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란희 기자】전직 외교장관들이 5일 한국 자체 핵무장은 현재 현실적인 선택지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 같은 목소리는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가 주최한 서울외교포럼2024 ‘전직 외교안보리더 라운드테이블’에서 나왔다.

노무현 정부에서 외교통상부 장관을 지낸 윤영관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은 “미국이 (확장억제) 공약을 철수하고 ‘알아서 하라’고 하는 상황이 온다면 한국도 당연히 핵옵션을 생각해야 된다”라면서 “아직 그런 상황은 오지 않았다”라고 했다.

윤 이사장은 현 상황에서 자체 핵무장을 고려했다간 미국의 안보공약을 믿지 못하겠다는 의미로 비칠 것이라며 “곧바로 한미동맹에 근본적 타격을 줄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미국이 오는 11월 대선 결과로 인해 “고립주의 방향으로 치닫고, 한국에 대한 안보공약이 실질적으로나 언어적으로 약화하는 상황이 와서 엄청난 안보 불안감이 한국에서 조성될 경우 (자체 핵무장이) 합당하게 고려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윤 전 장관은 이 경우에 있어서도 “핵옵션의 비용효과를 철저히 계산해야 한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외교통상부 장관을 지낸 유명환 김앤장법률사무소 고문 또한 한국 핵무장론에 대해 “이론적으론 하나의 옵션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현재 국제정세나 미국 입장을 볼 때 현실적인 선택지는 될 수 없다”라고 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지낸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은 미국의 확장억제 의지에 대한 한국의 의구심을 해소하는 게 과제라고 강조했다.

천 이사장은 “미국이 '정말 우리를 지켜줄까'하는 불안감이나 의구심은 아무리 많은 선언이 나와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본다”면서 “미국은 '북한이 핵공격하면 체제 종식을 보장하겠다'고 하는데 이것보다 강한 약속이 어딨느냐”라고 했다.

이어 “한미 양국이 ‘눈만 봐도 믿을 수 있는 동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