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정치팀】=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3일 대통령 보고를 진행한다. 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에게 50여일 간의 활동 결과를 비공개로 전달할 예정이다. 대통령 보고 이후 통신비·실손보험료 인하, 경유세율 인상 등 쟁점 사안을 포함한 국정 과제들의 방향성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기초연금 인상, 공무원 시험기간 단축 등···하루 하나씩 국정과제 발표
국정기획위는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집 '나라를 나라답게'에 담긴 201개 공약을 바탕으로 20대 국정전략과 100대 국정과제를 선정했다. 시급한 대응이 필요한 4대 복합혁신과제로는 ▲일자리 경제 ▲ 4차 산업혁명 ▲인구절벽 해소 ▲지방 균형 발전 등을 제시했다.
4대 과제 해결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면서, '내 삶을 바꾸는 정부'를 목표로 국정과제를 이행하겠다는 구상이다.
4대 과제는 각 위원회가 다루게 된다. 이미 존재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외에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와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이번 정부 들어 신설됐다.
4대 과제는 각 위원회가 다루게 된다. 이미 존재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외에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와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이번 정부 들어 신설됐다.
국정기획위는 그간 체감 효과가 높은 국정과제들을 하루 하나꼴로 발표해왔다. 주요 국정과제는 ▲누리과정 예산 전액 국고 지원 ▲일제고사 폐지 ▲기초연금 인상 ▲공무원 시험 기간 단축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단계적 폐지 ▲실손보험료 인하 ▲통신요금 인하 ▲형사공공변호인제 도입 ▲장병월급 인상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조세·재정개혁 특별위원회 신설 ▲대기업·고소득자 과세 강화 ▲청년구직촉진수당 지원 ▲공공기관 청년 의무고용 비율 5%로 확대 ▲초등학생 독감 예방접종 무료 지원 ▲공공분야 웹사이트에서 액티브X 퇴출 등이다.
◇휘발성 있는 이슈 산적···"쟁점 사안도 갈등 해소 과정 덧붙여 보고"
국정기획위는 오는 15일 활동을 종료한 뒤에도 청와대에 국정기획위원회(가칭)을 신설해 국정과제의 이행을 총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 공약 이행을 관리·점검할 기구를 두고 국정기획위 활동의 연속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국정과제의 실현 가능성을 두고 의문도 제기된다. 특히 통신비와 실손보험료 인하의 경우 관련 업계가 대규모 적자를 이유로 반발하고 있어 정권 차원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가계 통신비 인하 대책 중 기본료 1만1,000원 일괄 폐지 공약을 중장기 과제로 미뤘지만 업계는 여전히 국정기획위가 내놓은 대책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의 고시 개정만으로 추진 가능한 약정할인율 인상에 대해 이동통신 3사는 행정 소송을 검토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또 실손보험료 인하 유도 방안과 관련, 업계는 대다수 손보사의 손해율(보험료에서 고객에게 지급한 보험금의 비율)이 120~140% 수준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이미 손해 보는 장사라는 것이다.
이를 둘러싸고 국정기획위가 무리하게 업계를 압박한다는 보도가 나오자 국정기획위는 설명자료를 통해 적극 대응했다. 국정기획위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지난해 만들어진 실손의료보험 개선 TF에 손해율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 이 탓에 보험사가 주장하는 손해율 수치의 신빙성을 검증할 수 없었다고 국정기획위는 주장했다.
자칫 여론의 역풍을 부를 수 있는 경유세 인상 이슈도 있다. 관련 업계의 반발은 소비자의 지지로 상쇄한다 하더라도 사실상의 증세인 경유세 인상은 이야기가 다르다. 박근혜 정부의 담뱃값 인상도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명분이 있었지만 결국 서민 증세 논란으로 이어졌다.
경유세 인상 논란이 불거지자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6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이를 부인했다. 하지만 김진표 위원장은 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미세먼지 문제를 언급하며 "휘발유보다 가격이 낮은 경유세를 적어도 휘발유와 같은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정책이 많은 나라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발언해 논란에 다시금 불을 붙였다.
예민한 사안이 국정과제로 줄줄이 발표되자 민주당 내에서도 국정기획위가 장기 과제를 지나치게 서둘러 내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소속 한 의원은 "국정기획위가 발표하는 정책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결정된 것인지 설명해주는 사람이 없다"고 당내 분위기를 전했다.
대통령 보고 이후 이같은 논란은 어느 정도 방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민주당 의원)은 12일 브리핑에서 "쟁점이 되는 큰 사안도 특별위원회 구성, 사회적 합의 절차 등의 (갈등) 해소 과정을 덧붙여서 다 보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에 따르면 청와대는 이 보고를 바탕으로 오는 19일 대국민 보고를 진행한다. 대국민 보고 형식은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방식을 포함해 다양한 안들이 논의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