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정치팀】= 국회 인사청문회가 극과극 양상을 보이고 있다. 공세가 집중돼 예정한 시각을 훌쩍 지나 자정을 넘기는 청문회가 있는가 하면 속전속결로 하루 만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마치는 청문회도 있다.
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김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직후 바로 여야 위원 만장일치로 청문보고서 채택까지 의결했다.
반면 같은 환노위 담당인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는 분위기가 정반대였다.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가 무난히 채택된 것과 달리 조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는 채택 여부 논의조차 들어가지 못했다. 결국 조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은 1차 마감시한까지 처리되지 못해 채택이 무산됐다.
같은 상임위지만 후보자의 적격 여부에 따라 청문회 분위기가 냉·온탕을 오간 것이다. 특히 청문회가 몰려 있어 '슈퍼위크'라 불린 지난주에는 이같은 대조적인 모습이 반복됐다.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조 후보자의 청문회는 내내 험악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각종 도덕성 논란에 고용노동부 장관으로서의 전문성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야당 위원뿐 아니라 여당 위원들까지 지적에 나서면서 청문회는 자정을 넘겨 종료됐다.
조 후보자와 함께 야당이 '신(新) 부적격 3종세트'라 규정한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에서도 음주운전, 방산업체 근무 이력 등에 대한 야당 위원들의 질의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결국 송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역시 전체회의 일정을 잡지 못해 채택이 무산됐다.
자유한국당은 의혹이 집중 제기된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 "청문회 나올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했고, 바른정당 역시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문제가 많았다"고 혹평했다. 바른정당도 " 국민의당 역시 "본인들의 도덕성이나 자질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두드러진 문제가 없는 장관 후보자의 경우 대체적으로 무난한 청문회가 이뤄졌단 평가다. 지난달 29일 열린 조명균 통일부장관 후보자는 청문회 당일 무난히 보고서 채택까지 이뤄졌다. 야당에서는 "조 후보자의 도덕성 관련해서는 흠잡을 데가 발견하기 어렵다 "통일부 쪽에 알아보니 아주 모범적이고 훌륭한 공무원으로서 흠잡을 데가 없다.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이라 들어 기분이 좋았다"는 등 이례적인 칭찬이 쏟아졌다.
지난달 28일 열린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 청문회 역시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정책 중심으로 치러졌다. 일부 야당 의원들은 "청문회에 잘 임하셔서 잘 통과됐으면 좋겠다"고 덕담하는 훈훈한 광경까지 연출했다. 국회 농해수위는 청문회 바로 다음날 전체회의를 열고 5분만에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런 '극과극 청문회'가 이뤄지는 까닭은 야권의 '선택과 집중' 때문이라는 볼 수 있다. 현실적으로 모든 장관 후보자를 반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문제가 많은 이들에게 '집중 공세'를 펼친단 것이다.
장성호 건국대 교수는 "모든 후보를 반대하면 국민들이 보기에 발목잡기라 비난하기 때문에 전부 다 거부할 수는 없는 게 현실"이라며 "결국 야당은 대통령이 정한 인사 원칙에 현저하게 미달하는 후보를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청문회 통과를 위해 가장 중요한 건 결국 건 대통령이 자신이 정한 원칙에 부합하는 '적격 후보'를 내는 것이란 지적이 많다.
정용기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대변인은 3일 한 라디오에 나와 "인사청문 정국만 보더라도 서훈 국정원장,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김부겸·김영춘 장관, 조명균·김영록 장관 후보자 등은 협조하고 있다"며 "그런데 정말로 문제가 심각하다, 언론에서도 이건 안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은 "야당이 반대한다고 비판할 게 아니라 먼저 대통령이 밝혔던 '인사원칙'에 맞는 인선을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특히 조대엽 후보자 같은 경우는 임명을 강행할 이유가 없어보이는 인사인데 캠프 출신이라서 임명한 게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