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상용 기자】“고위공직자의 전관예우로 포장된 전관범죄가 문제다!”

16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특권폐지국민운동본부(특본)’의 출범식이 열렸다.

특본은 국회의원 및 판·검사 등 고위공직자 특권 폐지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으로, ‘가자, 특권 없는 공정세상으로!’를 슬로건으로 내세웠다.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이 특본 공동대표로 개회선언을 했다.

박인환 바른사회시민회의 대표가 인사말을, 장기표 상임공동대표의 대회사가 이어졌다.

풍자극과 시민들의 특권 폐지 국민 다짐 및 퍼포먼스도 이어졌다.

특본은 “국회의원은 1억5000만원의 세비에 7명의 보좌진을 두며 연간 특별활동비 등이 추가돼 1인당 1년간 7억원이 넘는 혈세를 소모한다”면서 “국회의원이 누리는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은 정치의 질을 떨어뜨리고 범죄자를 보호하는 부작용만 드러내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특본은 △국회의원 월급을 근로자 평균임금(2023년 약 400만원)으로 인하 △일체 수당 폐지 △보좌진 3명으로 축소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 폐기 △국민소환제 도입 등을 기치로 내걸었다.

이들은 또한 “고위공직자의 전관예우로 포장된 전관범죄가 문제”라면서 “고위직 판사나 검사 출신 변호사가 대형 로펌 소속으로 수입을 올리면서 수사와 재판에서 공정성을 훼손하고 유리한 결과를 얻어내는 행태는 유전무죄 무전유죄(有錢無罪 無錢有罪) 폐습을 구조화하는 범죄”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특본은 ▲판사와 검사의 퇴임 후 변호사 개업 금지 ▲판사 판결이 부당할 경우 판사 고발 ▲부정부패 공직자 징역형 처벌 및 연금 박탈 등 조치를 주장했다.

장기표 상임공동대표는 “공식 출범을 앞둔 준비 단계부터 현장의 의견들을 들어본 결과 이번 국민운동에 대한 호응이 생각 이상으로 뜨겁다”면서 “정치의 수준은 국민의 수준이 결정한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라고 말했다.

향후 특본은 ‘1000만인 서명운동’을 펼치며 전국 순회콘서트와 집회를 병행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