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국민연금 개혁안을 둘러싸고 여야가 자동조정장치 도입 문제로 대립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전제로 협상을 이어가자고 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시민사회의 반발이 크다며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일단 양당은 25일 오후로 예정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에서 합의점을 모색해보겠다는 상황이다. 자동조정장치는 인구·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이 자동으로 조정되는 제도로 여당은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야당은 소득 보장성이 악화된다면서 자동조정장치의 도입을 꺼려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민연금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자동조정장치가 필수적이라 보고 소득대체율은 야당이 요구하는 44%까지 논의할 뜻을 시사했다. 당내 일각에서는 44%까지 올려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야당이 완강한 만큼 당내 설득작업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은 국회의 승인을 조건으로 정부의 자동조정장치 도입 제안에 “진전된 제안”이라면서도 전면 수용의 뜻은 밝히지 않았따.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소득 보장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시민사회의 우려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자동조정장치를 논의해야 하는
【STV 김충현 기자】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이 비슷한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그런데 대선 후보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계속 해서 선두를 유지하는 모양새다. 전문가들은 조기 대선에 대한 지지층의 시각차로 인해 지지율 차이가 나는 것으로 분석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탄핵 선고는 다음달 중순께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탄핵이 인용될 경우 60일 이내인 5월 초·중순에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탄핵심판의 결과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민주당은 조기 대선 준비에 돌입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지도부가 대선 함구령을 내리면서 대선 주자들이 물밑 접촉만 이어가고 있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지자 여야 정치권은 정당 지지율 등 여론조사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지지율 변화 추이에 따라 대응법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정당 지지율은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고 있지만, 대선주자 양자대결에서는 민주당 이 대표의 지지율이 높은 상황이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에게 ‘정당 지지도’를 묻자 국민의힘은 41.4%, 민주당은
【STV 차용환 기자】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24일(현지시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3주년을 맞이해 신속한 전쟁 종결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해당 결의안은 미국이 주도한 것이며,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러시아에 대한 규탄이 삭제됐다. 유엔 안보리는 이날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회의에서 미국이 제안한 결의안을 찬성 10표, 반대 0표, 기권 5표로 가결했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기조에 따라 이 결의안에 ‘러시아의 침략을 규탄’하는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고 “분쟁의 신속한 종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항구적 평화” 등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유럽과 우크라이나의 반발에 직면했다. 이날 오전 열린 유엔 총회에서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규탄 내용을 담은 결의안이 찬성 94표, 반대 18표, 기권 65표로 가결됐다. 한국은 찬성에 투표했다. 미국이 러시아의 책임을 배제한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영향력이 유엔까지 미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대선 이전부터 집권 즉시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결시키겠다고 강조해왔다. 또한 미국 측은 우크라이나를 배제하고 러시아 측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만나 종전 논의를
【STV 박상용 기자】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25일 최종 변론으로 마무리된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3월 초·중순께 탄핵심판 선고를 내릴 가능성이 높다. 헌재가 탄핵소추안을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조기 대선이 열리며, 탄핵소추안을 기각하면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어느 쪽이든 후유증이 우려된다. 윤 대통령의 12·3 계엄 선포는 잘못된 일이었다. 그 배경이 어떤 것이라도 국회에 공수부대를 진입시키고, 본청 창문을 깨고 무장병력이 진입한 것을 모든 국민이 지켜봤다.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인용을 지지하고, 조기 대선 가능성을 내다보는 이들이 많은 이유이다. 반면 탄핵에 반대하는 이들은 ‘오죽하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겠느냐며 계엄의 불가피성을 지적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권에 대한 욕심으로 탄핵과 특검법을 남발하고, 국정운영이 불가능할 정도로 예산을 삭감하는 바람에 윤 대통령이 결단을 했다는 것이다. 비상계엄 선포 당시만 해도 이정도로 커질 줄 몰랐던 탄핵 반대 여론은 찬성 여론에 버금갈 정도로 목소리가 높다. 이들은 윤 대통령 탄핵보다 그 뒤에 치러질 조기 대선에 등판할 민주당 이 대표에 대한 우려가 더 크
【STV 박상용 기자】윤석열 대통령과 국회 측이 25일 헌법재판소 마지막 변론기일에서 ‘최후 진술’을 한다. 여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최후 진술에서 하야나 임기 단축 개헌 등을 언급해 여론전을 벌일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에서는 이에 대해 선을 긋고 있어 예단은 금물인 상황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24일 서울구치소에서 40분 분량의 최후진술서를 직접 쓰고 마무리 작업에 공을 들였다. 국회 탄핵소추단도 재판부와 국민을 향한 마지막 메시지를 다듬은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25일 오후 2시부터 마지막 11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증거조사를 마무리하고 국회와 윤 대통령 측에 최후 변론 기회를 부여한다. 최후 진술에는 무제한 발언권을 보장한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의 배경이 야권의 폭주에서 비롯됐다는 주장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하야나 임기 단축 개헌 등 반전 카드를 던져 판을 흔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윤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는 이에 대해 선을 긋고 있다.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지난 23일 “(최후 진술에서) 임기 단축 개헌을 제안한다는 언론 보도 내용은 대통령 뜻과 다르다”면서 “탄핵을 면하기
