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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에선 무능도 죄"…3野, 文정부 안보정책 일제히 비판

  • STV
  • 등록 2017.08.30 17:33:15

【stv 정치팀】=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30일 계속되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 속에서도 유화적 대북 기조를 유지하는 문재인 정부의 안보정책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에 대해 방사포로 의미를 축소해서 섣부르게 발표한 청와대 외교라인을 즉각 경질해야 한다"며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환상적, 그릇된 대북관, 두려운 안보관을 가진 80년대 시대착오적 무능한 참모진에 대한 인적쇄신을 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특히 청와대 외교안보실장을 포함해 술판 문제와 방사포라고 잘못 보도하기까지의 경위에 관여했던,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은 모두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한 발 더 나아가 "북핵 대응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대미 강화, 국제사회 공조를 비롯한 전술핵 재배치, 원자력추진잠수함 도입 등 필요한 제반사업에 대한 국회 차원의 논의를 위해 각 당 초당적 안보연석회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힘을 모아 공동으로 북한 위협에 대처한다면 그 자체로 국민을 안심시키고 북한과 국제사회에 한 목소리의 시그널을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제안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양평군 코바코연수원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안보에서는 무능도 죄"라며 "(정부·여당의) 무능과 뒷북은 더 이상 용인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지난 26일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데도 방사포라 우기다 결국 인정했고 격앙도 도발이라면서 대화국면 가능성을 운운하다 결국 중거리 미사일 도발에 직면했다"며 "나약한 유화론은 햇볕정책이 아니다. 나약하게 대화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강인하게 대화를 견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 대표는 "지금은 한·미동맹에 근거한 강력한 제재라는 단호한 시그널을 보낼 때"라며 "통미봉남에서 벗어나 남북관계를 복원해야 세계와 통할 수 있다는 시그널을 보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는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국회의원-원외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문 정부는 기-승-전-대화 라는 대북기조를 즉각 포기하라"며 "안보정책과 대북노선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구체적인 군사적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핵전력 한미공동자산화하는 핵공유를 추진해 달라"며 "또 군사옵션을 미·일과 사전에 적극 공조해 달라"고 촉구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문재인 정부의 안보무능과 현실 회피가 너무 극심한 지경"이라며 "국정 10가지를 잘해도 안보를 실패하면 나머지는 무(無)로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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