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형석 기자】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공직자의 책임과 권력의 본질, 국정운영 방향을 종합적으로 밝혔다. 그는 “공직자들이 바른 마음으로 열성을 다하면 다른 세상을 만들 수도 있지만, 반대로 보면 공직자 몇몇에 의해 나라 운명이 판이하게 바뀌고 망하기도 한다”며 “권력은 자기 것이 아니다. 선거를 통해서든 임명을 통해서든 (가진) 권력의 원천은 언제나 국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가 행사하는 모든 권한은 나 또는 주변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주권자인 국민을 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는 1기 내각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자리로, 최교진 교육부 장관,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등이 처음 참석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최근 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과 맞물려, 조희대 대법원장이 언급한 권력분립과 사법권 독립 기조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정치권에서는 권력 인식 발언이 단순한 도덕적 당부를 넘어 제도 개혁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려는 의도로 읽힌다는 평가가 제기됐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마련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확정하고 123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주권자의 뜻이 담긴 123대 국정과제를 나침반 삼아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꼭 만들겠다”고 밝혔다.

주요 과제에는 ▲ 4년 연임제·결선투표제 도입을 포함한 개헌 추진 ▲ 검찰·경찰·감사원 개혁 ▲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 전작권 전환 및 남북 기본협정 체결 ▲ AI 3대 강국 도약 ▲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966건의 입법 과제를 통해 이를 뒷받침하고, 온라인 국정관리시스템과 범부처 협의체를 통해 이행 상황을 관리하기로 했다.

균형발전도 핵심 메시지였다. 이 대통령은 “지속성장과 발전을 위해 국가균형발전은 이제 선택이 아닌 운명”이라며 “수도권은 미어터지고 지방은 소멸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5극 3특’ 전략을 통해 지방 발전 거점을 만들고, 세종 집무실과 세종의사당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농촌 태양광 발전 수익을 주민에게 환원하는 ‘햇빛 연금’ 정책, 지역 금융 지원 강화, 사회적 경제 방식의 공공서비스 확대도 지시했다.

청년 고용 문제에 대해서도 그는 “전체 고용률이 역대 최고치임에도 청년층 취업자는 16개월째 감소했다”며 “청년 일자리를 확대하는 정책 사업을 세심하게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기업들에게도 “팀코리아 정신으로 청년 고용난 극복에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하며, “청년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해 청년도 국가도 기업도 모두 '윈윈'하는 성장의 새 물꼬를 트자”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