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차용환 기자】정부가 미국과의 상호관세 협정 서명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

미국은 한국이 3500억 달러(약 480조 원) 규모의 미국 내 투자·보증에 참여할 경우 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겠다고 제안했다.

언뜻 관세 완화가 이득으로 비춰지지만 투자 부담 및 회수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수용하기 어려운 조건이다.

이에 정부 안팎에서는 당장의 관세 부담을 감수하는 한이 있어도 불리한 조건의 서명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16일 산업계에 따르면 25% 관세가 현실화될 경우 우리 산업계가 받는 충격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철강, 반도체 등 주력 산업의 수출 가격 경쟁력이 크게 낮아진다.

자동차 부문의 경우 일본이 이미 15% 관세 합의에 합의한 만큼 한국에 25%가 부과되면 현지 시장에서 판매량 감소가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철강과 반도체도 가격 경쟁력에서 뒤처지며 수익성이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은 25% 관세 부과시 국내 경제에 연간 7~9조 원의 GDP(국내총생산)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25%는 사실상 시장 접근권을 제한하는 조치”라고 강하게 우려했다.

하지만 미국이 내건 조건은 만만치 않다. 현금 투자는 국가 재정과 세금 등을 다각도로 고려해야 한다.

보증 구조로 합의를 마쳐도 투자 회수가 되지 않으면 국민 세금 증가로 이어지게 된다.

투자 수익 배분도 미국이 자국 우선 원칙을 고수하면서 한국 입장에서 불리한 구조가 고착될 가능성마저 점쳐진다.

미국은 투자금 회수 전에 한국과 미국이 수익을 절반씩 나누되, 회수 이후 수익의 90%를 미국이 갖고 한국은 10%만 받는 구조를 요구하고 있다.

일본과 같은 조건이지만 우리 정부는 이 같은 조건에 난색을 표하고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상황이다.

최악의 상황에서는 관세율 25%를 감수하면서 정부가 대대적인 산업 지원책을 펴 충격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다만 미국이 협상 파기를 이유로 25% 관세보다 더 높은 관세율을 부과할 경우 리스크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

인도의 경우 러시아산 석유를 계속 수입한다는 이유로 인도산 상품에 징벌성 관세를 포함해 총 50%의 관세를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