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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尹 구속취소에 탄핵 찬반 세력 거리서 충돌할라

정치권, 여론 영향 촉각


 【STV 박상용 기자】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판결이 정치권과 여론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탄핵 찬성과 반대로 양분된 갈등이 더 증폭될 가능성도 전망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이미 만료된 상황에서 기소해 불법 구금을 했는지 여부, 내란죄에 대한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의 수사권 여부 등 주요 쟁점에 있어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사실상 전부 수용했다.

이번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은 정치 지형과 여론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전문가들은 탄핵 찬반으로 나뉜 광장의 세력이 더 격렬하게 대립하다 폭력사태로 비화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윤 대통령 강성 지지층의 경우 법원을 압박해 윤 대통령 구속 취소를 얻어낸 것이라 생각하고 헌법재판소 압박 수위를 높일 가능성도 있다.

탄핵 반대 세력이 압박 수위를 높일 경우 탄핵 찬성 세력인 민주당 및 야권 지지자들도 집회를 격렬히 벌여 양측의 충돌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는 것이다.

윤 대통령의 향후 행보에 여론의 향배가 달렸다는 관측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절차를 거쳐 석방된다. 지난 1월15일 체포된 이후 51일 만이며, 지난 1월26일 구속기소 된 이후 40일 만의 일이다.

윤 대통령이 국민통합과 화해의 메시지를 발신할 경우 광장의 갈등은 가라앉을 수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지금껏 해오던 것처럼 지지층을 향한 여론전에 나설 경우 갈등이 증폭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검찰이 구속취소 결정에 항고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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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콘텐츠 지키기 위해 인터폴까지… 서울서 저작권 공조회의 【STV 박란희 기자】문화체육관광부와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가 K-콘텐츠 저작권 보호를 위해 글로벌 공조 체계를 한층 강화한다. 문체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인터폴과 함께 17∼18일 서울 마포구 호텔 나루 서울 엠갤러리에서 ‘2025 저작권 보호 집행 국제포럼 및 인터폴 디지털 불법복제에 관한 글로벌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유럽연합지식재산청(EUIPO)를 비롯해 미국·베트남·스페인·인도네시아·태국 등 해외 17개국 법집행기관 관계자 170여 명이 참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인터폴 온라인 저작권 침해대응’(아이솝·I-SOP) 공동작전의 주요 사례를 공유하고, 저작권 침해 사범 추적기법, 국제적 동반관계 및 공조 체계 강화 방안 등이 집중 논의된다. 문체부는 경찰청, 인터폴과 함께 2021년부터 아이솝 프로젝트를 추진해 ‘누누티비’, ‘오케이툰’, ‘아지툰’ 등 다수의 저작권 침해 사범을 검거한 바 있다. 문체부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행사 첫날인 17일 베트남 공안부와 K-콘텐츠 저작권 침해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저작권 보호 협력 분야 업무협약’(MOU)도 체결했다. 양국은 온라인 불법복제 정보 공유, 합동 단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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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드라이프, 상조업계 첫 호주 크루즈 여행 론칭 【STV 박란희 기자】프리드라이프가 상조업계 최초로 호주로 크루즈 여행을 떠난다. 프리드라이프(대표 김만기)는 오는 11월 업계 첫 호주 크루즈 여행을 기념해 6월 한 달간 ‘처음 만나는 호주’ 크루즈 얼리버드 특가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프리드라이프가 처음 선보이는 호주 크루즈 여행은 11월 3일 대한항공 직항으로 호주 브리즈번에 도착한 후 세계 최대 규모의 선박을 보유한 선사 로얄캐리비안의 퀀텀호를 타고 7박 8일간 호주 일대를 누비며 관광과 휴양을 즐기는 상품이다. 브리즈번은 호주를 대표하는 제3의 항구도시로 아름다운 섬과 해변을 자랑한다. 브리즈번 강가에 자리한 인공 해변 스트리트 비치에서 물놀이를 즐기거나, 마운틴 쿠사 전망대에 올라 탁 트인 브리즈번 시내를 감상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식물이 가득한 도심 정원인 보타닉 가든과 40km의 황금빛 해변이 펼쳐지는 골드코스트 비치, 청록빛 바다와 해안선이 환상적인 에얼리 비치 등 호주를 대표하는 명소들이 즐비하다. 호주 퀸즈랜드주의 대표 휴양도시인 케언즈도 빼놓을 수 없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원시 열대우림 쿠란다는 영화 ‘아바타’의 모티브가 된 원시의 숲으로, 쿠란다 시닉 레일 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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