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정치팀】= 더불어민주당이 증세 논의에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했다. '명예 과세'라는 표현으로 프레임 대결에 뛰어드는 한편, 대선과정에서 증세에 호의적인 입장을 보인 국민의당·바른정당을 포섭하는 '투 트랙' 전략에 나선 모양새다.
민주당은 지난주 우여곡절 끝에 추경을 통과시킨 후 증세 논의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추미애 대표가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부자 증세'를 언급한 후, 민주당 지도부는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와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연달아 증세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9월 정기국회 이전에 증세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겠다는 의지다.
우선 민주당은 '초고소득자 증세를 통한 조세정의 실현' 프레임을 적극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23일 조세개편 대상 범위에 대해 "초고소득자와 초대기업으로 한정될 것이고 그 이상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 시절에서 감면됐던 법인세 25%를 복원하기 보다 새로운 구간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푸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대기업 등 (초대기업에) 해당되지 않은 기업의 부담은 덜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추 대표가 법인세 최고세율(25%) 과표구간을 '2000억원 초과'로 제안한 것 또한 같은 맥락이다. 20대 국회에서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인세법 개정안은 대부분 법인세율 25%의 과세표준 최고 구간을 '500억원 초과'로 설정했다.
여론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증세 이름 붙이기'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추 대표는 24일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 스스로 명예를 지키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명예 과세'라고 부르고 싶다"며 '명예 과세'라는 이름을 제안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어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을 "사랑 과세"와 "존경 과세"라고 명명했다. 김경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초고소득자와 초대기업 증세를 통해 재정과 소득재분배, 두 가지 문제를 함께 풀어나갈 수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증세 정책에 "알맞은 이름을 붙여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당은 여론전과 더불어 여소야대 국회에서 증세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야권과의 공조 전략에도 힘을 쏟고 있다.
민주당은 '한국당 고립시키기' 전략을 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미 한국당을 고립시켜 추경을 통과시킨 사례가 있다. 당시 민주당은 추경에 모두 반대했던 야3당 중 우선 국민의당을 포섭한 후 이후 바른정당을 끌어들여 결국 한국당까지 본회의 추경 표결에 참여시켰다.
증세에 대한 야3당의 입장 차도 추경 때와 크게 다르지 않다. 소위 '2야 대 1야' 구도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재원이 한정된 상황에서 국민적 복지 수요는 갈수록 증가하고, 소득 격차와 양극화가 심화되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증세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증세는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적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증세 자체에 대한 반대보다는 논의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다.
"새 발의 피 증세,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증세"라며 비판을 쏟아낸 바른정당 또한 증세 자체를 반대하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유승민 의원은 지난 대선 당시 "중부담·중복지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 국민 합의를 거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수준의 복지를 위해 단계적 증세를 하겠다"고 말했다. 당시 바른정당은 재벌 중심의 증세를 주장한 민주당과 누진제 적용 강화를 주장한 국민의당보다 구체적인 증세 방안을 내놓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다만 한국당은 민주당과 '강대강' 대치를 이어나갈 가능성이 높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증세에 대해 '가공할 세금폭탄', '청개구리 정책', '시대착오적 좌표이탈'이란 표현을 사용하며 맹비난을 이어가고 있다. 실제로 지난 대선과정에서 홍준표 당시 한국당 후보만이 "단연코 말씀드리건대 증세는 필요 없다"고 증세 논의에 선을 그은 바 있다.
현재 증세에 대한 야3당의 입장이 추경 처리 때와 비슷한 점을 고려할 때, 민주당 입장에서는 야3당의 야권 공조를 충분히 깰 수 있다는 계산이 가능하다.
실제로 박홍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5일 "6·7월 임시국회를 거치면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과 협력해나가면 앞으로 증세나 최저임금과 같은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입법 문제에 대해서도 충분히 풀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갖게 됐다"며 "야당과 정책협의의 틀과 창구를 보다 정착시켜서 협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증세 논의에 있어서도 협상의 공간이 있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과 우선적으로 접촉하겠다고 시사한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