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신위철 기자】중국이 올해 국방예산은 7.2% 증액한 것이 동아시아 군비경쟁을 부추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필리핀과 대만 등에서 미중 갈등이 분출되는 가운데 동아시아에 군사적 긴장이 높아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중국 정부는 지난 5일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 개막식 업무보고에서 올해 군사비 지출을 1조7800억위안(2452억달러, 약 354조원)으로 전년 대비 7.2% 증액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방비로 8860억 달러(약 1279조 원)를 지출한 미국 대비 28% 가량이지만, 1450억 달러(약 209조 원)을 쓴 3위 러시아와 격차는 크다. 중국은 해마다 국방비를 급속하게 늘리며 자체 군비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내부적으로 2050년을 ‘세계 최강 군대 건설 원년’으로 잡고, 군 전력을 다지고 있다. 2050년에는 미군을 넘어서겠다는 목표이다. 중국이 군비를 증강하자 동아시아에 걸쳐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당장 일본은 올해 국방예산을 9.4% 높인 8조6700억 엔(약 80조5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일본은 미사일 전력을 대폭 강화하고 차세대 전투기 개발에도 전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필리핀도 올해 국방예산을 전년 대비 12.3% 증액할
【STV 차용환 기자】미국 측은 지난달 미일 정상회담 공동 성명에 일본의 2028년도 이후 방위비를 기존 목표치보다 더 상향해 명기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일본 측의 반대로 보류됐다고 6일 지지통신이 전했다. 통신은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이처럼 밝혔다. 일본 정부는 2027년도까지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2%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미국 측은 2028년 이후에는 이보다 증액해 성명에 명기하도록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통신은 “트럼프 정권 측에서는 일본이 방위비를 GDP 대비 3% 정도로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면서 “공동성명 문언 조정 단계에서도 그런 구체적인 수치를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다”라고 했다. 미국의 직접적인 요구에 일본은 ‘2% 상향 목표’를 착실하게 이행하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맞섰다. 조율을 거쳐 공동서명에는 “미국은 2027년 보다, 그 이후에도 근본적으로 방위력을 강화해 나가는 데 대한 일본의 약속을 환영했다”라는 내용만 담겼다. 미일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구체적 목표치를 명기하는 데 일본 측이 난색을 표한 것은 소수 여당이기 때문이다. 집권 자민당, 연립여당 공명당은 소수 여당이기 때문에 다수 야당과의
【STV 신위철 기자】상속세 개편을 놓고 정치권의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여야의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정책 경쟁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6일 국민의힘은 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 및 유산취득세 방식 도입 방침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상속세 면제 기준을 10억 원에서 18억 원으로 높이는 상속세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도록 하겠다”며 “함께 재산을 일군 배우자 간의 상속은 세대 간 부 이전이 아니다”라고 했다. 권 위원장은 상속세의 배우자 공제 한도를 현행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높이려던 당론에서 진일보 한 것이다. 권 위원장은 상속세 체계를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뜻도 밝혔다. 권 위원장은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해 상속인이 실제로 상속받은 만큼만 세금으로 내도록 하겠다”라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20개국이 채택하는 방식으로 더 공정하고 합리적인 과세를 가능하게 한다”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최근 상속세 관련 드라이브를 거는 더
【STV 김충현 기자】여권에서만 제기되던 자체 핵무장론이 야권에서도 논의되기 시작했다. ‘한반도 비핵화’ 기조를 유지했던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도 핵무장론이 흘러나오고 있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민주당에서도 ‘핵 잠재력’ 확보 논의를 공론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당 차원에서 핵무장 문제를 금기로 다루지 않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그간 핵무장론은 여권에서만 분출됐을 뿐 민주당에서는 ‘한반도 비핵화’를 견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핵무장론이나 전술핵 재배치 등에 대한 견해를 밝히지 않았다. 최근 민주당 내부에서 분출되는 핵무장론에 대한 관심은 우클릭의 일종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당 일각의 주장과는 달리 공식적으로는 핵무장론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대표의 외교 브레인으로 꼽히는 주러시아 대사 출신 위성락 의원은 “당내 핵무장이나 핵 잠재력에 대한 논의가 나오고 있지만 핵 잠재력도 보유하지 않는다는 게 민주당의 오랜 입장”이라면서 핵무장론에 선을 그었다. 다만 이 대표와 대선 경쟁자인 김동연 경기지사는 “조급하게 핵무장 문제를 속단할 필요가 없다”면서 가능성을
【STV 김충현 기자】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상속세와 반도체 특별법, 한국판 엔비디아 등 굵직한 아젠다를 제기해 이슈를 주도하고 있다. 여권에서는 이 대표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이 대표의 존재감을 넘어서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표는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회의 종료 직전 ‘한국판 엔비디아 지분 공유론’에 대해 “(국민의힘은) 뒤에서 흉 보지 말고 한 자리에 모여서 토론하자”라고 했다. 이 대표는 앞서 지난 3일 민주연구원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한국에 엔비디아와 같은 회사가 하나 생겼다고 가정하자”라면서 “(회사 지분 중) 국민의 지분이 30%이고 70%는 민간(기업)이 가진다면 굳이 세금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가 오지 않을까”라고 했다. 여권에서는 강하게 반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기업 성장 동력인 투자 의지를 꺾는 자해적인 아이디어”라고 비판했고,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소유부터 나누겠다는 발상 자체가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양수 국민의힘 사무총장도 “사회주의적 접근”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상속세 관련 이슈도 제기했다. 지난달 15일 이 대표는 소셜미디어
