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정치팀】= 정세균 국회의장이 4당 원내대표에게 오찬 회동을 제안하면서 꽉 막힌 국회 운영의 물꼬를 트일지 관심이 쏠린다. 특히 협조 요청을 보였던 국민의 당까지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사 불가' 방침을 선언한 가운데 정 의장이 쓸 카드가 무엇인지 주목된다.
국민의당은 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추경 심사를 포함한 향후 국회 일정에 '협조 불가' 입장을 시사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문준용씨 특혜 의혹 제기 문자 관련 국민의당 자체조사 결과에 대해 '머리자르기'라고 발언한 것에 대한 대응이었다.
김동철 대표는 "구체적인 것들은 당의 의총을 열어서 최종 입장 정해야겠지만 오늘 원내대책회의에 모이셨던 모든 의원들은 예외 없이 사퇴 사과 등 납득할 만한 조치 없이는 협조 불가하다고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의당의 사퇴 요구에 추 대표가 "놔두자"고 반응함으로써 국민의당이 이후 추경 심사에 협조할 가능성은 더욱 낮아졌다.
이로써 7월 임시국회 추경 통과에 본격적인 '빨간불'이 켜진 가운데 일각에서는 정 의장이 직권으로 예결위에 추경안을 회부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6일 현재 추경 관련 13개 상임위 중 추경 심사에 착수해 예결소위로 넘어간 곳은 국방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단 두 곳이다. 사실상 예결위 추경 상정기일인 6일까지 상임위별 추경 심사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예결위와 상임위 추경 심사를 병행할 수도 있지만, 야3당 모두 추경 심사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예결위 개최후 상임위별 추경 심사 돌입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병행 전략'이 가능하지 않다는 이야기다.
시간도 문제다. 예결위에 추경안이 상정되면 종합질의와 부처별 질의가 이뤄지고 이를 바탕으로 예산안 조정소위가 열려 최종적인 추경안을 만든다. 통상 일주일이 걸리는 일이다. 국회 본회의 표결까지 이뤄지는 시간을 고려한다면 7월 임시국회 종료 시점인 18일까지 시간이 촉박하다. 추경안의 7월 임시국회 통과를 위해서는 정 의장이 직권으로 회부할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그러나 정 의장이 '직권 회부' 카드를 쓰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우선 야 3당의 '역공'으로 궁지에 몰릴 위험이 있다. 당장 야권은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이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는데도 불구,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강경화 외교통상부장관 임명을 강행한 데 대해 '밀어붙이기'라며 비판을 가하고 있다. 심지어 청문 보고서가 채택된 김상곤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 임명에 반발해 한국당과 바른정당이 '보이콧'을 하는 상황이다. 국회의장의 권한 남용에 대한 비판에 시달릴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미 정 의장은 국회의장 직권 관련 결정으로 호된 역풍을 맞은 적이 있다. 정 의장은 2016년 9월 김재수 당시 농림식품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에 대해 민주당과 새누리당, 국민의당이 합의하지 못해 공전을 거듭하자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시행할 수밖에 없다"며 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했다. 결국 김 장관의 해임건의안은 가결됐다.
그러나 후폭풍이 만만치 않았다. 김 장관 해임건의간 표결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 의원 전체는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가결 이후에는 당시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정 의장 사퇴를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갔고 정 의장은 '황제 방미 의혹' 등 야당의 각종 공세에 시달려야 했다. 결국 새누리당이 국정감사에 복귀하면서 일주일만에 국회가 정상화 됐지만 정 의장은 '국회 파행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따라서 정 의장이 7일 오찬회동을 시작으로 적극적인 야당 설득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평행선을 달리는 여야 간 추경 심사에 대한 입장차를 조율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실제로 국회 관계자는 정 의장의 추경안 예결위 회부 가능성에 대해 "특검법 때 보지 않았나. 가능한 한 요건 맞춰서 협의해서 오기를 바라고 있다"며 선을 그었다. 이어 "7일 회동 때까지 합의하라고 한 상황이기에 좀 더 노력하라고 하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