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란희 기자】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지금 전면적인 확장 재정을 할 시기는 분명히 아니다”라고 말했다.

경제가 어려우니 적극적인 확장 재정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자는 야당의 주장에 선을 긋고 나선 것이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이 ‘지금 긴축재정을 할 때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생각’을 묻자 “민생이 어렵고 경제가 어려우니 확장 재정을 하자는 것인데, 확장 재정을 하려면 재원이 필요하다”면서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최 부총리는 “(야권에서) 지금 증세를 해서 확장 재정을 하자고 대안을 제시한다면, 여러 경제 지표를 봤을 때 전면적인 확장 재정을 할 시기는 분명히 아니다”라고 했다.

최 부총리는 “제가 지난 정부를 비판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근 코로나19도 있었지만 국민 조세부담률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왔다”며 “국민의 조세부담률이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증세를 하려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그렇다고 부채를 일으키려고 하면 국가신인도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는 어려운 선택을 하고 있다”며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 내용적으로는 민생을 위해서 하고 있는 상당히 인기 없는 정책을 하고 있다”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는 “재정의 역할은 강화하지만 타깃을 정해서 하자는 것”이라며 “우리가 도와줘야 하는 것들을 맞춤형으로 저희 나름대로 지원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야당을 중심으로 지지부진한 경기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인 부양 정책을 통해 경기를 끌어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하지만 감세 기조가 이어진데다 내수 부진이 이어지면서 세입이 줄어들어 적극적 확장 재정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