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정치팀】= 박근혜 대통령의 운명을 가를 날이 밝았다. 헌법재판소는 10일 오전 11시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선고를 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9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92일째 직무정지 중인 박 대통령은 헌재의 심판 결과에 따라 대통령직 유지냐 자연인 신분으로의 회귀냐가 갈리게 된다. 만일 탄핵이 인용된다면 박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에서 파면돼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가야 한다. 탄핵심판 결정은 선고 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는 게 일반적인 해석이다. TV로 헌재 결정이 생방송되는 가운데 이르면 이날 오전 중에라도 곧바로 짐을 싸서 청와대를 떠나야 하는 신분이 될 수 있단 얘기다. 이 경우 박 대통령의 행선지는 2013년 대통령에 취임하기까지 23년간 살았던 삼성동 사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지난해 10월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가 박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을 통해 사저 이전을 준비 중이라고 주장하자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하면서 "퇴임 후 삼성동 사저로 되돌아가기로 했다"고 한 바 있다. 탄핵 인용시 박 대통령은 경호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상당 부분 박탈 당한다. 전직 대통령에게는 재직 당시 연봉의 70% 수준, 박 대통령의
【stv 정치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정치권에서 그동안 제기돼 왔던 박근혜 대통령의 자진사퇴설이 그저 설(說)에 그칠 공산이 커지는 분위기다. 범보수 진영 일각에서 박 대통령의 '질서있는 퇴진론'을 다시 꺼내들며 하야 가능성이 정치권의 이슈로 떠올랐지만 청와대가 "끝까지 간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수그러든 모양새다. 탄핵 정국 초기에 해법으로 제시됐던 질서있는 퇴진론이 다시 주목을 받은 것은 지난달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 등이 불을 지피면서다. 극심한 국론분열과 사회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탄핵심판 전에 대승적 차원에서 박 대통령이 자진 하야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게 이같은 주장의 요지였다. 이를 위해 여야가 박 대통령의 퇴로를 열어주는 차원에서 사법적 처리 면제라는 정치적 해법을 도출해야 한다는 조건도 뒤따랐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와 명예 등을 감안할 때 탄핵보다는 자진 하야가 여러모로 낫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헌정 사상 최초의 '탄핵으로 쫓겨난 대통령'이란 오명을 쓰느니 하야를 선택하는 쪽이 명예를 지키는 길이란 이유에서였다. 전직 대통령에게는 재직
【stv 정치팀】=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9일 여야 대선주자들은 정해진 일정을 소화하며 분주히 대권행보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탄핵에 집중한다는 방침에 따라 전날 오후 공개일정을 취소했다. 9일 역시 공개일정은 잡지 않았다. 하지만 문 전 대표 측은 이날 광화문 광장에서 촛불집회가 열릴 경우 가급적 참석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박2일 일정으로 광주를 방문 중인 안희정 충남지사는 둘째날인 이날 오전 광주시의회에서 전남지역 언론사 소속 기자들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오후에는 서울로 이동해 종로구의 조계사를 방문해 조계종 총무원장인 자승스님을 예방할 계획이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는 오후 한 언론사 인터뷰 출연 외에는 특별한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손학규 전 경기지사는 이날 오전 광주시의회에서 자영업자들을 위한 공약을 발표한다. 오후에는 광주 첨단디자인센터를 찾아 국민의당 광주시당 여성위원회 발대식에 참석한다. 바른정당 대선주자인 유승민 의원은 이날 오전 당 지도부와 함께 동대문 패션타운을 찾아 시찰 후 현장간담회에 참석한다. 그 후 국회에서 열리는 탄핵정국 비상
