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원 경영개선방안 미흡사유로 복지사업 포함 200억 삭감

강원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금분)는 강원도가 제출한 ‘13년도 당초예산안 3조 7,171억원 중에서 의료원 지원을 포함한 복지예산 61억과 동계올림픽 경기장건설 예산 43억, DMZ60주년 사업 22억 등을 포함한 총 200억을 삭감 의결(12월 8일)하였다.

강원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위원장 남경문)는 앞서 11월 29일 지방의료원 경영개선지원 출연동의안 심사과정에서 의료원 경영개선을 위한 집행부 이행사항 미흡 및 경영성과 부족 등을 사유로 2013년 당초 예산안 심사를 거부하였고, 도가 특단의 의료원 경영개선방안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도가 제출한 예산안 전체를 심의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집행부에 한 바 있다.

그리고, 12월 4일 도의회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여야 원내대표 등으로 구성된 의정대표자협의회에서 도가 의료원 경영개선에 대한 가시적인 로드맵을 제시한다면 예산안 심의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였고 예정대로 12월 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이에 따라, 최두영 행정부지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강원도의회가 제시한 지방의료원 진단 용역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실시하여 쇄신불능 지방의료원의 위탁, 청산, 매각, 기능전환 등의 방안 및 청산·폐쇄대상 의료원의 선정기준, 방법, 절차를 제시할 계획임을 밝혔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실국별 예산심의를 4일 동안 진행하였고, 계수조정 단계를 거쳐 도가 추진하는 보건복지여성국 신규 복지예산 61억(복지예산 33억, 의료원 28억) 전액을 포함한 총 200억을 12월 8일 삭감 의결하였다.

사회문화위원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에 앞서 12월 7일 11시 간담회를 열고, 도의 신규 복지예산과 의료원 지원예산 총 61억을 전액 삭감하는 것에 뜻을 모으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간담회 결과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 집행부는 계수조정 심의과정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지방의료원과 관계없는 일반 복지예산까지 삭감하는 것에 대해서 강력히 반대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동계올림픽 준비, DMZ60주년 사업 등까지 대폭 삭감하는 것으로 의결되었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없이 예산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으나, 삭감은 동의없이 할 수 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된 예산안은 12월 14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강원도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정안이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경우, 서민지원 등의 민생사업은 물론 동계올림픽의 준비, 접경지역 지원 등에 심각한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했다.

【임창용 기자 news@stv.or.kr】

 www.stv.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