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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경수 징역 2년 확정…도지사직 박탈

피선거권 5년 제한…사실상 정치생명 끝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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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V 박상용 기자】
‘드루킹 댓글 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상고심 선고에서 대법원이 최종 ‘유죄’ 판결을 확정 선고했다.

김 지사는 21일 대법원 확정판결로 인해 집행정지된 징역 2년의 형기를 살게 됐다. 징역형이 확정되면서 도지사직도 상실했다.

또한 선출식 공무원이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형 이상이 확정될 경우 공무원 자격을 잃고 당연 퇴직되며, 피선거권도 박탈돼 형집행을 마친 날로부터 5년간 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사실상 김 지사의 정치생명이 끝난 셈이다. 김 지사의 퇴직이 확정되면서 민주당의 경남지사 잔혹사가 이어지게 됐다. 김 지사 이전의 민주당 출신 경남지사인 김두관 현 국회의원은 임기 도중 대선을 노리고 전격 사퇴했다 진보진영의 비난을 받고 대선 주자군에서 밀려났다.

또한 김두관 지사의 퇴임 이후 홍준표 당시 전 의원이 당선되면서 정치적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기도 했다.

김 지사의 확정 판결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아쉬움이 크다’고 밝혔고, 국민의힘 등 야당은 ‘청와대의 입장표명과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이소영 대변인은 “아쉬움이 크다. 그럼에도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 대변인은 “민주당은 경남도 도정의 공백과 차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황보승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여론조작을 통해 민주주의를 짓밟은 중대하고도 파렴치한 행위에 대한 당연한 결과”라고 대법원 판결을 환영했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아쉬운 판단”이라고 강조했따.

황보 대변인은 “민주주의를 유린한 이가 광역단체장 자리를 유지한 것이 가당키나 한가”라고 김 지사를 맹비난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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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어린 정동원에게 잔인한 언론매체들 2020년 초에 정동원 할아버지(왼쪽)와 아버지 그리고 동생과 함께 정동원 음악실에서 3대가 흥겨운 가족 공연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정동원 군 팬카페. 언론들이 정동원 일부 팬들의 일탈에 대해 무자비하게 폭로성, 과장성, 미확인 허위기사들을 쏟아내고 있다. 심지어 메이저 언론들과 방송들까지도 무슨 엄청난 사건이 터진것처럼 자극적이고 공격적인 제목을 달고 앞다퉈 보도를 하고 있다. 이는 정동원과 가족들 그리고 정동원을 돕는 스탭들에 대한 명백한 인격살인이나 다름없다. 사실관계를 따져보고 직접 관련자들을 만나 확인취재를 통한 기사가 아니라 정동원의 유명세를 앞세워 모든 언론 매체들이 가십거리 형태의 보도를 통해 어린 정동원 망신주기로 작정한것 같다. 사건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분명이 별것도 아니라는것을 언론들도 너무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정동원 팬카페 후원금 논란'이라는 비슷한 제목으로 팬들과 국민들을 이간질 시키고 있다. 대다수 정동원 카페 회원들은 이번 사태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문제를 제기한 일부 팬들의 일탈행위로 보고있다. 정동원 팬들은 누구인가. 아직 어린 동원이의 재능과 가수로서 앞으로 크게 성장할 잠재력을 키워주고 응원하고 함께하는 순수한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