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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 ‘특별재판부’ 철회…반대 여론에 부담 느꼈나

전담재판부 혹은 재배당 염두


【STV 김충현 기자】더불어민주당이 비상계엄 사태 내란죄 재판을 ‘특별재판부’에서 해야 한다는 주장을 철회한 것으로 보인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10일 SBS라디오 인터뷰에서 내란사건 재판부 변경 문제에 대해 “내란특별재판부라고 (일각에서) 얘기하는데, 당내에서는 내란전담재판부라는 표현을 쓴다”라고 했다.

문 수석부대표는 ‘명칭을 내란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꾼 건 위헌 논란을 의식한 것이냐’라는 질문에 “그런 측면도 있다”라고 하며 “용어 자체가 주는 거부감이 있을 수 있어서 '내란만 전담하는 재판부 설치', 이런 쪽으로 당에서는 용어를 정리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또한 지난 3일 “위헌 여부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국민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왜 그토록 주장하는가"라며 "내란'전담'재판부는 어떠냐”라고 제안했다.

문 부대표는 “논의가 된 이유는 지귀연 판사에 대한 불신”이라면서 “윤석열 구속기간인 내년 1월 18일까지 재판을 마무리하지 못하면 다시 윤석열이 거리를 돌아다니는 모습을 볼 수도 있다는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귀연 판사에서 재판을 맡길 수 없다, 사법부 결단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가 있다”라고 했다.

권칠승 의원 또한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당의) 입장이 사실 정해지지 않았다”면서도 “내란 재판 전담부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특별재판부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 정도는 정해졌다”라고 했다.

권 의원은 “나머지 부분들은 유동적이며 지금 논의가 진행 중”이라면서 “특별재판부가 아니고 전담재판부”라고 재차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특별재판부 구성에 대해 이렇다할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대통령실 이규연 홍보수석은 한 매체가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특별재판부 구성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고 보도하자 (이 대통령은) 내란재판부 등 국회에서 벌어지는 일에는 긍정·부정을 얘기하지 않는다. 국회에서 벌어지는 일은 좀더 지켜보고 판단하시지, 진행 중간에는 말을 안 하신다“라고 부인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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