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 전반에 걸쳐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시책, 법규 등을 심의·자문하는 등 시민 인권 보호에 앞장서게 될 거버넌스인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가 출범한다.

서울시는 지난 27일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위원으로 여성·장애인·이주민 등 다양한 분야의 인권 관련 전문가 등 총 15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는 지난 9월 28일 제정·공포한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에 따라 시민·전문가와 함께 만들어가는 인권정책의 추진체계 마련을 위해 발족하게 됐다.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는 박원순 시장의 후보시절인 지난해 10월 19일 ‘서울시민 권리선언’ 발표의 후속조치로서 인권위원회 설치, 인권옴부즈만 임명,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이행 보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위촉식은 박원순 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27일(화) 16시 시청 간담회장에서 개최됐으며, 외부 전문가에 대한 위촉장 수여 후 이어진 첫 회의에선 위원장 선출, 인권정책 기본계획(안) 논의 등이 진행됐다.

위촉식을 시작으로 위원들은 서울시 인권정책의 청사진인 ‘인권정책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 계획의 심의·자문과 서울시 인권센터(인권담당관) 운영에 대한 자문, 시장·위원장·위원회 위원 3명 이상이 제안한 사안에 대한 심의·자문 등을 담당하게 된다.

또한, 이들은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인권 의제를 발굴하고 정책을 개발해 서울시에 제안함으로써 인권 시정에도 기여하게 된다.

선정된 위원 15명은 인권 현장에 정통한 활동가, 교수 등의 전문가 13명과 시의원 1명, 당연직 1명으로 민 주도의 민관 거버넌스 체계로 구성됐으며, 임기는 3년이다.

시는 외부 전문가 13명을 인권관련 단체의 추천을 받거나 인권에 관한 소양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선정했다.

선정된 외부 전문위원은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상임이사 ▴박김영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 ▴양혜우 前 이주인권연대 대표 ▴이남신 한국비정규직 노동센터 소장 ▴문경란 이화여대 아시아 여성학센터 연구위원 ▴김형완 인권정책연구소 소장 등 오랫동안 인권현장에서 활동해온 전문가와 한국의 대표적 인권학자인 ▴조효제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 서울시 인권기본조례 및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제정에 참여한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과 교수 등으로 구성돼 생생한 현장경험과 전문성을 인권정책에 고루 반영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서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인 이형석의원(새누리당, 강동)을 비롯해 시의회에서 추천한 선상규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이 위원으로 참여함으로써, 시의회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업무협조를 강화할 수 있는 채널을 마련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는 다양한 분야에서 인권 활동을 해오신 분들로 구성된 만큼 서울시가 인권도시로 나아가는데 훌륭한 길잡이 역할을 해 줄 것”이라며,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장승영 기자 news7@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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