【stv 정치팀】=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탈당하면서 그의 행보에 정치권의 시선이 집중된다. 일각에선 국민의당이나 바른정당에 입당하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내놓지만 김 전 대표는 다른 정당으로의 입당은 없을 것이라고 잘라말했다. 이에따라 김 전 대표가 장외에서 반문재인 연대를 통해 대선에 뛰어들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유력하다. 다만 '킹'이나 '킹메이커' 중 어떤 역할을 할지에 대해서는 유동적이다. 그는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두고 봐야지 미리 얘기할 수 없다"고만 말했다. 스스로 여지를 남긴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김 전 대표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간의 가교 역할을 통해 '공동 후보' 만들기에 나서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많다. 실제 그는 "국민이 반으로 딱 나눠진 상황이다. 그 문제가 앞으로 우리나라 발전에 가장 큰 발전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런 것을 정치적으로 어떻게 잘 소화해서 국민을 통합으로 이끌어갈 것이냐는 것이 가장 큰 과제가 될 것"이라며 "그걸 이룩하는 데 있어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정치 통합에 힘쓰겠다는 이야기다.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은 8일 tbs라디오 '색다
【stv 정치팀】= 여야 대선주자들은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여성 정책을 발표하는 등 여심 공략에 나선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리는 제33회 한국여성대회에 참석한다. 문 전 대표는 이날 행사에서 '성평등이 민주주의의 완성이다'라는 주제로 성별격차해소 정책, 10 to 4 더불어 돌봄 정책, 안전사회 정책 등 성평등 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도 한국 여성대회에 참석한다. 안 전 대표는 시청에서 여성 정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안 전 대표는 오후에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함께 '교육 개혁 비전과 전략' 토론회를 개최한다.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마포에 위치한 공영홈쇼핑 콜센터를 방문한다. 유 의원은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여성 감정노동 종사자가 많은 홈쇼핑 콜센터 현장을 찾아 현황을 점검하고 상담 체험 및 도시락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이날부터 1박2일 동안 광주를 비롯한 호남 지역을 방문한다. 홍준표 경남지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초선의원들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webmaster@stv.or.kr www.stv.or.kr
【stv 정치팀】= 대선후보 여론조사 1위를 달리는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끝까지 대세론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일단 2위권과의 지지율 격차가 큰 데다, 당내 경선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어 큰 틀에서 보면 대세론 유지가 어렵지 않을 수도 있어 보인다. 하지만 대선이란 승부처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곳은 아니다. 역대 대선에서도 봐왔듯이 수많은 이슈가 새롭게 제기되고 국내외 다양한 사건들이 대선판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적도 허다하다. 문 전 대표에게도 넘어야 할 고비가 적잖이 남아 있다는 의미다. 실제 최근들어 그에게 부담스런 일들이 겹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선고를 코앞에 둔 시점에서 '문재인 대세론'이 본격적인 검증대에 오르고 있다는 분석이다. 당장 북한 미사일 발사에 이어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서 전술핵 재배치론이 불거지면서 '외교·안보 이슈'가 부각되고 있다. 안보 이슈 부각은 아무래도 문 전 대표에게는 반갑지 않은 뉴스다. 보수층 결집을 부르는데다 중도층도 안보 이슈에 대해서는 진보진영에게 점수를 높게 주지는 않기 때문이다. 특히 한미양국이 주한미군 사드 배치 작업을 전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는 문 전 대표로서
【stv 정치팀】= 여야 대선주자들은 7일 한·미 양국이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작업을 시작한 것과 관련 기존의 입장 차이를 보이며 팽팽히 맞섰다. 평소 사드 배치에 유보적 입장을 드러냈던 대선주자들도 이에 대해서는 저마다의 목소리를 냈다. 먼저 대선주자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제현안점검회의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지금 정부가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 모르겠다"며 "사드 배치 문제를 다음 정부로 넘기는 것이 우리 국익을 위한 최선의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문 전 대표는 '대선 이전에 사드 배치가 완료될 수 있다'는 질문에는 "실제로 사드 부품이 들어왔다는 보도가 있었지만 그러나 제대로 부지를 조성하고 실제로 사드 포대가 배치 완료될 때까지는 꽤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본다"며 "저는 아마도 다음 정부 출범 전에 다 마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또 다른 민주당 대선주자인 안희정 충남지사도 보도자료를 통해 "사드 체계의 일부가 한국에 도착했다는 국방부 발표에 우려를 표한다"며 "사드 배치가 우리 안보 상황과 관련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속도전을 치르듯이 밀어붙이는 것은 옳
