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정치팀】= 여야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설치에 합의하면서 20대 국회에서는 과연 선거구제 개편이 가능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여야 4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27일 회동을 갖고 '국회 정상화'에 합의하면서 정개특위도 설치키로 했다. 정개특위는 선거제도 개선을 위해 입법권이 부여된 특위다. 여야는 위원장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을 두고 여야 동수(18명)로 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이번 정개특위에서는 중대선거구제로의 개편, 득표율에 따라 의석수를 배분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도입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 지금까지 수차례 정개특위가 만들어지고 선거구제 개편이 논의됐지만 번번히 실패했다. 지난 2015년 제19대 국회에서도 당시 정의화 국회의장의 제안으로 정개특위가 구성됐지만 의미 있는 결과물을 만들지 못했다. 당시 선거구별 인구 편차를 최대 2배 이하로 조정하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선거구제 획정을 마쳐야 했음에도 여야는 공방 끝에 법정 시한을 넘기기까지 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엔 그 어느 때보다 선거구제 개편을 할 만한 환경이 조성됐단 것이 중론이다. 여당이 위원장을 맡고 입법권까지 부여된 정개특위는 권한이 막강하다.
정치권 내에서도 선거구제 개편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상당 부분 확산됐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지난달 13일 취임 1주년 간담회에서 "선거구제와 개헌이 함께해야 한다는 게 중론"이라며 "선거구제 개편은 개헌에 따라 맞은 선거구제가 만들어져야 한다. 개헌과 함께 충분히 논의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지난달 16일 한 간담회에 참석해 "소선거구제를 채택함으로써 제대로 된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데 취약점이 드러나는 것이 현재 상황"이라며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개헌특위와) 함께 선거구제, 선거제도의 개편을 목적으로 하는 정개특위를 함께 움직여 가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 대선 각 정당 주요 후보들은 모두 비례대표제 확대를 골자로 하는 선거구제 개편에 동의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유승민 당시 바른정당 대선 후보는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공감한다는 뜻을 밝혔고, 안철수 당시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독일식 정당명부제 도입, 심상정 당시 정의당 대선후보는 완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찬성했다. 각 제도마다 세부적인 내용은 다르지만 현행 소선거구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는 공감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개헌 논의와 맞물리면 선거구제 개편도 급물살을 탈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공약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5월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 5당 원내대표와의 오찬 회동에서 "정치권의 개헌 논의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해 반영하고 선거제도 개편도 함께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은 "원내 정당 대부분이 선거구제 개편에 동의를 하고 있으니 어느 때보다 환경이 좋다"며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로 개헌 논의가 흐른다면 여기에 맞는 선거구제 논의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때문에 개헌논의와 선거구제 개편 논의가 맞물릴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다만 현재 정당들이 자중지란으로 선거구제 논의까지 할 여력이 없을 수 있다"면서 "항상 선거구제 개편에서 지역구에 따라 이해득실이 나오기 때문에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