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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尹 구속취소에 탄핵 찬반 세력 거리서 충돌할라

정치권, 여론 영향 촉각


 【STV 박상용 기자】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판결이 정치권과 여론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탄핵 찬성과 반대로 양분된 갈등이 더 증폭될 가능성도 전망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이미 만료된 상황에서 기소해 불법 구금을 했는지 여부, 내란죄에 대한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의 수사권 여부 등 주요 쟁점에 있어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사실상 전부 수용했다.

이번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은 정치 지형과 여론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전문가들은 탄핵 찬반으로 나뉜 광장의 세력이 더 격렬하게 대립하다 폭력사태로 비화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윤 대통령 강성 지지층의 경우 법원을 압박해 윤 대통령 구속 취소를 얻어낸 것이라 생각하고 헌법재판소 압박 수위를 높일 가능성도 있다.

탄핵 반대 세력이 압박 수위를 높일 경우 탄핵 찬성 세력인 민주당 및 야권 지지자들도 집회를 격렬히 벌여 양측의 충돌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는 것이다.

윤 대통령의 향후 행보에 여론의 향배가 달렸다는 관측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절차를 거쳐 석방된다. 지난 1월15일 체포된 이후 51일 만이며, 지난 1월26일 구속기소 된 이후 40일 만의 일이다.

윤 대통령이 국민통합과 화해의 메시지를 발신할 경우 광장의 갈등은 가라앉을 수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지금껏 해오던 것처럼 지지층을 향한 여론전에 나설 경우 갈등이 증폭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검찰이 구속취소 결정에 항고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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