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정치팀】= 청와대는 14일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에 비(非)법조인 출신을, 검찰총장에 비검찰 출신을 등용할 것이라는 언론보도를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청와대는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대통령은 이와 같은 지시를 한 적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날 한 언론은 문 대통령이 검찰 개혁을 위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을 각각 비법조인, 비검찰 출신을 등용키로 했으며 이에 따라 법무부 장관에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총장에 김선수 변호사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webmaster@stv.or.kr www.stv.or.kr
【stv 정치팀】=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한반도 주변 4강국 특사로 미국에 홍석현 전 중앙일보·JTBC 회장을, 중국에 이해찬 전 국무총리를, 일본에 문희상 민주당 의원을, 러시아에 송영길 민주당 의원을 파견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0~12일 미국·중국·일본·러시아 정상들과 잇달아 전화 통화를 가지면서 북핵 문제 등에 대한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특사도 파견키로 했다. 문 대통령은 자신의 외교비전과 정책을 가장 잘 이해하고 전달할 수 있는 인물들로 특사를 낙점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특사에 내정된 것으로 알려진 홍 전 회장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 주미대사를 역임한 바 있다. 미국 사정에 정통하고 다양하고 폭넓은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해 발탁된 것으로 보인다. 홍 전 회장은 지난 4월12일 문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내각 참여 요청에 "내가 장관으로 내각에 참여할 군번은 아니지 않느냐"면서도 "만약 평양특사나 미국특사 제안이 온다면 그런 것은 도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답한 바 있다. 이 전 총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선인이던 시절에도 중국 특사로 파견된 바 있다. 중국 관련 경험이 풍부하고, 중국측 인사들과
【stv 정치팀】= 북한은 새로 개발한 지상대지상 중장거리 전략탄도로켓 '화성-12'형 시험발사를 14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5일 밝혔다. 중앙통신은 "최고령도자 명령에 따라 새벽 4시58분 새형의 지상대지상 중장거리 전략탄도로켓 '화성-12'형이 발사됐다"며 "로켓은 예정된 비행궤도를 따라 최대정점고도 2,111.5㎞까지 상승비행하여 거리 787㎞ 공해상의 설정된 목표수역을 정확히 타격했다"고 밝혔다. 중앙통신은 또한 "위력이 강한 대형중량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새형의 중장거리 전략탄도로켓의 전술·기술적 제원과 기술적 특성을 확증하는 데 목적을 두고 주변국가의 안전을 고려해 최대 고각발사체제로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중앙통신은 그러면서 "완전 새롭게 설계한 중장거리 전략탄도로켓의 유도 및 안정화체계, 구조체계, 가압체계, 검열 및 발사체계의 모든 기술적 특성이 완전히 확증됐다"며 "새로 개발된 로켓발동기의 믿음성이 실제적인 비행환경 조건에서 재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중앙통신은 특히 "가혹한 재돌입 환경 속에서 조종전투부의 말기유도특성과 핵탄두폭발체계의 동작정확성을 확증했다"고 강조했다. 북한 주장이 사실이라면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확보하게
【stv 정치팀】= 국무총리실이 12일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아들의 병역 면제 의혹에 대해 과거 병무청에 보냈던 입영 희망 탄원서를 공개하며 적극 해명에 나섰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 후보자는 아들을 군대에 보내려고 병무청에 탄원서를 보낼 정도로 국방의 의무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자녀의 병역에 어떤 문제도 없다"고 해명했다. 앞서 일부 언론은 전날 이 후보자의 아들 이모(35)씨가 2002년 신체검사에서 3급 현역 판정을 받은 뒤 입대를 연기했고, 어깨 수술을 받아 재검에서 5급 면체 처분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아들이 5급 면제 처분을 받았을 당시 병무청에 탄원서를 보내 아들의 입영을 허가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탄원서에서 "제 자식이 현역으로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며 "신체 상태가 현역으로 복무하기 어렵다면, 공익근무요원으로라도 이행했으면 하는 것이 저와 제 자식의 희망"이라며 아들의 입영 허가를 요청했다. 병무청 중앙신체검사소는 "오로지 장병 신체검사 등 검사 규칙에 의거해 징병 전담 의사의 의학적 전문지식에 따라 5급 판정을 할 수 없었다"며 "현역이나
【stv 정치팀】= 이번 대선에서 5개 정당 주요 후보들의 고향에서는 누가 가장 많은 득표를 했을까. 과연 다른 지역과 비슷하게 문재인 대통령이 우위를 보였는지, 아니면 다른 후보들이 약진했는지 궁금하다. 이에 뉴시스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표자료를 분석한 결과 흥미로운 결과가 눈에 띄었다. 대부분 해당 출신 후보가 강세를 보이거나 문 대통령이 우위를 점하지 않을까 생각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다. 먼저 전국적으로 고른 지지율을 보이며 압도적 1위를 차지한 문 대통령은 정작 자신의 고향인 경남 거제시 거제면에서 홍준표 자유한국당에게 뒤진 것으로 나타났다. 거제면 유권자 5,852명 중 4,296명이 투표에 참여했는데, 홍 후보에게 1,985표(46.61%)를 준 반면 문 대통령에게는 34.54%인 1,471표를 주는데 그쳤다. 유 후보는 204표(4.79%), 심 후보는 143표(3.36%)였다. 아무래도 경남지역이 TK와 함께 전통적인 보수진영의 근거지란 점에서 진보진영 후보였던 문 대통령보다는 구 여권인 홍 후보에게 표를 더 많이 보낸 것으로 보인다. 홍 후보의 출생지인 경남 창녕군 남지읍에서도 결과는 비슷했다. 유권자 9,632명 중 7,113명이 투표에 참
【stv 정치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중 가장 논쟁거리가 됐던 부분은 바로 '적폐청산'이다. 문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처음 '대청소'를 언급했다가, 이후 표현을 '적폐청산'으로 바꾼 뒤 선거 기간 내내 적폐청산 필요성을 주장하며 정권교체 명분을 강화했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발간한 공약집에도 '촛불혁명 완성'을 기치로 내걸고 적폐청산 관련 공약을 가장 첫 장에 배치했다. 박 전 대통령 탄핵 원인인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이 적폐청산 대상 중에서도 가장 전면에 제시됐다. 문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에 관해 이른바 '적폐청산특조위'를 설치, 각종 의혹에 대한 조사로 진상을 규명하고 보충수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부정축재 재산이 드러날 경우 국가귀속을 추진하는 등 후속조치에 대한 내용도 공약에 담겼다. 그는 또 K스포츠·미르재단으로 대표되는 공익법인 특혜 근절 대책도 공약에 포함됐다. 구체적으론 공익법인 감시 강화를 위한 민관 공동참여 '시민공익위원회' 설립이 추진된다. 특히 공익법인이 대기업의 지배력 강화를 위해 악용된다는 점을 감안, 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정경유착을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태 역시 청
