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형석 기자】국민의힘은 21일 한국교육방송공사(EBS)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을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해당 개정안은 EBS 이사를 9명에서 13명으로 확대하고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앞서 통과된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과 함께 ‘방송 3법’으로 불린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21대 국회까지 법을 그대로 유지한 건 무식하거나 게을러서가 아니라 글로벌 표준이기 때문”이라며 “왜 굳이 공영방송을 더 글로벌 표준에서 벗어나게 하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 방송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지 않은 사람에게 넘기는 건 헌법 1조 위반 문제”라고 주장하며 개정안이 ‘민주적 대표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돼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또 “공영방송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면 지배 구조만으로는 부족하다”며 한미정상회담을 언급, “정상회의에서 이런 법안이 논의된다면 국제사회가 언론 자유를 흔든다고 볼 수 있다. 대통령의 권위도 손상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김우영 의원은 필리버스터 직전 제안 설명에서 “EBS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사회 각 분야의
【STV 이영돈 기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21일 성명을 내고 “이재명 대통령이 ‘농산물 개방과 검역 완화는 없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다음 주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농산물 추가 개방과 검역 완화 등 비관세 장벽 철폐 문제가 거론되며 농심(農心)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와 대통령실은 ‘쌀·소고기 시장 추가 개방은 없다’, ‘농산물 검역 절차 간소화는 불가능하다’고 밝혀왔다”며 “만약 회담에서 다른 결과가 나온다면 협상 당사자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농산물 개방과 검역 완화가 정상회담 의제로 오를 경우 정부는 즉시 국민과 농업인에게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며 “이 대통령이 반드시 대한민국의 식량 주권과 국민 먹거리 안전을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STV 김충현 기자】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평가가 57%로 집계된 여론조사 결과가 21일 발표됐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 4개 여론조사기관이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긍정 평가한 응답자는 57%로 집계됐다. 이는 2주 전 조사(8월 4∼6일)보다 8%p(포인트) 하락한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평가는 33%로 같은 기간 대비 9%p 상승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성에 대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응답이 58%,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응답은 37%였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와 60대에서 10%p 넘게 하락하며 각각 57%, 47%로 나타났다. 정당별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4%p 하락한 40%로 나타났다. 국민의힘은 19%로 20%대에 미치지 못했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은 각 4%, 진보당은 2%였으며, 태도 유보는 30%에 달했다. 8·15 특별사면에 대해서는 ‘부정적 평가’가 54%, ‘긍정적 평가’가 38%로 나타났다. 40~50대를 제외한 모든
【STV 신위철 기자】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1일 국회사무처를 압수수색했다. 이번 강제수사는 국회사무처를 대상으로는 처음이다. 특검팀은 국회 본청 폐쇄회로(CC)TV 영상 등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 수사에 필요한 자료 확보에 나섰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추 전 원내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측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바꿔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당시 그는 국회로 공지했던 비상 의원총회 장소를 여의도 당사로 변경했다가 다시 국회로, 이어 또다시 여의도 당사로 바꿨다. 이로 인해 국민의힘 의원 다수가 의결에 불참했고, 해제 요구 결의안은 재석 190명 전원이 찬성해 가결됐다. 한편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신혜식 대표에게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을 요청했다는 의혹도 함께 살펴보고 있다. 다만 박지영 특검보는 “현 단계에서 곧바로 신 대표를 조사할 상황은 아니다”라며 “신 대표가 이미 휴대폰을 임의 제출했기 때문
【STV 신위철 기자】제22대 국회 정기국회가 9월 1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문을 연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21일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9월 1일 정기회의 개회식을 한다"고 밝혔다. 여야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9일과 10일에 각각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이어 15일부터 18일까지는 대정부질문이 이어지며, 민주당 의원 6명·국민의힘 의원 4명·비교섭단체 의원 1명 등 총 11명이 질의자로 나선다. 김 원내대변인은 "국정감사 시기에 대해서는 여야가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STV 이영돈 기자】윤석열 정부의 거부권으로 한 차례 폐기됐던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 171명 가운데 찬성 169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으며,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개정안은 문화방송(MBC)의 대주주인 방문진 이사를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방송학회·언론 직능단체·방송사 임직원·변호사 단체 등이 추천권을 행사하도록 했다. 또한 MBC 사장 선임 절차도 강화해, 사장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를 이사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의결되도록 했다. 