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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李 견제 위해 개헌 군불 때는 與…실효성은 미지수

오세훈·한동훈·안철수 한 목소리로 ‘임기단축 개헌하자’


 【STV 박상용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지율에서 우위를 보이는 가운데 여권에서는 개헌론 군불 때기에 들어갔다.

임기단축 개헌을 통해 차기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줄이고, 2028년 총선과 맞춰 차차기 대선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유력주자인 이 대표가 이를 거부할 경우 현실화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실효성은 미지수인 상황이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유승민 전 의원, 안철수 의원 등은 개헌안을 주장하고 있다.

안 의원은 전날(4일)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87년 체제는 수명을 다했기 때문에 개헌해야 한다”라면서 “임기단축 개헌을 좋게 받아들였다”라고 했다.

한 전 대표도 지난달 28일 언론 인터뷰에서 “만약 올해 대선이 치러지면 새 리더는 4년 중임제로 개헌하고 자신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해, 2028년에 총선과 대선을 함께 치러야 한다”라고 했다.

오 시장도 지난달 28일 YTN라디오 인터뷰에서 “우리 당에서 어떤 후보가 되더라도 그 다음 총선 시기에 맞춰 대통령 임기를 3년만 하고 물러나자”라고 했다.

여권 대선주자들뿐만 아니라 국민의힘도 이 같은 주장에 호응하고 있다.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국민의힘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이끄는데, 기자간담회에서 “대선에 나오는 후보들이 자신의 개헌 계획을 밝히고 이행 약속을 담보하는 것까지 가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문제는 실효성이다. 유력 주자인 이 대표는 개헌론에 대해 전혀 반응하지 않고 있다.

지난 1월 23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지금은 내란 극복에 집중할 때“라며 개헌론에 거리를 뒀고, 지난달 28일 SBS유튜브에 출연해서도 ”블랙홀 같은 문제“라며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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