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막대한 정치적 부담에도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사면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조 전 대표의 귀환으로 정치적 존재감이 큰 조 전 대표가 차기 대권주자 반열에 오를 수 있는데다 더불어민주당도 내년 지방선거에서 혁신당과의 경쟁에 부담을 갖게 됐다. 그럼에도 이 대통령이 조 전 대표를 사면한 데는 노림수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 전 대표는 15일 0시 광복절 특별사면·복권으로 출소한다. 조 전 대표는 형기를 절반도 채우지 않았지만 이 대통령의 사면으로 전격적으로 출소하게 됐다. 중도층에서는 조 전 대표 일가의 비리에 대한 반감이 강하지만 이 대통령은 정치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조 전 대표를 사면했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이 조 전 대표를 사면한 이유로 ▲친문(재인)계에 진 빚 청산 ▲자신의 측근을 사면 명단에서 제외해 범여권 연합 키우기 ▲조 전 대표의 영향력으로 정청래 민주당 대표 견제 등으로 보고 있다. 헌법 제79조에 근거한 특별사면은 국회 동의가 필요없는 대통령의 특권이다. 이에 ‘언제, 누구를, 왜 사면하는지’는 대통령의 메시지로 읽힌다. 이번 사면에서 이 대통령은 조 전 대표를 사면하면서
【STV 박상용 기자】국민의힘 당대표를 선출하는 8·22 전당대회가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반에 따른 대립구도는 더 강해지고 있다. 사상 초유의 ‘전직 대통령 부부 동시구속’은 반탄(탄핵 반대)과 찬탄(탄핵 찬성) 간 노선 차이를 더 심화시키고 있다. 반탄인 김문수·장동혁 후보는 “정치 보복”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찬탄인 안철수·조경태 후보는 “사필귀정”이라면서 윤 전 대통령과의 선 긋기를 강조했다. 찬탄파인 안·조 후보는 한 목소리로 계엄을 비판했고 최근 전당대회 합동연설회 현장에서 난동을 부린 전한길 씨에 대해서도 제명을 주장한 바 있다. 이에 양 후보의 단일화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하지만 안 후보가 단일화를 거부하면서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안 후보와 조 후보는 ‘윤 어게인’ 세력과의 절연을 주장한다. 부정선거론으로 당을 흔들고 있는 전 씨 등을 솎아내야 한다는 의견도 동일하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인적 쇄신 방식과 강도는 다르다. 안 후보는 ‘대선백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대선 패배의 요인을 분석하자는 입장이다. 외부인으로 구성된 TF로 책임 소재를 가리고 쇄신 대상을 구체화하자고 했다. 반면 조 후
【STV 김충현 기자】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광복절 사면·복권으로 정계 복귀 초읽기에 들어갔다. 혁신당은 조 전 대표의 사면을 기화로 재도약의 기대를 키우고 있다. 그러나 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의 경쟁 관계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혁신당 인사들은 15일 0시 출소하는 조 전 대표를 마중하기 위해 서울남부교도소 앞에 집결한다. 당의 공식 지침은 없지만 대부분의 인사가 조 전 대표 마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혁신당 인사가 집결해 조 전 대표를 마중하면 그 장면 자체가 조 전 대표의 정치권 복귀를 상징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 전 대표를 다시 대표로 옹립하기 위한 절차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당 안팎에서는 조 전 대표가 즉각적인 정치 복귀보다는 ‘토크콘서트’ 등을 통해 당 외곽에서 지지층 다지기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조 전 대표의 복귀로 차기 지방선거에서 혁신당과 민주당의 혈투가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10개월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의 텃밭인 호남에서 혁신당이 약진할 경우, 민주당 내부에서는 혁신당과 통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다. 조 전 대표가 다시 대표에 복귀해 호남을 휘젓고 다닐 경우 파괴력을
