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정치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징역 4년의 실형을 받은 가운데,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당이 모두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논평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것과 관련해 "사필귀정"이라고 규정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도 법원의 판결에 대한 존중의사를 밝혔지만, 자유한국당은 유일하게 "문재인 정부의 보복성 적폐"라고 비난했다.
백혜련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번 선고는 사법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주는 '사필귀정', '인과응보' 판결"이라고 규정했다.
백 대변인은 "이명박정부 청와대 행정관이 친인척을 댓글 작업에 동원했고, 국정원으로부터 매달 자금을 지원받았다고 한다"며 "사실이라면, 당시 청와대가 국정원 댓글 작업에 깊숙이 관여한 것"이라고 '보수정권 책임론'을 제기했다. 이어 "이 사건을 기획하고 지시한 교사범을 비롯하여 당시 청와대 내부의 공동정범을 반드시 찾아내야 한다"고 단언했다.
국민의당은 손금주 수석대변인 논평에서 "상식과 법률에 따른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어렵고 긴 길을 거쳤지만 다시 한 번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사법정의가 구현됐다"며 "이번 판결이 국정원의 불법 대선개입을 둘러싼 진실을 밝히고, 민주주의와 정의를 다시 세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손 수석대변인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농락한 사건으로 꼬리 자르기 식으로 덮을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제는 원 전 원장에게 대선개입을 지시한 사람이 누구인지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바른정당은 이종철 대변인 구두논평을 통해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변인은 "국가 기관의 정치 중립과 선거 불개입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추혜선 정의당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대한민국에서 국정원장을 임명하고, 지시를 내릴 수 있는 사람은 단 하나뿐"이라며 "원 전 원장을 임명했던 이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다. 이제 이 전 대통령을 수사선상에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권이 대체로 법원의 판결에 대한 존중의사를 밝힌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한 마디로 보복성 적폐"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전술핵 배치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답했다.
정 원내대표는 "그 문제는 이 정부가 전 정부에 대한 보복성 적폐의 일환이라 생각한다"며 "재판 형량의 문제보다는 이 정부가 그런 보복성 적폐를 계속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제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아마 국회에서도 좀 더 여러 가지 논의가 있을 것"이라며 "우리가 말하는 신적폐, 소위 5가지 적폐('안보·경제·졸속·좌파·인사적폐)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이것은 내가 보기엔 보복성 적폐"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