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상용 기자】 대통령이 합계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상황에 대응하는 메시지를 직접 발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3일 “정부 차원에서 출산과 관련한 중요성을 잘 알고 있어 종합 대책을 마련 중”이라면서 “윤 대통령의 직접적인 메시지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메시지를 발표하는 시점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진 않았다.
지난 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 현황 및 전망’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난해(2021년) 합계출산율은 0.81명이다.
합계출산율은 한 여성이 가임기간인 15세부터 49세까지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이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홍콩(0.75명) 다음으로 낮은 수준으로 인구 소멸 단계에 놓여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970년 4.53명에 비해 3.72명(-82.2%) 감소한 것이며, 유럽(1.48명)과 북아메리카(1.64명)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통상적으로 출산율이 2.0이 넘어야 인구재생산으로 인해 인구가 유지되고, 2.0 미만일 경우 인구 수가 줄어든다.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여성이 사회활동이 활발해지면서 합계출산율은 일반적으로 하락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극적으로 출산율이 하락한 경우는 유래를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따라 법무부가 추진 중인 ‘이민청’ 설립도 정부의 주요 과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인구 절벽을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인 이민정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민청 설립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