【stv 정치팀】=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의 정치후원금 계좌가 폐쇄되면서 김 전 대표의 탈당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7일 뉴시스가 김 전 대표의 후원계좌로 후원금 입금을 시도했지만 '법적 제한 계좌'라는 안내와 함께 입금이 이뤄지지 않았다. 국회의원 공식 후원 모금한도인 연간 1억5000만원(선거시 3억원)을 모두 모금해 모금이 마감됐거나 김 전 대표 측이 모종의 이유로 후원계좌를 폐쇄한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연초인 만큼 후원금 모금이 마감됐을 가능성보다 김 전 대표가 탈당을 염두에 두고 후원계좌를 폐쇄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 전 대표는 측근 의원 10여명에게 각각 200만원씩 후원금을 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례대표 의원이 탈당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남은 후원금은 당으로 귀속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김 전 대표는 지난해 측근 의원들에게 후원금을 전달한 적이 없다. 김 전 대표는 민주당 입당 명분으로 제시했던 ▲당내 패권주의 청산 ▲경제 민주화 ▲새로운 정치체계 도입 등이 친문계의 비협조로 모두 무산된 만큼 떠나는 것이 맞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변 의원들에게도 탈당 의사를 간
【stv 정치팀】= 북한은 전날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일본의 주일미군기지를 타격하기 위한 훈련 목적의 일환이었다고 7일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조선인민군 전략군 화성포병부대가 탄도로케트발사훈련을 진행했다"며 "이번 탄도로케트발사훈련은 화성포병들의 핵전투부취급질서와 신속한 작전수행능력을 판정 검열하기 위해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이어 "유사시 일본 주둔 미제침략군기지들을 타격할 임무를 맡고 있는 조선인민군 전략군 화성포병부대가 참가했다"고 덧붙였다. 중앙통신은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우리 공화국을 핵무기로 선제타격하기 위한 합동군사연습을 강행하여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전쟁미치광이들을 탄도로케트 집중타격으로 무자비하게 짓뭉개버릴 보복의지가 끓어번지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중앙통신은 또 "탄도로케트발사 훈련을 통해 수중과 지상의 임의의 공간에서 덤벼드는 원수들을 핵강타로 가장 정확하고 신속하게 죽탕쳐버릴 수 있는 최강의 핵공격 무력으로 강화된 조선인민군 전략군 화성포병부대들의 군사적 위력이 남김없이 과시됐다"고 선동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의 탄도로케트들이 얼마나 고도로 정밀한지 동시발사된 4발의 탄도로케트들이 마치 항공교예비
【stv 정치팀】= 여야 대선 후보들은 7일 경제현안 점검, 정책 발표 등 지지기반 확충을 위한 대장정을 이어간다. 다수의 후보들이 정책 발표에 나서 이번 주로 예상되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이후 본격화될 대선 국면에서 '준비된 대통령'이란 인식 심기에 뛰어든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들은 경제현안 점검(문재인 전 대표), 강연(안희정 충남지사), 정책발표(이재명 성남시장) 등 바쁜 일정을 소화한다.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는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캠프 비상경제대책단이 주관하는 '경제현안 점검회의'에 참석한다. 문 전 대표 측은 지난달 28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시 경제에 미치는 혼란에 대응하고자 비상경제대책단을 꾸리고 매주 점검회의를 연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주가 첫 회의다. 문 전 대표는 "대선 예비후보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미국의 금리인상·통상이슈, 중국의 사드보복 조치 등 대외경제 양대 리스크와 일자리, 가계부채, 조선 구조조정, 소비부진, 환율 및 물가 등 국내 5대 경제현안에 대비책을 마련해 갈 것"이라고 다짐한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강연 일정을 소화한다. 오전 서울 반얀트리호텔에서 열리는 한국경제 밀레니엄 포럼에 참석해 강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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