【STV 박상용 기자】국민의힘 지도부가 ‘조기 대선’ 함구령을 내렸지만 여권 주자들의 발걸음은 빨라지고 있는 모양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다가오자 대선 준비에 나서며 조기 대선 가능성에 대비하는 것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지난 5일 서울 마포구 청년문화공간JU에서 저서 ‘국민이 먼저입니다’ 북콘서트를 열고 “이번에는 선수 교체가 아닌 시대 교체를 꼭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에 좋은 정치가, 자기만 생각하지 않고 나라를 생각하고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좋은 정치가 정말로 필요한 때라고 생각한다.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다”라고 했다. 이날 한 전 대표는 야당의 29번의 연쇄 탄핵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싸잡아 비판하고 이를 막기 위해서는 개헌을 통해 87체제의 종식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다만 ‘탄핵 기각’을 바라는 강성 지지층을 감안해 조기 대선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한 전 대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 일정을 미리 속단해서 말씀드리지는 않는 게 좋겠다”라고 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토크콘서트로 정치 일선에 복귀했으며, 전국을 돌며 북콘서트에 나설 예정이다. 오
【STV 차용환 기자】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지원을 일시중단하고 관세장벽을 쌓아올리면서 달러의 안전자산 지위가 통째로 흔들릴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미국이 기축통화국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는 데 대해 시장의 반응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특기할 만하다. 트럼프 행정부가 달러를 절하하기 위해 ‘제2의 플라자합의’ 같은 조치를 하지 않더라도 트럼프 정책이 약달러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도이체방크는 이날 보고서를 통해 “세계에서 일어나는 변화의 규모와 속도가 너무 크고 빨라서 (달러가 안전자산 지위를 상실할) 가능성을 인정해야 한다”라고 했다. 보고서 작성을 주도한 조지 사라벨로스는 달러에 대한 중립적 시각을 전제로 했지만 “미국의 역할에 있어 두 개의 기둥, 즉 유럽에 대한 안보 뒷받침과 규칙에 기반한 자유무역에 대한 존중은 이제 근본적으로 도전받고 있다”며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우리는 달러에 대한 훨씬 더 광범위한 약세 추세가 전개될 가능성에 열린 마음을 갖기 시작했다”라고 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중국과 멕시코·캐나다에 각각 10%,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상대국이 보복 조치에 나서는 등
【STV 차용환 기자】미국의 강한 압박에 밀린 유럽이 자체 안보우산을 꿈꾸고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유럽이 러시아의 잠재적 위협에 맞서 핵 우산을 논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미국이 우크라이나 군사지원을 일시 중단하면서 유럽 문제로부터 멀어지려 하자 독일과 프랑스가 자위적 방법을 논의하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밤 TV 대국민 연설을 통해 “유럽의 동맹국 보호를 위한 핵 억지력에 대해 전략적 대화를 시작하기로 결정했다”며 “우크라이나와 프랑스, 유럽인의 안전을 위해 지체 없이 결정을 내려야 한다”라고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어떤 일이 일어나든 그 결정은 군 통수권자인 공화국 대통령의 손에 달려 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역설했다. 앞서 독일 차기 총리 후보로 유력한 프리드리히 메르츠 기독민주당 대표는 미국의 핵 보호 없이 유럽이 스스로 방어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면서 “유럽의 두 강대국인 영국, 프랑스와 함께 핵 공유, 또는 최소한 두 나라의 핵 방위가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라고 했다. 메르츠 대표의 제안에 그간 유럽을 위한 ‘프랑스 핵우산론’을 주창해온 마크롱 대통령이 화답하자 독
【STV 김충현 기자】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루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8인 재판관 체제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7일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판관 후보자 임명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지만 최 대행은 5일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다. 최 대행은 헌재 결정이 나온 후 “헌재 판단을 존중하고 선고문을 잘 살펴보겠다”라고만 말했을 뿐, 임명 계획은 밝히지 않았다. 최 대행은 전날 국무회의에 앞서 국무위원 간담회를 소집하고 의견을 모았다. 국무위원들은 “임명을 숙고해야 한다”라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 대행은 헌재 결정에 의해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 마 후보자의 임명을 미룰수록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하지만 여당이 마 후보자 임명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점과 헌재 결정에 강제성이 없다는 점으로 인해 임명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마 후보자의 임명이 미뤄지면서 헌법재판소는 9인 체제가 아닌 8인 체제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마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원칙적으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참여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변론 갱신 절차를
【STV 신위철 기자】‘찐윤’(친윤 핵심)인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과 이철규 의원의 아들 등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면서 검찰과 경찰이 윤석열 정권의 판도라 상자를 열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 부부와 친분을 과시해온 ‘건진법사’로 불리는 무속인 전성배 씨에 대해서도 검찰이 수사한 것으로 알려지며 검·경이 정권을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전날 오후 전 씨의 카카오톡 대화 기록을 확보하기 위해 경기 성남시 카카오 판교아지트를 압수수색했다. 전 씨는 2022년 제8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치러진 국민의힘 경선에 출마한 후보자들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전 씨는 그간 윤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바탕으로 각종 이권에 관여한 의심을 받았다. 같은 날 JTBC는 장 전 의원이 준강간치상 혐의로 서울경찰청의 수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장 전 의원은 부산 모 대학의 부총장 시절인 2015년 11월 비서 A씨를 상대로 성폭력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장 전 의원의 총선 출마를 앞두고 선거 포스터를 촬영했는데 뒤풀이 자리에서 술을 마셨고 이후 장 전 의원이 자신에게 성폭력을 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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