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정치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제자의 박사 학위 논문의 주요 부분을 학술지에 게재하면서 공동 저자로 이름을 올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4일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실은 박 후보자가 지난 2009년 11월 학술지 '보건사회연구' 12월호에 제자 배모씨와 공동저자로 게재한 '근로빈곤층 노동이동 결정요인 분석'과 한달 후 통과된 배씨 박사학위 논문 '생애주기와 빈곤이 노동이동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실이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과 배씨 박사학위 논문에 대해 국내 대표적인 논문 표절 검색 시스템 인 '카피킬러'로 표절 검사를 한 결과, 표절율이 21%에 달했다. 이 수치가 20% 이상이면 학계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수준이다.
일례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논문 유사도 검사시스템 활용지침에 따르면 카피킬러 표절율(논문 유사도)이 20% 이상이면 위험 수준에 해당한다. 검사 등급(양호-유의-주의-위험)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 경우 논문 심사위원장과 심사위원 등의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졸업 사정시 해당 결과를 반영한다.
박 후보자는 배씨 지도교수로 해당 논문을 심사했다. 박 후보자가 배씨 박사 학위 논문 심사과정에서 충분히 표절을 발견할 수 있음에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하고 최종 통과시킨 것은 배씨 논문 가로채기에 대한 대가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학계에 따르면 박사 학위 논문은 통과 시점을 역순으로 3∼6개월전 지도교수에게 심사본을 제출하기 때문에 2009년 6월∼9월 배씨의 박사 학위 논문 심사본이 박 후보자에게 제출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박 후보자가 공동저자로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의 게재 확정일은 같은해 11월13일이다.
현택수 한국사회문제연구원장은 "소위 '논문 쪼개기'나 '유사 연구'를 통해서 지도교수가 제자의 논문을 미리 가로 채는 경우가 있다"며 "이런 경우 나중에 발표한 논문의 이론 소개나 선행연구 검토 부분에서 표절이 자주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현 원장은 "대학 사회에서 약자인 제자 학생의 노력과 성과를 가로채는 행위는 사회적 약자들의 복지를 담당하는 장관으로서 심각한 자질 문제를 드러낸 것으로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실은 박 후보자가 자신의 연구성과를 위해 논문 주요 부분을 중심으로 학술지에 게재했다면 아무리 공동저자로 배씨를 표시했더라도 '논문 가로채기' 방식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해 교육부 감사에서 부산교대 지도교수가 제자를 공동저자로 등재해 학회지에 올린 행위가 '제자 논문 가로채기'로 적발된 바 있다.
김 의원은 "갑 중의 갑이라 불리우는 논문 지도교수의 지위를 이용해 박사학위 논문 통과를 앞둔 제자의 논문을 자신의 연구성과를 위해 미리 학술지에 게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며 "박 후보자는 이미 여러 논문에 대한 표절의혹도 제기되고 있어 후보자가 표절문제에 너무 관대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많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