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란희 기자】이름과 직업, 초혼 여부 등 모든 정보를 거짓으로 말한 결혼은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7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은 A씨가 배우자 B씨를 대상으로 낸 혼인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하고 혼인을 취소한다”라고 판결했다. 2021년 온라인 게임을 하다 B씨를 알게 된 A씨는 그와 교제를 했고, B씨의 자녀를 임신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고 A씨는 우연히 B씨의 휴대전화와 연동된 클라우드에 있는 사진을 봤고, B씨의 말이 모두 거짓임을 알게 됐다. 이름, 생일, 직업, 혼인여부, 자녀유무, 경제력 등 B씨가 A씨에게 말했던 모든 것이 거짓으로 확인된 것이다. A씨는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B씨를 고소했고 B씨는 잠적했다가 지명수배돼 구속됐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해 원고를 기망했고 이는 혼인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사회통념상 혼인의사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고려요소”라면서 “원고가 그런 사실을 알았더라면 피고와 혼인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된다”라고 했다. A씨의 임신기간 중 B씨가 자주 폭행을 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재판부는 A씨가 출산한 아이에 대해
【STV 박란희 기자】가자 지구의 하마스가 군사, 정치적으로 위축된데다 주민들의 여론이 악회되자 휴전 협상에서 양보를 시작했다고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가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하마스 당국자는 60일 휴전과 인질 및 팔레스타인 수감자들의 교환 석방 방식의 내용의 휴전 협상에서 이스라엘군의 완전철수 요구를 접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하마스는 여전히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가자 북부 귀환을 요구 중이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가자 전후계획 제시를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팔레스타인 당국의 가자지구 통치도 반대한다. 하마스 잔재 세력의 완전한 제거를 목표로 하마스의 잔류를 반대한다. 네타냐후 총리의 지원세력은 가자를 합병하고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외지로 이주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마스는 지난해 10월 7일 기습 공격을 퍼부어 이스라엘에 타격을 입혔지만 거센 반격을 받고 자체능력을 상실했다. 이스라엘은 지난 7월 하마스 정치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예와 군사 지도자 야히야 신와르를 살해했다. 이에 하마스의 군사력은 크게 악화됐지만 여전히 이스라엘군을 향한 기습을 이어가고 있고, 자제 체작한 발사체를 이스라엘 남부에 발사하고 있다. 여론의 악화에 직면한
【STV 김충현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는 18일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김선민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을 각각 만난다. 국민의힘과 조국혁신당이 당 대표 권한대행 체제로 접어들면서 상견례 성격의 만남을 가지는 것이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나흘 만에 이뤄지는 여야 회동에 국정 안정을 위한 화합의 모습을 연출할지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은 취재진 공지를 통해 김 대행은 오는 18일 오전 10시30분, 권 대행은 같은 날 오후 2시에 각각 이 대표를 만난다고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전날(16일) 당 대표직에서 사퇴하고 같은 날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가 수감되면서 각 당이 대표 권한대행 체제로 접어든 데 따른 것이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 이후 신경전을 벌여왔다. 이 대표는 탄핵안이 가결된 이후 ‘여·야·정’이 함께 모이는 국정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발끈한 권 대행은 “여당은 우리(국민의힘)”라면서 ‘당정협의체’로 국정 운영을 해나갈 뜻을 분명히 했다. 이 대표는 다시 “국민의힘이 모든 주도권을 가져도 좋으니 국정협의체에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권 대행이
【STV 박상용 기자】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16일 당대표직에서 사퇴했다. 지난 7·23 전당대회에서 63%의 압도적 득표율로 당선된 후 146일 만에 최고위원이 총사퇴하면서 지도부가 붕괴했고, 자연스레 퇴진한 것이다. 대통령 탄핵에 책임을 진다며 지도부의 사퇴와 함께 퇴장한 한 전 대표는 정치적으로 상처를 받았음에도 존재감이 여전하다. 그러나 압도적인 득표율로 대표에 당선됐음에도 불구하고 당내 지지기반이 허약하다는 점은 그의 한계로 꼽힌다. 한 전 대표는 “탄핵으로 마음 아픈 지지자들에게 미안하다”면서도 ‘탄핵 찬성’에 대해 후회가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일으킨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자신은 책임이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한 전 대표는 자신을 연호하는 지지자를 향해 “여러분 저는 포기하지 않는다”면서 사실상 대권 출마를 시사하기도 했다. 한 전 대표의 앞길은 두 가지로 나뉜다.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될 경우 조기대선 정국이 펼쳐질 수 있다. 한 전 대표는 조기대선에 여당 경선에 출마할 수 있다. 지지자들의 열성적인 응원을 바탕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면 대결에 나서게 되는 셈이다. 문제는 여당 내 한 전
【STV 박란희 기자】상조 상품이 MZ세대들에게 합리적 비용으로 토털 라이프 케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재테크 솔루션으로 다가가면서 업계에 MZ 세대 가입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상조 1위 기업 프리드라이프는 자사 고객 데이터 분석 결과 최근 3년간 MZ세대의 상조 가입이 60% 가량 증가했다고 12일 밝혔다. MZ 세대 신규 가입 구좌 수는 2021년 5만 5천건에서 2022년은 7만 2천건, 2023년은 8만 3천건으로 꾸준히 늘고 있으며, 올해 3분기 기준으로 전체 가입자 중 MZ 세대 가입자는 17%에 달한다. 프리드라이프의 상품 및 서비스가 구독 경제 선호, 재테크 관심 증대, 디지털 채널 적극 활용 등으로 요약되는 MZ 세대들의 소비 취향이나 성향에 딱 맞아 떨어진다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MZ 가입자 수는 앞으로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구독 경제 선호: 월 회비 납입으로 상조 서비스 포함한 토털 라이프케어 서비스를 니즈에 따라 이용 소유보다는 경험을 중시하는 MZ세대는 취향에 맞는 서비스를 골라 이용하는 구독경제의 핵심 소비자로 자리하고 있다. 실제로 2023년 기준 국내 주요 편의점 4사의 구독서비스 가입자 중 2030