위원회는 성별·연령·지역을 고려해 100명 이상으로 구성된다. 앞서 방송 3법(방송법·방문진법·EBS법) 가운데 방송법이 지난 5일 여야의 필리버스터 대치 끝에 먼저 처리됐다. 국회법 절차에 따라 이번 본회의에서 방문진법이 첫 안건으로 상정돼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고, 이어 마지막 법안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도 상정됐다. 여야는 즉각 필리버스터에 들어갔으며, 민주당은 "22일 오전 필리버스터가 종료되는 즉시 본회의를 열어 EBS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STV 김충현 기자】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자신을 향한 청년 세대의 비판에 대해 “제가 몇 번의 사과를 한다고 2030이 마음을 열겠나”라고 말해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여권 내에서는 “적절치 않았다”라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은 전날 SBS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저는 대통령 지지율 하락과 관련해 조국 전 대표가 (자신의 사면이 미친 영향은) ‘엔(n)분의 1’이라고 한 얘기나 ‘2030에게 사과한다고 마음이 바뀌겠냐’고 한 말씀은 조금은 적절치 않았다고 본다”라고 했다. 박 전 의원은 “(조 전 대표가) 사과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화해를 할지 용서를 할지는 2030세대가 판단할 일”이라면서 “조국 전 대표가 지레 ‘마음 바뀌겠어?’ 이렇게 얘기하실 문제는 아닌 것 같다”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또한 “정치인은 필요하면 10번, 20번도 사과하고 마음을 풀고 민심을 돌리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그게 정치인이고 정치 지도자의 자세이지 ‘그냥 나는 내 할 일 하고 나중에 언젠가 나를 이해하겠지’라고 하는 건 아닌 것 같다”라고 지적했다. 박 전 의원은 “생각보다 (조 전 대표 사면) 여파가 크고 오래가고
【STV 이영돈 기자】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방한 중인 빌 게이츠 게이츠재단 이사장을 접견하고 글로벌 보건, 소형모듈원자로(SMR), 미래산업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게이츠 이사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를 잘 나누시라”는 덕담을 건넸고, 이 대통령은 “어려운 일이겠지만 슬기롭게 잘 대화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어 게이츠 이사장이 “SMR가 AI와 반도체 산업의 전력 수요 증가에 효과적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말하자, 이 대통령은 “한국 정부도 차세대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관심이 많다. 한국은 SMR의 강자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소형 원자로를 개발하는 국내 기업이 많고, 해외 시장에서도 성과를 내고 있다”며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언급했다. 아울러 “지구와 인류 전체를 위한 공공 활동을 이어가는 점에 경의를 표하며 대한민국 정부도 협력할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게이츠 이사장은 최근 재단 출범 25주년을 맞아 “20년 안에 2천억달러에 달하는 자산을 모두 활용해 전 세계 보건 개선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아동 사망자를 연간 200만명 이하로 줄이겠다”며 “한국이 이 목표 달성에 핵심 역할을 할
【STV 김형석 기자】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1일 국회 의원총회에서 "수사·기소 분리는 형사사법 체계의 대변혁이자 70년 넘게 제기돼온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전날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만찬에서 합의된 검찰개혁 입법 일정과 관련해, "검찰청 폐지와 함께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을 담은 정부조직법을 9월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추석 귀향길 뉴스에서 '검찰청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소식을 국민께 전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대통령께서 전적으로 결단해주신 부분에 대해 당은 감사드리며,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님의 (수사·기소 분리) 불가역적 조치가 법적으로 마무리될 때까지 당·정부·대통령실은 원팀, 원보이스로 단합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여당 지도부와의 만찬에서 검찰개혁 방안을 논의하며, 올해 추석 전 정부조직법을 우선 처리하고 이후 구체적인 후속 개혁은 "차분하고 꼼꼼하게" 진행한다는 방침에 뜻을 모았다.
【STV 이영돈 기자】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전후 안전보장 논의에 자국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중국까지 포함해 논의를 해야 한다는 뜻도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주장과 배치되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평화협상 전망에도 회의론이 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20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 “우크라이나에 실질적 안보 보장을 제공하는 논의에 러시아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러시아 없이 집단 안보 문제를 해결하려는 제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했다. 이어 “러시아는 중국, 미국, 영국, 프랑스 같은 나라들과 동등하게 참여하는 조건에서만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보 보장을 수용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는 평화협정이 가능하다고 호언장담한 미국의 전망이 무색해지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특사인 스티브 위트코프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15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알래스카 회담에서 우크라이나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식 집단 방위 보장을 허용했다고 밝힌 바 있다. 나토식 집단방위는 상호방위 조항 제5조를 말한다. 이 조항은 회원국 중 한 국가에
STV ㅣ 사업자등록번호 : 298-86-00066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68길23, 902 ㅣ 대표전화 : 02-6264-4114
팩스 : 02-6442-5113 등록번호 : 서울아00455(2007.11.8) /발행인: 박상용
UPDATE: 2025년 09월 02일 17시 0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