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정치팀】=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3일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추경) 심사를 시작하겠다고 나섰지만 험로가 예상된다.
2일 각당에 따르면 민주당은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을 제외하고 바른정당과 함께 양당이 과반을 차지하는 상임위부터 예비심사를 착수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바른정당 내부에서는 제1·2야당이 빠진 예비심사 참여에 대한 부담감이 역력하다.
자유한국당은 일자리 추경이 국가재정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등 이유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자유한국당을 배제한 추경 심사에 부정적이다.
아울러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모두 이른바 '부적격 신(新) 3인방'인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자진사퇴 또는 지명철회를 요구하는 가운데 청와대가 이들의 임명을 강행할 경우 정국 경색이 불가피해 추경 심사는 추가 지연이 불가피하다.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에서 추경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3일부터 예비심사를 착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바른정당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바른정당은 이혜훈 대표 체재 출범 이후 보수표심 확보를 위해 자유한국당과 차별화를 본격화하고 있다. 바른정당은 추경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뉴시스와 전화통화에서 "바른정당이 (추경 심사를) 한다고 했으니 믿고 진행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날 기초단체협의회장 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과 바른정당이 과반수 이상인 상임위부터 예비심사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우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비공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추경과 인사청문회 등 현안을 점검했다. 그는 회의 직전 기자들과 만나 "이번주에 (추경 심사를) 해야 18일까지 (처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바른정당은 추경 심사에 협조한다는 입장이지만 제1·2야당인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이 빠진 상황에 부담감을 토로하고 있다. 당장 3일 추경 예비심사에는 참여가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오신환 수석대변인은 뉴시스와 전화통화에서 "추경은 추경, 법안은 법안, 인사청문회는 인사청문회라는 기조에는 민주당과 입장을 같이 한다"면서도 "현실적으로 제1·2야당을 빼고 상임위별 추경 예비심사를 시작하는 것은 향후 불협화음을 내제하고 있기 때문에 옳은 판단은 아니다"고 토로했다. 그는 "민주당이 제1·2야당을 더 설득해 상임위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며 "당장 3일 추경 예비심사에 참여하는 것은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이른바 부적격 신(新) 3인방에 대해서도 "지명철회나 자진사퇴가 이뤄지면 좋을 것 같다"며 대통령이 귀국하신 후 결단을 하셔서 정상적으로 국회가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우원식 원내대표와 3자 회동에서 부적격 신(新) 3인방에 대해 여당이 지명철회 의사를 청와대에 전달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당시 우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민의당은 3일 의원총회를 열어 추경 등 현안에 대한 당론을 결정한다. 국민의당은 이날 김유정 대변인 명의 논평에서 "예산심사를 특정 정당을 제외한 채로 진행하는 것은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 기본입장"이라면서도 "공무원 추경이 아닌 진짜 민생추경이 되어야 한다는 대원칙하에 대안추경을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심사에 임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다. 이를 두고 민주당 내부에서는 국민의당이 결국 추경에 협조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분위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