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차용환 기자】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 후보자는 4일(현지시간) 한·미·일 3국 안보 협력에 대해 “지난 6~8개월간 한국의 정치 상황을 보면 그것이 계속될 수 있을지 분명하지 않다”라고 했다.

콜비 후보자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1기 당시 국방부 부차관보를 지낸 지한파 인사이며, 주한미군이 북한 억제뿐만 아니라 ‘중국 견제’ 역할을 해야한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한국이 북한에 대한 자체 방어를 위해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폭스뉴스 진행자 출신인 피트 헤그세그 국방장관이나 억만장자 투자자 스티븐 파인버그 국방 부장관 후보자는 국방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깊지 않아 콜비 후보자가 실세 정책 결정자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콜비 후보자는 이날 상원 군사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아시아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대한 견해를 묻자 “한미일 3자에 대해 나는 어떤 면에서는 고무적이라 생각한다”라고 했다.

그는 아시아판 나토에 대해 “이론적으로 그것을 반대하지는 않지만 회의적”이라며 “다자 안보 기구를 위한 기초작업과 정치적 자본이 투입되고 있으며 역내에 다자적 조직화가 구축될 수 있으나 아시아판 나토와 같은 거대한 야망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사아판 나토가 현실화 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도 일본, 인도, 호주 등이 처한 현실과 이해관계가 매우 다르다는 점을 지적했다.

콜비 후보자는 한국에 대해서 미국의 동맹으로서 “제 몫을 다하고 있다”라고 긍정평가했다. 한국에 대해서는 “강력한 군대를 보유한 신뢰할 수 있는 모델”이라며 “만약 동맹이 제몫을 다하지 않는다면 미국에게 고통을 요구하는 것이 불공평할 뿐만 아니라 실현가능하지 않다”라고 했다.

동맹국의 방위비 분담에 대해서도 “이스라엘, 한국, 폴란드 등은 정말로 제몫을 다하고 있으나 동맹 네트워크의 큰 경제 국가들은 그들의 몫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