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상용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지율에서 우위를 보이는 가운데 여권에서는 개헌론 군불 때기에 들어갔다. 임기단축 개헌을 통해 차기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줄이고, 2028년 총선과 맞춰 차차기 대선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유력주자인 이 대표가 이를 거부할 경우 현실화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실효성은 미지수인 상황이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유승민 전 의원, 안철수 의원 등은 개헌안을 주장하고 있다. 안 의원은 전날(4일)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87년 체제는 수명을 다했기 때문에 개헌해야 한다”라면서 “임기단축 개헌을 좋게 받아들였다”라고 했다. 한 전 대표도 지난달 28일 언론 인터뷰에서 “만약 올해 대선이 치러지면 새 리더는 4년 중임제로 개헌하고 자신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해, 2028년에 총선과 대선을 함께 치러야 한다”라고 했다. 오 시장도 지난달 28일 YTN라디오 인터뷰에서 “우리 당에서 어떤 후보가 되더라도 그 다음 총선 시기에 맞춰 대통령 임기를 3년만 하고 물러나자”라고 했다. 여권 대선주자들뿐만 아니라 국민의힘도 이 같은 주장에 호응하고 있다.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STV 차용환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만일 주한미군 철수를 시도하면 한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지원을 전격 중단하면서 한국 내에서도 안보에 대한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행정부 당시에도 주한미군 철수를 여러 차례 주장한 바 있다. 마크 에스퍼 전 미 국방장관은 자신의 회고록 <신성한 맹세>를 통해 2019년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5배 인상을 요구했다가 협상에 난항에 빠지자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인들은 상대하기가 끔찍하다”면서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했지만 당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 장관이 “대통령님, (주한미군 철수는) 두 번째 임기 때 우선순위로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라고 조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래, 두 번째 임기 때”라고 말하면서 주한미군 철수를 후순위로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 비용 문제를 들어 주한미군 철수를 다시 시도할 경우 한국의 대응은 어떠해야 할까. 트럼프 대통령은 우선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상승시키려는 시도를 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한국이 응하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 철수 카드
【STV 박상용 기자】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3일 여당 지도부와 만나 “돌이켜보건대 개인의 소신이 항상 있을 수 있지만 집권당 대표가 소신이 지나쳐서 사사건건 대립각을 세우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라고 발언한 데 대해 여권 내에 갑론을박이 오갔다. 앞서 갈등을 겪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대표의 관계를 지적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기 때문이다. 친한(동훈)계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당 지도부가 전직 대통령에게 특정 멘트를 받은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불쾌해 했다. 또한 명백하게 누군가를 공격하려는 의도를 보였다며 분노를 표하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한동훈 전 대표 시절 당 대변인을 맡은 박상수 인천 서구갑 당협위원장은 전날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당내 분열이나 보수 분열이 발생할 수 있는 사안들을 언급한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는 뚜렷한 대응에 나서지 않았다. 다만 한 지도부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이 누군가를 특정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조심스러워했디. 박 전 대통령의 해당 발언을 전한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전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뉴스쇼에 출연해 ‘누구를 지칭한 것이냐’라는 질문에 “제가 그 해석을 하는
【STV 차용환 기자】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 후보자는 4일(현지시간) 한·미·일 3국 안보 협력에 대해 “지난 6~8개월간 한국의 정치 상황을 보면 그것이 계속될 수 있을지 분명하지 않다”라고 했다. 콜비 후보자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1기 당시 국방부 부차관보를 지낸 지한파 인사이며, 주한미군이 북한 억제뿐만 아니라 ‘중국 견제’ 역할을 해야한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한국이 북한에 대한 자체 방어를 위해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폭스뉴스 진행자 출신인 피트 헤그세그 국방장관이나 억만장자 투자자 스티븐 파인버그 국방 부장관 후보자는 국방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깊지 않아 콜비 후보자가 실세 정책 결정자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콜비 후보자는 이날 상원 군사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아시아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대한 견해를 묻자 “한미일 3자에 대해 나는 어떤 면에서는 고무적이라 생각한다”라고 했다. 그는 아시아판 나토에 대해 “이론적으로 그것을 반대하지는 않지만 회의적”이라며 “다자 안보 기구를 위한 기초작업과 정치적 자본이 투입되고 있으며 역내에 다자적 조직화가 구축될 수 있으나 아시아판 나토와 같은 거대한 야망은 아
【STV 차용환 기자】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중단한 데 이어 러시아에 대한 국제 제재 해제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미 당국자와 소식통 등을 인용해 백악관이 국무부와 재무부에 러시아 제재 완화 초안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전했다. 백악관은 앞으로 러시아 측과 진행할 협상에 대비해 제재 해제 가능성이 있는 기업과 개인 특히 ‘올리가르히’로 불리는 러시아 재벌들을 포함한 목록을 만들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행정부가 경제 협력을 최우선으로 러시아와 대화를 본격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뜻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앞서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4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크름반도를 합병했을 때 러시아의 전쟁행위와 관련한 인사 및 자산 등에 대해 제재를 내렸다. 트럼프 행정부가 제재 완화의 대가로 무엇을 원할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와의 우크라이나전 종전 협상을 통해 제재 완화의 대가로 막대한 보상을 원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러시아는 세계 최대 산유국 중 하나이며 미국의 제재 완화를 통해 큰 이득을 취할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
