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안철수 후보에 이미 정책제안서 전달…다른 후보에도 금명간 전달
협동조합은 11일 서울 하이서울 유스호스텔 회의실에서 19대 대통령선거 상조업 정책과제 제안서 준비를 위한 '전국 상조회사 정책토론·간담회'를 열었다.
송장우 이사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지금 대선 과정에서 이익단체들이 각 대선캠프에 이해관계를 전달 중이며 상조업협동조합도 제안서를 전달할 것"이라면서 "이번 기회에 우리의 뜻을 전달해 앞으로 상조업 발전의 물꼬를 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송 이사장은 "어제(10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14개 단체들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초청한 강연회와 정책제안서 전달 행사가 있어 김호철 좋은라이프 대표이사가 한국상조업협동조합 감사 자격으로 상조업계를 대표하여 참석했다"고 말했다.
▲2017-2회 전국 상조회사 정책 간담회 기념사진
또한 그는 "오늘(11일)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에 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면서 "앞으로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에게도 정책제안서를 전달하겠다"고 계획을 설명했다.
남재광 상조사업자협의회 회장은 주제발표에서 "사업자들이 시장의 심각성을 모르는 것 같다"면서 "오늘 간담회에 참석하기로 했는데 안 온 분도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남 회장은 "지금 상조업체가 100개도 안 되는 데 계열사를 거느린 몇몇 회사를 빼면 더 적다"면서 "언제까지 줄어들지도 모르는 위기상황이니 각자 한 명이라도 손잡고 와서 같이 하자"고 강조했다.
김호철 좋은라이프 대표는 '정부의 정책변화와 상조업법 등의 제정'을 주제로 나선 발제에서 "10일 중소기업 정책 간담회에 참석했더니 핵심으로 꼽는 것이 두 가지였다"면서 "하나는 스마트공장·벤처기업 육성이 우리나라 살 길이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규제철폐였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규제철폐에 초점을 맞추며 "'대한민국에 보험이 없다'고 상상해보라. 어떤 일도 되는 게 없다. 비행기사고가 나면 모두 보험으로 처리한다. 보험이 있어야 하는 이유"라면서 "초고령화 시대를 대비해 장례서비스시스템 확보가 필요하고, 시스템에 가장 적합한 구조는 보험적 성격과 장례식장, 물품, 용역서비스망을 모두 갖추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상조회사의 육성"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현재 상조업은 공정위를 주무부서로 하여 '할부거래법'을 적용받으며 소비자보호를 위한 규제일변도의 법적용을 받고 있는데 보험과 같은 산업법이 없어 상조업의 발전과 육성에 구조적으로 한계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대표는 "상·장례업은 구조적으로 모든 국민의 기본복지 성격을 갖추고 있는 사회적 복지 성격의 사업으로 보건복지부 관할의 산업분류가 적합하다"면서 "상조업법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상조업 구조조정에 따른 상조피해자구제를 위하여 상조특별법 제정과 '피해구제기구'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서 '사단법인 상조사업자 단체 설립 및 인가'를 주제로 발제에 나선 남재광 상조사업자협의회 회장은 "정부의 잦은 법령과 지침의 개정으로 상조사업자는 중·장기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하기가 여의치 않다"면서 "단면적이고 부정적인 시각으로 상조업계를 확대 해석해 규제 대상과 비판 대상의 업종으로 도마 위에 오르내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남 회장은 "이 같은 상조업계의 실정은 상조사업자들이 응집하지 못하고 상조업을 대변하고 상조사업자의 권익을 증진할 공인 받은 사업자단체나 협회가 없어 대관 활동과 대외정책 활동을 하지 못한 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남 회장은 "상조사업자 단체가 출범하면 정부, 국회 및 관계기관, 소비자단체, 상조가입자와 회사 간의 가교·창구 역할을 담당하고 정책, 법령 입안시 사업자 의견을 제안하여 상조업 발전에 기여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면서 "소비자 피해구제 등 기구를 두어 민원업무 지원을 통한 소비자 피해 구제역할을 분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예전과는 달리 제19대 대선을 맞아 사업자단체를 출범시킬 절회의 기회"라면서 "중소기업중앙회가 지원을 약속한데다 각종 단체를 설립한 경험이 풍부한 송장우 이사장으로부터 자문을 구할 수 있다"면서 사업자 단체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협동조합은 상조사업자단체 설립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발기준비위원회는 우선 상조사업자협의회 회장단으로 구성하고, 발기인총회까지 준비위원회 회의비, 정관 및 사업계획안 기획 용역비, 통신비, 발기인총회 경비 등 제 경기를 준비키로 했다.
또한 19대 대선후보 대선캠프에 정책을 제안하고, 창립준비위원장은 2~3명의 공동위원장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김충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