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정치팀】= 문재인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일본을 방문 중인 문희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아베 신조( 安倍晋三) 총리를 만나 새 정부의 외교 방향, 특히 일본군 위안부 합의에 관한 상호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문 특사는 지난 17일 오전 출국에 앞서 공항에서 "특사는 특사일 뿐"이라며, 특사로서 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는 역할에 최대한 충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아베 총리와의 면담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기보다는, 새로 출범한 행정부가 이전 정부의 합의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를 구체적으로 전달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앞서 문 대통령은 취임 다음날 아베 총리와의 통화에서 "국민 정서가 위안부 합의를 수용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대통령으로서 국민이 12·28 위안부 합의를 수용하지 못하는 점을 앞세워 어떻게든 변화가 필요하다는, 신행정부의 방침을 내비친 것이다.
문 대통령이 문 특사에게 아베 총리를 만나면 신행정부의 외교가 '국익'을 우선에 둘 것이며, 여기에 '정당성'과 '국민적 절차'까지 중시할 것임을 전해달라고 당부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문 특사는 방일(訪日) 첫날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무상을 만난 자리에서도 한국 국민 대다수가 위안부 합의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이에 아베 총리와의 면담에서도 이같은 방침을 거듭 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측이 문 대통령의 이러한 방침을 얼마나 수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일본 정부는 한국의 탄핵 정국에 따른 정권 교체가 점쳐졌던 지난해 말께부터 당시 유력 대권 주자였던 문 대통령의 '위안부' 관련 입장에 우려를 나타냈다.
나아가 정권 교체가 확실시되자 다양한 고위급 채널을 통해 위안부 합의를 철저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반복적으로 강조해왔다. 아베 총리 또한 문 대통령 취임 축하 통화에서 위안부 합의의 착실한 이행을 요구하며, 기존의 합의를 손대지 않겠다는 의지를 발신했다.
이에 당장 문 특사를 통해 접점을 찾으려 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신행정부가 한일 '셔틀외교'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협의 방식 등을 구상하고 있어, 당장의 결과물을 내놓기 위해 성급하게 접근하지는 않을 거라는 관측이다. 문 특사가 언급한 '제3의길' 역시 기존의 '위안부' 합의를 어떤 형태로든 바꾸자는 것이어서, 일본 측이 받아들일 가능성 또한 작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있어 '파기'든, '재협상'이든, '제3의길'이든 답을 정해놓고 접근하면 이전 정부의 실패를 되풀이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역사 문제와 한일관계, 대북공조 등을 연계시켜 정책을 진행하는 것 또한 반드시 피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조언이다.
문 대통령 또한 역사 문제가 한일 관계 발전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에 문 특사는 이번 일본 방문에서 위안부 문제에 관한 신행정부의 단호한 원칙을 전하는 동시에 역사 문제와 대북 공조 등 주요 현안을 분리해서 다루겠다는 방침도 분명하게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등 양국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도 교환할 거라는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