【STV 차용환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을 만나 24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전쟁 종전 방안의 핵심으로 부상한 전후 우크라이나 안전 보장에 대해 유럽국가들의 평화유지군 배치 방안에 공감대를 이뤘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 집무실에서 회담을 시작하기 전 “우리의 공동 목표는 우크라이나에 견고하고 지속적인 평화를 구축하는 것”이라면서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안전 보장을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우리는 평화가 존중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군대를 파견할 준비가 돼 있다. (병력 배치는) 최전선이 아니라 평화 협정을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강력한 미국의 개입을 희망한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의 평화유지군을 우크라이나에 배치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고 본다”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이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답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3차대전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며 조기 종전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현명하다면, 수주 안에 전쟁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가입이 어렵다는 것을 공개적
【STV 김충현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4일 종교계를 잇따라 방문하고 ‘비명’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회동하는 등 광폭 행보를 이어갔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일찌감치 대권주자로서 행보에 들어간 것이다. 이 대표는 민주당의 정체성을 ‘중도보수’라고 주장하는 등 연일 우클릭을 하면서 대권 행보에 여념이 없는 모습이다. 이 대표는 이날 조계종 총무원장인 진우스님과 태고종 총무원장인 상진스님을 잇달아 예방하고 고개를 숙였다. 이 대표는 “손바닥도 다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인데, 국민께서 불안하고 불편해하는 것은 저를 포함해 정치권 전체의 책임이 크다”면서 “덕장이 될 수 있도록 정치가 국민 삶이나 미래에 저해요소가 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라고 했다. 이 대표는 경제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 출연해 “민주당이 집권하면 아무것도 안 해도 (코스피) 3000포인트는 넘길 것”이라고 호언장담 했다. 반도체 특별법상 주 52시간 근로 예외조항에 대해서는 “기업 측에서도 그거 필요 없다(고 한다)”며 “(기업이) 급한 것(세제 지원)부터 하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그는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막을 수가 없으며
【STV 김충현 기자】여·야·정은 24일 국민연금 개혁에 관한 실무 차원의 협의를 진행했지만 입장 차만 재확인 했다. 다만 여당에서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야당이 주장하는 소득대체율(받는 돈) 44%를 받을 수 있다는 기류도 감지되면서 막판 타결 가능성이 나온다.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정은 이날 비공개 실무회의를 통해 국민연금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국민의힘에서 김상훈 정책위의장,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미애 의원 등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진성준 정책위의장, 박주민 복지위원장, 복지위 야당 간사인 강선우 의원 등이, 정부에서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20일 국회·정부 국정협의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후속 협의 하기 위해 열렸으나 이견을 좁히지는 못했다. 앞서 여야는 현행 9%인 보험료율(내는 돈)을 13%로 인상하는 안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문제는 소득대체율(현행 40%)인 부분에서 국민의힘이 42%, 민주당이 44%를 주장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점이다. 지난 국정협의회에서 민주당이 ‘국회 동의’를 전제로 자동조정장치는 수용할 의사가 있다고 했으나 국민의힘은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해도 소득대체율은
【STV 김충현 기자】여·야·정은 24일 국민연금 개혁에 관한 실무 차원의 협의를 진행했지만 입장 차만 재확인 했다. 다만 여당에서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야당이 주장하는 소득대체율(받는 돈) 44%를 받을 수 있다는 기류도 감지되면서 막판 타결 가능성이 나온다.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정은 이날 비공개 실무회의를 통해 국민연금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국민의힘에서 김상훈 정책위의장,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미애 의원 등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진성준 정책위의장, 박주민 복지위원장, 복지위 야당 간사인 강선우 의원 등이, 정부에서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20일 국회·정부 국정협의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후속 협의 하기 위해 열렸으나 이견을 좁히지는 못했다. 앞서 여야는 현행 9%인 보험료율(내는 돈)을 13%로 인상하는 안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문제는 소득대체율(현행 40%)인 부분에서 국민의힘이 42%, 민주당이 44%를 주장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점이다. 지난 국정협의회에서 민주당이 ‘국회 동의’를 전제로 자동조정장치는 수용할 의사가 있다고 했으나 국민의힘은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해도 소득대체율은
【STV 김충현 기자】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변론을 오는 25일 종결하기로 하자 조기 대선 국면이 다가오고 있다. 하지만 최근 중도층의 보수 이탈이 뚜렷해지면서 국민의힘이 고심하고 있는 모습이다. 야당은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중심으로 ‘중도보수론’을 주장하며 우클릭에 여념이 없다. 보수 진영 대권주자들도 중도층 확장에 나섰지만, 국민의힘 지도부가 윤 대통령과 선 긋기에 의지를 보이지 않으면서 상황이 여의치 않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11차 변론을 마지막으로 변론을 종결한다. 과거 사례를 고려할 때 변론 종결 후 약 2주가 지난 시점에 최종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3월 중순께 탄핵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탄핵으로 파면될 경우 60일 이내에 후임 대통령을 선출해야 한다. 5월 조기 대선 가능성이 성큼 다가온 것이다. 여야 잠룡들은 모두 조기 대선 가능성에 대비해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적극적인 야당에 비해 여당은 윤 대통령과 선긋기도 하지 않아 중도층 공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론조사에서는 중도층의 보수 이탈이 감지되면서 여당의 위기감은 고조되는 모습이다. 한국갤럽이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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