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정치팀】= 문재인 대통령이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 방침을 밝힘에 따라 청와대와 야당의 경색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문 대통령의 단호한 입장에 묶여 협상 주체로서 어려움을 겪는 모양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 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재송부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반대를 넘어서서 '대통령이 그를 임명하면 더 이상 협치는 없다'거나 국회 보이콧과 장외투쟁까지 말하면서 압박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날을 세웠다.
문 대통령은 "청문회에서 후보자를 강도 높게 검증하고 반대하는 것은 야당의 역할이자 야당의 본분일 수도 있다"면서도 "그러나 그 검증 결과를 보고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국민의 몫"이라고 밝혀, 야당의 반대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
야3당은 즉각 반발했다. 정준길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국회의 권능을 무시한 오만한 발상이다. 독재정권에서도 이렇게 하지는 않았다"며 "야당의 의견을 일체 무시하고 마이웨이를 가겠다는 선언이다. 협치를 포기하고 전쟁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박주선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은 이날 PBC 라디오에 출연 "대통령과 여당이 협치구도를 파괴했는데 (국회가) 작동이 될 수 있겠나. 앞으로 여론이 어떻다고만 얘기한다면 여론만 갖고 대통령 혼자서 국정을 수행하면 된다"며 "뭐 때문에 국회를 두냐. (이러면) 인사청문 제도가 무슨 필요가 있나. 제도 자체를 폐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신환 바른정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문 대통령이 도덕적으로나 능력적으로 흠결투성이인 강 후보자를 국회 동의 없이 임명하겠다고 선언했다"며 "국회를 경시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독선적 정부운영을 계속한다면 민심의 역풍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청와대와 보조를 맞추며 강 후보자 임명을 위한 명분 쌓기에 나섰다. 외견상 협치를 강조하면서도 다가온 한미정상회담과 국민 여론을 근거로 야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문 대통령의 단호한 입장이 당에 전달될수록 발언 수위 역시 올라가는 모양새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중진회의에 참석해 "야당의 발목 잡기가 도를 넘고 있다. 국가적 위기는 점차 높아져 가는데 국민의 분노와 비판은 이미 여의도 다리를 넘어가고 있다"고 비난했다.
문 대통령과 가까운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 "지금 야당이 하는 것을 보면, 저희도 야당을 해봤지만 지금 문재인 정부 초기의 '기선 잡기', '존재감 만들기' 이런 전략인 것 같다"며 "반대를 위한 반대, 이것은 사실은 구시대 정치 문법"이라고 규정했다.
협치와 낮은 자세를 강조하던 우원식 원내대표 역시 점차 야당을 향한 강성 발언을 늘려가고 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야당을 향해 "대통령 인사를 비판하기에 앞서서 과거의 퇴행적 정치행태를 반복하는 게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민주당 지도부의 태도에 대해 국민의당의 한 핵심관계자는 "지금 민주당 지도부가 하는 역할이 없다"며 "협치를 하자고 말을 하면서 실제로 협상 카드를 가져오는 게 없다. 요즘은 굳이 만날 이유가 없다"고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당내에서도 일부 볼멘소리가 나온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문 대통령이 엄청 단호한 사람이다. 입장이 확고하다보니 지도부에게 주어진 협상 패가 전혀 없다"며 "지도부에 카드가 없는 만큼 현재로서는 할 수 있는 일도 없다"고 일갈했다.
물론 정국 경색의 원인이 야당의 경직된 태도에 있다는 반론도 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야당이 강경하게 나오면 협상의 여지가 없어진다"며 "협상이라는 게 양쪽 다 여지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도 그렇지만 야당이 방어막을 세게 치면 어렵다"고 토로했다.
그는 "청와대가 강경화 후보자를 바로 임명한다고 한 것도 아니고, 누차에 걸쳐서 최소한 청문보고서 채택 절차를 가져달라고 요구한 것인데 아직까지 '적격', '부적격' 얘기도 못 했다"며 "이러면 정부·여당 입장에서 방법이 없다"고 항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