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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재판 뜻대로 안 될라’ 우려에 용산도 “조희대 나가라”

與 압박에 가세


【STV 김충현 기자】대통령실이 15일 여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 “요구에 대한 개연성과 이유를 돌이켜 봐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여당의 사퇴 요구에 공감하고 대통령실이 조 대법원장 사퇴 압박에 가세한 것이다.

여당에서는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의사도 다시 내비쳤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8시 50분께 브리핑에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대법원장 공개 사퇴 요구’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처럼 답했다.

강 대변인은 “특별한 입장은 없다”면서도 “국회가 어떤 숙고와 논의를 통해서 헌법 정신과 국민의 뜻을 반영하고자 한다면 가장 우선시되는 그런 국민의 선출 권력”이라고 했다.

또한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시대적인, 국민적인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으로서는 한편으로 그 요구의 개연성과 그 이유에 대해서는 좀 돌이켜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점에서는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다”이라고 했따.

생중계 브리핑 도중 나온 강 대변인의 발언은 여당 내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통령실이 공감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하지만 브리핑 이후 논란이 되자 강 대변인은 약 1시간 20분 뒤 다시 브리핑을 열고 “발언의 앞뒤 맥락을 자른 채 브리핑 취지를 오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서 표현한 것이지, 본 사안과 연관해 이 사안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건 오독이며 오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라고 했다.

그는 일명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서는 “내란 사태의 신속한 종식을 위해 법률을 제정하거나 이 외 (별도의) 기구가 필요하다고 할지언정, 그것 역시 국회가 숙고와 논의를 거쳐서 갈 부분이고 정부는 최종적 결정에 대해 존중할 수밖에 없다”라고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재판 독립, 법원의 정치적 중립은 조 대법원장 본인 스스로가 어긴 것 아니냐”며 “지금이라도 사퇴하는 게 맞다”라고 성토했다.

또한 “대법원장이 그리 대단하냐”면서 “대통령 위에 있습니까? 국민들의 탄핵 대상 아니냐”라고 공세를 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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