【STV 박상용 기자】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3월 중순께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여권의 잠룡들도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저서 출판과 함께 토크콘서트로 국민과 접점을 늘리고, 개헌론을 견인해 유력 대권주자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견제하겠다는 것이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책 출판을 계기로 5일 서울 홍대입구 인근에서 북콘서트를 개최하고, 6일 대학생 시국포럼 강연자로 나서는 등 정치 일선에 복귀한다. 당대표 사퇴 후 약 두 달 간 일선에 나서지 않았던 한 전 대표는 12·3 비상계엄부터 당대표 사퇴까지의 전후 사정을 담은 저서 ‘한동훈의 선택-국민이 먼저입니다’를 지난달 26일 출간한 바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도 저서 출간 등을 통해 국민과 접점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오 시장은 이달 말 도전, 약자, 미래세대, 지방, 국제사회 등 서울시정을 통해 강조했던 5대 동행을 중심으로 한국의 미래에 대한 정견 발표를 할 예정이다. 홍 시장도 페이스북 글을 모은 ‘꿈은 이루어진다’와 ‘제7공화국(Great Korea) 선진대국시대를 연다’는 제목의 책을 출판할 예정이다. 여당의 잠룡들이 광폭행보를 보이
【STV 김충현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K-엔비디아 지분 공유론’을 주장하자 4일 정치권이 논쟁으로 달아오르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2일 유튜브를 통해 ‘미국의 엔비디아 같은 회사를 한국에서 만들어 그 지분의 30%를 국민이 모두 나눠 가지면 더 이상 세금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가 올 수 있다’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여야 대권 잠룡들은 즉각 “사회주의냐”라며 강한 비판을 가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극우본색에 거의 문맹 수준의 식견까지 참 걱정된다”라고 반박했다. 이 대표를 비판했던 여야 인사들은 재반박에 나서며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전날 “비현실적인 정책을 즉시 철회하고 폐기해야 한다”라고 이 대표를 정면비판했던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이날 소셜미디어에 “막말 쩌네요(심하네요). 적ㅈ반하장이 과하다”라면서 “누가 칼로 협박한 것도 아니고 본인이 먼저 논쟁적인 주제를 던져놓고 충분히 토론할 만한 지점이 생기면 막말을 하는 게 이 대표가 지향하는 정치적 정반합의 과정인가”라고 반문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전날 “기본소득보다 더 황당한 공상 소설 같은 이야기”라고 비판한 데 이어 이날도 소셜미디어에 “이 대표가 제게 ‘지적 능력’을 함부로
【STV 김충현 기자】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로 인해 ‘국회-정부 국정협의회’가 파행됐다. 국가적 과제 해결을 위해 국정협의회가 운영되고 있음에도 마 후보자 임명 문제가 중심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4일 국무회의를 ‘마지노선’으로 설정하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압박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최 대행을 향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말라고 촉구하고 있어 정국이 꼬이고 있다.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국정협의회 참석 여부는 4일 국무회의 결과를 지켜본 후 결정하겠다”라고 했다. 최 대행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민주당은 지금보다 더 압박 수위를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달 28일 국정협의회를 앞두고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점을 문제삼아 국정협의회 불참을 선언했다. 이에 따라 국정협의회에서 다뤄지던 연금개혁과 반도체특별법 등의 논의가 모두 중단됐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3일째 단식을 하며 최 대행의 ‘임명불가’를 주장하고 있다. 시선은 최 대행의 국무위원 간담회에 쏠리고 있다. 이 자리에서 최 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에 대한 견해를 밝힐 가능성
【STV 박상용 기자】여당의 폭주가 수위를 넘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최종 변론을 마치고 선고 준비에 들어가자 여당은 헌재 흔들기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연일 ‘자유민주주의’를 외치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자신들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다면서 윤 대통령의 탄핵 기각이 곧 자유민주주의 수호라고 주장한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헌재 흔들기가 도를 지나치다는 점이다. 국민의힘 다수 의원은 강성 지지층과 궤를 함께 하며 탄핵심판의 불공정성을 지적하고 있다. 이들은 진보 성향을 분류되는 재판관 3인의 과거 소셜미디어 글과 가족·사회활동 등을 거론하며 정치적 편향성을 공격하고 있다. 헌재를 잇달아 방문하며 재판부를 압박하는 상황이다. 3·1절 보수 단체 집회에 참석한 여당 의원은 “헌재를 때려부수자”라고 선동했다. 체제를 수호하고 헌법을 보호해야 할 여당 의원이 헌재를 공격하라고 선동한 것이다. 물론 헌재가 비판을 자초한 면은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공직자들의 탄핵심판 결론은 내지 않으면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권한쟁의심판 결정은 서둘러 내렸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도 졸속으로 이뤄진
【STV 차용환 기자】이스라엘이 2일(현지시간)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로 반입되는 구호품을 막고 전력 차단 및 전쟁 재개를 언급해 다시 전운이 드리우고 있다. 지난 1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휴전협정 1단계가 종료됐지만 휴전 연장에 합의하지 못해 다시금 중동 평화가 위기에 처했다. 양측은 공식적으로 휴전 종료를 선언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날 가자지구 북부 베이트하눈에 이스라엘의 드론 공습이 재개되며 2명의 팔레스타인 사망자가 나왔다. 베냐민 네탸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인질 협상 1단계가 종료되고 하마스가 미국이 제시한 협상안을 수락하지 않아 가자지구로의 모든 물자 유입을 중단하기로 했다”라고 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하마스가 제안을 수락하지 않을 경우 추가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스라엘과 미국의 중동 특사인 스티브 위트코프가 제안한 임시 휴전 연장안은 4월 19일 유월절이 끝날 때까지 7주간 휴전을 연장하며, 생존 인질과 시신의 절반은 2단계 휴전 첫날 풀어달라고 명시하고 있다. 영구적 휴전을 통해서는 남은 인질을 모두 풀어달라는 게 이스라엘과 미국 측의 제안이다. 하마스는 당장 지원 중단에 격하게 반발했고, 국제사회도 구호품 제공 중단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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