【STV 차용환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는 16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 위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대화하겠다고 했다. 트럼프 당선자는 이날 자신의 자택인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가리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끔찍한 대학살”이라며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푸틴 대통령, 젤렌스키 대통령과 대화를 나누겠다”라고 했다. 이날 행사는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그룹 회장의 100억 달러(143조6000억 원) 규모 대미 투자계획 발표를 위해 진행됐다. 발표 이후에는 트럼프 당선자가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주고받는 대선 승리 후 사실상 첫 기자회견이 되었다. 트럼프 당선자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본토를 타격하는 미국산 장거리 미사일 사용을 승인한 데 대해 비판했다. 트럼프 당선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한 데 대해 “내가 잘 지내는 또 다른 사람”이라면서 “(김정은 위원장은) 왜 내 의견도 묻지도 않고 그런 일을 했을까. 나는 허락하지 않았을 것이다. 매우 큰 실수”라고 덧붙였다. 트
【STV 김충현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헌재 탄핵심판의 주심 재판관으로 정해졌다. 이에 사건의 심판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주심이 탄핵 심판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주심은 전속 연구부의 부장 1명, 헌법연구관 4명 등과 함께 사건 쟁점을 정리·검토하게 된다. 그러나 대통령 탄핵처럼 대형 사건은 대부분 별도의 태스크포스(TF)가 수행하게 된다. 이번 탄핵 사건도 10명 안팎의 연구관이 참석하는 TF가 구성됐다. 증거 조사 등을 담당하는 수명 재판관은 이미선 재파관이 함께 지정돼 협의하고 수행한다. 변론이 진행되면 심리를 진행하는 재판장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다. 결국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주심 재판관은 문서 송부, 사실조회 신청 등 행정적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 재판관에 가까울 수 있다는 시각이 강하다. 문 권한대행은 “주심 재판관이 누구냐는 재판의 속도나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고 공지했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의 탄핵이 기각될 경우 진보 진영 측에서 반발할 수 있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탄핵이 인용될 경우에는 보수 성향의 정 재판관이
【STV 김충현 기자】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담당하는 헌법재판소가 주심 재판관과 수명 재판관을 정하고 본격 심리에 들어갔다. 헌재는 재판관 6인 체제로 오는 27일 변론준비 기일을 열고 수사 기록을 조기에 확보해 탄핵심판 사건을 최우선으로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16일 헌재는 오후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윤석열) 탄핵 심판 변론준비기일을 오는 12월 27일 오후 2시로 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첫 재판관 회의를 소집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처리 일정에 대한 본격 논의에 들어갔다. 탄핵 재판을 지휘하는 재판장은 문형배(58·사법연수원 19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맡게 된다. 재판장은 변론 공개 여부, 변론 장소 결정, 수명 재판관 지명 권한이 있다. 문 권한대행은 전날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헌재는 탄핵 심리에서 증거 조사 등을 관장할 수명재판관으로 이미선(54·26기)·정형식(63·17기) 재판관을 지정했다. 기존 비공개 원칙에 따라 주심 재판관은 공개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헌재는 심판 중인 다른 사건보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최우선으로 심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현재 헌법재판관 3인이 공석인 와
【STV 박상용 기자】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공식 사퇴를 선언하면서 국민의힘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게 됐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당내 인사 중에서 비상대책위원장 인선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4선 이상 중진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비대위 구성 등을 논의했다. 박대출 의원은 회의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비대위를 조속히 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이 모였고, 당의 안정과 화합, 쇄신을 위해 경험 많은 당내 인사가 적격이 아닌가 생각했다”라고 전했다. 박 의원은 구체적인 인선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지만 당내에서는 5선 권영세·나경원 의원과 김무성 전 대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 등이 물망에 오른 것으로 보인다. 이번 비대위 체제는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5번째이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지금까지 주호영·정진석·한동훈·황우여 비대위 등을 거친 바 있다.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의장인 이헌승 의원은 전날 “전국위 의장으로서 비대위 설치를 위한 절차를 지체 없이 진행하겠다"며 "엄중한 시기인 만큼 당헌에 따라 하루속히 비대위가 출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라
다사다난했던 2024년, 푸른 용의 해 갑진년이 저물어 간다. 본지는 2024년 상조·장례업계 10대 뉴스를 되짚어보고 새롭게 다가오는 2025년, 을사년을 대비한다.<편집자 주> 【STV 김충현 기자】장례지도사 자격시험 도입은 장례업계의 숙원사업이다. 현행 제도는 시험이 없이 교육시간 이수형(300시간)으로 장례지도사 자격증을 딸 수 있어 자격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사설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에서 교육시간을 이수했다며 자격증을 발급해도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 이에 장례업계에서는 장례지도사 자격시험을 도입하기로 총의를 모았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올해까지 제도 정비를 마치고 2025년부터 자격시험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이 같은 계획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장례지도사 자격시험을 도입은 단순히 시험제도만 만드는 것으로 시행하기 어렵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뿐만 아니라 장례지도사에 대한 세부적인 교육 방식(교재 및 시험) 등을 총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법안 발의가 문제가 아니라 세부적인 사항을 수정해야 한다는 점이 복지부의 행동을 어렵게 한다는 뜻이다. 더군다나 장례지도사 자격시험을 논의할 대상인 장례지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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