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정치팀】= "서울 등 수도권과 지방이 더불어 잘 살 수 있도록 지방분권과 자치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제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10일 윤장현 광주시장은 성명을 통해 "오늘은 4·19, 5·18, 6월항쟁을 계승하는 촛불혁명이 완성된 날이며 대한민국이 바로 서는 날"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이 19대 대선에서 대통령에 당선되자 곧바로 윤 시장이 내놓은 일성은 `문재인 정부(더불어민주당정부)'가 역대 어떤 정부보다 지방분권을 올곧게 추진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과정 중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분권정책의 길을 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비서실장 출신인데다, 이번 대선 과정에서도 유감없이 그 의지를 드러냈다.
촛불혁명의 완성은 '국가개조'라는 화두를 던진 문 대통령이 이미 대선 후보시절 지방분권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4월2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 민주당 당사에서 전국의 지방분권 관련, 10개 단체로 구성된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와 지방분권 개헌 국민협약서를 체결하고 지방분권 개헌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당시 "강력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통해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세부적인 정책안에 대해 지자체 공무원이나 대학 교수, 시민단체 등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주문을 지속적으로 해 왔다.
즉 지방분권 전문가들과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집권하에 지역불균형이 심각하다며 지방에 행정과 재정 자율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구체적으로 지자체의 재정자립도 강화를 위해 국세 중 일부를 지방세로 이양하고, 지방교부세제도를 개선해 지방재정 건정성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중앙정부 권한을 지방정부로 대폭 이양해 지자체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부산·대구·광주·울산시장과 경남·경북·전남·전북지사 등 영호남 시·도지사 8명은 올해 2월9일 전남 여수에서 영호남시도지사 협력회의를 열고 "자치입법권 확대, 자치재정권 확립, 자치조직권 보장을 위해 중앙정부의 권한을 과감히 이양해 줄 것"을 촉구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와 함께 광역경찰제의 전국 확대와 전국 각 시·도 교육감의 자율교육자치 권한을 대폭 이양하는 것도 지방분권주의자들의 공통된 입장이다.
이민원(참여정부 국가균형발전위원장) 광주대 교수는 "우리나라는 국토의 90%를 차지하는 비수도권의 침체야말로 심각한 문제다. 중앙집권적이고 비효율적인 국가운영이 초래한 결과다"면서 "새 정부는 자립적 지역연합국가 선포, 행정,입법,재정의 자율성 부여와 민주적 자치활동 보장을 위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처럼 지방분권의 화두에 대한 해법은 나와 있지만, 실행되지 않는 것은 중앙집권세력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권한을 지방으로 내려 놓지 않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결국 큰 틀에서 지방분권을 선언한 문 대통령과, 이를 입법화하는 국회가 진정성 있게 합심해 분권과 자율의 지방자치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혁신도시 추진 등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었던 것거럼, 대통령의 강한 의지와 실행력이 절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를 설득하는 작업도 필수요인이다.
그동안 지방분권과 관련한 각종 법안이 국회에 상정되었지만, 중앙정부의 논리가 먹혀 들어가 국회의 벽을 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순관 (전남도지방분권추진위원장) 순천대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방분권 의지에 대해서 기대감이 있다"면서 "그동안 중앙정부가 자기 권한의 축소를 두려워 해 분권화법안이 국회 입법과정에서 좌절되는 경우가 있었다. 특히 국회 소관 상임위 벽을 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지방이양 일괄법 제정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