【STV 차용환 기자】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14일 한국 정부의 긴장완화 조치에 호응한 적이 없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15일 열릴 예정인 미러 정상회담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의중이 전달될 수 있다는 관측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 부부장은 이날 대외매체 조선중앙통신에 ‘서울의 희망은 어리석은 꿈에 불과하다’ 제목의 담화를 공개하면서 이처럼 밝혔다. 김 부부장은 “이번 기회에 한국이 우리가 남부 국경선에 설치한 확성기들을 철거하였다고 여론을 오도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짚고 넘어가자고 한다”라고 했다. 이어 “최근 저들이 취하고 있는 그 무슨 '선의적 조치'와 '유화책'이 호응을 받고있는 듯이 여론을 오도하고 조한(남북) 관계가 '복원'이라도 되고 있는 듯한 여론을 조성해보려 꾀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남북 확성기 순차 철거에 대해 남북 간 대화가 열리기를 기대한다고 밝힌 이재명 대통령의 12일 발언과 합동참모본부(합참)가 북한이 대남 확성기를 일부 철거했다고 한 사실을 지적했다. 김 부부장은 “관은 군부의 발표를 받아물고 한국의 당국자들과 전문가라는 것들이 줄줄이 나서서 화답 조치
【STV 박상용 기자】제1야당인 국민의힘 운명이 풍전등화다. 극우 유튜버 전한길 씨가 날뛰며 국민의힘이 뿌리 채 흔들리는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까지 동시에 구속되면서 첩첩산중이다. 일각에서는 하루 빨리 ‘윤어게인’ 세력과 선을 긋고, 건강한 보수로 거듭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 씨는 한국사 강사 출신으로 윤 전 대통령과 비상계엄 선포를 옹호해왔다. 급기야 부정선거론을 주장하고 ‘윤어게인’을 부르짖으며,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난입했다. 전 씨는 지지자들을 향해 당권주자 중 찬탄(탄핵 찬성) 후보인 조경태 의원과 최고위원 후보인 김근식 후보를 향해 ‘배신자’라고 부르도록 유도하며 전대를 쑥대밭으로 만들었다. 지지자들 간의 고함과 욕설로 전당대회가 얼룩졌다. 이 와중에 반탄(탄핵 반대) 당권 후보인 김문수 후보와 장동혁 후보는 전 씨를 옹호하고 나섰다. 지난 12일에는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 주가조작·공천개입·건집법사 청탁 의혹 등으로 인해 구속수감 됐다.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된 것은 헌정사 최초이다. 김 여사는 윤 전 대통령이 대선후보이던 시절 기자회견을 자청해 “내조만 하겠다”라고 해놓고 각종 국정 개입 논란을 부른
【STV 차용환 기자】오는 15일(현지시간) 미 알래스카에서 열리는 미·러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이용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미 뉴욕타임스(NYT)가 12일 보도했다. 트럼프는 7년 전 핀란드 대통령궁에서 푸틴을 만난 바 있다. 트럼프는 비공개회담 이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2016년 러시아의 미 대선 개입에 대해 푸틴 편을 들었다. 트럼프는 당시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가 아니라고 말한다”면서 “왜 그럴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지 모르겠다”라고 푸틴의 입장을 대변했다. 이는 미국 정보 당국자들의 판단과는 정반대되는 것이라 논란이 컸다. 당시 공화국 지도부는 큰 충격을 받았다. 대선 후보를 지낸 존 매케인 상원의원은 “수치스럽다”라고 당황스러워 했고, 트럼프의 국가안보보좌관이었던 존 볼턴은 훗날 “푸틴이 헬싱키에서 자신이 해낸 일에 배를 잡고 웃었을 것”이라고 했다. 그렇게 푸틴 대통령에게 사실상 판정패를 당한 것으로 보였던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우크라이나 종전 논의에 들어간다.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한 종전 방안을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이번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에게
【STV 김충현 기자】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1야당과 대화하지 않는 ‘마이웨이식’ 일방통행에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을 ‘내란 세력’으로 규정하고 전혀 소통하지 않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협치를 강조했음에도 정 대표가 자신의 방식을 고집하자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모습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13일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인터뷰에서 “정 대표가 당 대표가 되고 난 이후 못 본 것 같다”면서 “집권 여당은 대통령과 함께 국민들을 통합하고 화합해서 대한민국을 발전시키는 정국 운영의 핵심적인 자리 아니겠나”라고 했다. 송 위원장은 “그런 국정 운영의 키를 쥐고 있는 핵심 자리에 있는 분이 야당을 계속 공박하고 악수도 하지 않겠다, 야당 해산까지 해야 하겠다고 주장하는 이런 상황”이라며 “여전히 이 분의 정신세계는 개딸당의 당수라는 인식밖에 되지 않는 것이냐는 국민적 우려가 있다는 점을 제가 대신 전달해 드린다”라고 성토했다. 정 대표 취임 이후 여야 관계는 급속도로 경색됐다. 국민의힘은 15일 광복절에 열리는 이 대통령 취임식 성격의 ‘국민임명식’ 불참을 통보했다. 표면적으로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특사에 대
