라의 미래가 걸린 중차대한 재판인 만큼 객관적으로 증명된 사실과 법리에 따라 공정하게 판단해야 한다”라고 했다. 또한 “그런데 헌재는 탄핵심판의 법적 정당성을 스스로 훼손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권 위원장은 12·3 비상계엄 관련자들의 검찰 신문조서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증거로 쓰겠다는 헌재 입장에 대해 “피의자 신문 조서는 이미 신빙성이 크게 훼손됐다”면서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의자가 인정하지 않을 경우 검찰 조서를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라고 했다.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군의 국회 투입에 대해 증언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민주당 의원에게서 사전 회유를 받았다면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또한 ‘윤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 폭로 전 민주당 박선원 의원과 문자를 주고받은 사
【STV 박상용 기자】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절차가 마무리에 접어들고 있다. 13일 8차 변론이 열리지만 헌법재판소는 추가 기일을 지정하지 않은 상태이다. 윤 대통령 측과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장외 메시지를 적극 전하며 막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열리는 8차 변론기일에는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법조계에서는 이날 변론 이후 추가 기일이 지정되어도 한두 차례를 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탄핵심판이 진행되면서 대통령실도 윤 대통령에 대한 지원사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직무정지 상태라 그간 대통령실은 정책 메시지를 발신하지 않았다. 하지만 최소한의 개입을 통해 윤 대통령을 지원하고 있는 셈이다. 전날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교사에 의해 희생된 김하늘 양의 빈소를 방문해 위로의 뜻을 전했다. 정 실장은 “정부는 피해자 가족을 지원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해주리라 믿는다”라는 윤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했다. 지난주에 산업통상자원부가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첫 탐사 시추 결과에 대해 ‘경제성 없음’이라고 밝히자 “나머지 6개 유망 구조에
【STV 김충현 기자】대전 모 초등학교에서 살해당한 8살 김하늘 양의 빈소를 여야 정치인들이 찾아 조문했다. 정치인들은 고인의 아버지가 요구한 정신질환 교사 치료를 핵심으로 하는 ‘하늘이법’ 제정에 힘쓰겠다고 했다. 12일 하늘 양의 빈소가 마련된 대전 건양대병원 장례식장에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우원식 국회의장 등이 방문했다. 이들은 유가족을 만나 애도를 표하고 제2의 하늘이가 나오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권 위원장은 “하늘이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선생님에게 (끔찍한) 일을 당했다는 것에 정치인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끼고 유족들에게 죄송하다”면서 “하늘이 사건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학교 내외부에서 아이들에게 위해가 가해질 수 있는 위험성을 제거하고 예방하는 조치를 반드시 취하도록 하겠다”라고 했다. 이 대표도 “학교를 믿고 선생님을 믿었는데 이런 참혹한 일이 벌어져 가족들이 얼마나 아플까 이런 생각이 든다”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 장치를 만드는 걸 심각하게 고민하겠다”라고 했다. 민주당은 하늘이법 초안을 작성해 권고 수준에 그친 질병휴직위원회 심의를
【STV 차용환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잇달아 통화를 하고 우크라이나전 종전 협상 중재의 뜻을 밝혔다. 2022년 2월 러시아의 침공으로 발발한 전쟁이 만 3년째에 접어드는 가운데 종전 가능성이 커질 것인지 관심이 쏠린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푸틴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했다며 “우리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발생하는 수백만 명의 사망자를 막기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라고 밝혔다. 트럼프는 그간 취임 즉시 우크라이나전을 종전하겠다며 우크라이나전 종식에 외교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는 “푸틴과 상호방문을 포함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다”며 “우리는 양측 협상팀이 (종전을 위한) 협상을 즉각 개시하도록 하는 데 합의했다”라고 했다. 트럼프와 푸틴의 통화 사살이 공개된 건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인 2020년 7월 23일 이후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공지에 대해 크렘린궁도 푸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거의 1시간 30분 동안 전쟁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고 인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통화 사실도 밝히면서
【STV 김충현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대선 패배 책임을 인정하는 발언을 하자 민주당이 하나로 뭉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한겨레 인터뷰에서 “윤석열 정부 탄생에 문재인 정부 사람들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그중 내게 제일 큰 책임이 있다”라고 했다. 이 대표는 다음날 김어준 씨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지난 대선에서 진 것에 대한 제일 큰 책임이 제게 있다”면서 “(대선에서) 이길 수만 있다면 내부 불만도 들으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2022년 대선 패배 책임론을 놓고 최근 친명계와 친문계의 갈등이 고조된 가운데 이 대표와 문 전 대통령이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책임론을 자청한 것이다. 그간 ‘0.73%포인트’ 차의 지난 대선 패배 원인을 놓고 친명계는 ‘문재인 정부 심판론’을, 비명계는 ‘대선 후보의 부족’ 탓을 하면서 강하게 대립해왔다. 지난 총선 공천 갈등까지 겹치면서 양측은 감정싸움을 이어갔다. 하지만 이 대표와 문 전 대통령이 ‘내 탓’을 말하며 상대에 대한 관용을 강조해 그간 고조되던 계파 갈등이 가라앉을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친명계를 중심으로 한 당 주류는 이 대
【STV 박상용 기자】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2030 청년 남성들에 대한 견해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스스로 말라 비틀어지게 만들어야 한다’는 망언을 쏟아낸 박구용 전 더불어민주당 교육연수원장의 사표를 수리한 이 대표를 향해 ”이 대표는 꼬리 자르기로 끝낼 생각하지 말고 2030 세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분명히 밝히길 바란다“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자기들의 말을 잘 듣는 청년은 건강한 자아이고, 자기들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청년은 고립시킬 대상이라며 편 가르기 한다“라고 했다. 앞서 박 전 연수원장은 지난 8일 한 유튜브에 출연해 2030 청년 남성들을 겨냥해 ”스스로 말라 비틀어지게 만들어야 한다“면서 ”이 외로운 늑대들의 가장 큰 특징은 항상 누군가를 추종하고 싶어 한다. 강력한 카리스마가 있는 선동가, 돈이 있으면 (조직화가) 된다“라고 했다. 그의 발언은 2030 세대 남성들에 대한 노골적 혐오로 해석되며 논란이 불거졌다. 그는 지난해 12월에도 한 팟캐스트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요구 집회에 대해 ”20~30대 남성들에게 알려주려고 한다. 여자분들이 집회에 많이 나온
STV ㅣ 사업자등록번호 : 298-86-00066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68길23, 902 ㅣ 대표전화 : 02-6264-4114
팩스 : 02-6442-5113 등록번호 : 서울아00455(2007.11.8) /발행인: 박상용
UPDATE: 2025년 06월 05일 22시 1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