【stv 정치팀】= "서울 등 수도권과 지방이 더불어 잘 살 수 있도록 지방분권과 자치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제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10일 윤장현 광주시장은 성명을 통해 "오늘은 4·19, 5·18, 6월항쟁을 계승하는 촛불혁명이 완성된 날이며 대한민국이 바로 서는 날"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이 19대 대선에서 대통령에 당선되자 곧바로 윤 시장이 내놓은 일성은 `문재인 정부(더불어민주당정부)'가 역대 어떤 정부보다 지방분권을 올곧게 추진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과정 중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분권정책의 길을 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비서실장 출신인데다, 이번 대선 과정에서도 유감없이 그 의지를 드러냈다. 촛불혁명의 완성은 '국가개조'라는 화두를 던진 문 대통령이 이미 대선 후보시절 지방분권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4월2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 민주당 당사에서 전국의 지방분권 관련, 10개 단체로 구성된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와 지방분권 개헌 국민협약서를 체결하고 지방분권 개헌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당시 "강력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통해 전국
【stv 정치팀】= 북한의 서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 최근 포착된 굴착 작업은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쏘아 올리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보인다고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가 지적했다. 미 스탠포드대학 국제안보협력센터(CISAS)의 닉 한센 객원연구원은 10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와의 인터뷰에서 동창리 발사장 굴착작업은 신형 ICBM용 발사대를 만들기 위해 대지를 평탄하게 고르는 작업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특히 주변에 있는 도로를 근거로 추정해 볼 때, 올 여름쯤 가로와 세로가 각각 50m인 발사대가 들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지난 6일 VOA는 이전까지 나무와 풀로 덮여 있었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인근 지역이 굴착 공사로 인해 가로 60m, 세로 80m 넓이의 모래 바닥을 드러냈다고 보도했다. 바로 옆에는 기존의 미사일 조립 건물이 위치하고 있으며, 200여m 떨어진 곳에는 위장막으로 가려진 발사대가 있다. VOA 보도에 따르면 이 장면은 민간 위성업체인 에어버스사가 촬영한 것으로, 무료 위성사진 서비스인 구글 어스를 통해 공개됐다. 사진이 찍힌 시점은 6차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등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던 지
【stv 정치팀】=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10일 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한미동맹은 우리 외교안보 정책의 근간이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밤 10시30분부터 약 30여분간 서대문 홍은동 사저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전화를 받고 이같이 말하며 "트럼프 대통령께서 북한 도발 억제와 핵문제 해결에 대해 여러 안보 사안 중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북한 핵 문제는 어렵지만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가장 빠른 시일 내에 특사 대표단을 파견하겠다"며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워싱턴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님과 직접 만나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제안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미국과의 동맹관계는 단순히 좋은 관계가 아니라 '위대한 동맹 관계'"라며 "문 대통령께서 조기에 방미하시어 한미 정상회담을 갖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이어 "문 대통령님의 미국 방문을 공식 초청하겠다"며 "오시면 해외 정상으로서의 충분한 예우를 갖춰 환영하겠다. 우리 두 사람의 대통령 선거 승리를 같이 축하하자"고 화답했다.
【stv 정치팀】= 9일 19대 대통령선거에서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가 결국 6.76%의 득표율을 거두며 4위로 마감했다. 유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과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에게 큰 표차로 뒤졌지만, 심상정 정의당 후보보다는 우위를 유지한 채 대선을 마무리한 것이다. 물론 두자릿수 목표를 했던 것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지만 정치권에서는 유 후보의 득표율에 나름대로 의미 있는 선전이라고 평가하는 분위기다. 실제 유 후보는 대선 전 여론조사에서 4~5%대에 머물며 미미한 지지율을 보인 바 있다. 이 때문에 의석수에서도 차이가 나는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에게 뒤지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마저 나왔다. 그러나 유 후보는 출구조사에서 심 후보를 제친 이후 실제 개표에 들어가면서도 4위를 꾸준히 유지했다. 개표가 완료된 10일 오전 문 대통령 41.08%, 홍준표 후보 24.03% 안철수 후보 21.41%에 이어 유 후보는 6.76%로 4위를 달렸다. 심 후보는 6.17%로 5위였다. 앞선 KBS·MBC·SBS 방송3사 출구조사 결과에서도 유승민 후보는 7.1% 예상 득표율로 문재인 후보(41.4%), 홍준표 후보(23.3%), 안철수 후보(21.8%)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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