【STV 박란희 기자】미국 백악관이 엔비디아와 AMD가 중국 반도체 매출의 15%를 미국 정부에 납부하기로 한 정책을 다른 반도체 기업으로 확대할 수 있다고 12일(현지시간) 밝혔다. 오는 15일 알래스카 앵커리지에서 열리는 미국과 러시아의 정상회담은 우크라이나의 참여 없이 양자 회동으로 진행된다는 점도 확인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엔비디아, AMD의 대중 반도체 매출 15% 징수 방침에 대해 “앞으로 다른 기업들로 (정책이) 확대될 수 있다”라고 했다. 레빗 대변인은 “이 조치의 법적 타당성과 구체적인 실행 방식은 상무부에서 조율 중”이라면서 “실제 이행 방안에 대한 세부안은 상무부에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했다. 앞서 파이낸셜 타임스(FT)는 지난 10일 엔비디아와 AMD가 중국 시장에 반도체 수출 허가를 보장받는 조건 하에 대(對)중국 반도체 매출의 15%를 미국 정부에 납부하는 협약을 체결했다고 보도했다. 전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를 공식적으로 확인했다. 정부가 특정 품목 수출을 조건으로 ‘수출세’를 부과하는 건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극히 드문 일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 조치를 다른 기업으로 확대하는
【STV 김충현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한반도 평화’ 구상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 대북 방송을 중단한 데 이어 대북 확성기를 철거하면서 북측에 대화·소통 재개를 제안했다. 오는 25일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에서도 한반도 비핵화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라 정상회담에서 남북 대화의 물꼬가 트일지 관심이 쏠린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대화 의지를 보인다면 이 대통령과 해법을 찾을 수도 있다. 이 대통령은 전날(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한반도에서 남북 관계가 서로에게 피해를 끼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로 전환됐으면 좋겠다”면서 “상호적 조치를 통해 남북 간의 대화와 소통이 조금씩 열려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북한과의 직접 대화 의지를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의 대북 메시지는 오는 18일부터 열리는 ‘을지 자유의 방패’(UFS) 하미 연합훈련과 25일 개최되는 한미정상회담을 목전에 둔 시점에서 나왔다. 한미 양국은 을지 훈련 중 당초 기획된 야외 기동훈련(FTX) 40여 건 중 절반인 20여 건을 9월로 연기한 바 있다. 북한도 탄도미사일 발사
【STV 신위철 기자】무소속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의원실 압수수색 직후 보좌관 차모 씨를 포함한 핵심 관계자들을 연이어 불러 조사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12일 “확보된 압수물과 차명 주식거래 의혹 관련 증권계좌 분석 등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 의원과도 소환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차 씨는 전날 오후 7시부터 이날 오전 1시까지 약 6시간 조사받은 뒤, 같은 날 오후 7시 다시 출석했다. 전날에는 차 씨와 의원실 관계자 등 8명이 함께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이들에게 이 의원이 차 씨 명의로 주식을 거래했는지, 투자금 출처가 어디인지 등을 집중 추궁했다. 또한 전날 압수수색에서 발견된 ‘차 씨 이름이 적힌 수첩’이 폐품 박스에 버려져 있던 이유도 물었다. 차 씨는 이 의원과 함께 금융실명법·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출국금지된 핵심 피의자다. 이 의원 측은 과거 해당 의혹에 대해 “휴대전화를 잘못 가져갔다”는 취지로 해명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차 씨 명의로 주식을 거래하는 장면이 포착돼 논란이 불거지자 곧바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당시 거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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