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사회팀】= 법무부가 9일 '법무·검찰개혁위원회를 발족한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발족식을 열고, 한인섭 위원장(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민간위원 17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단체 인사들로 구성된 위원회는 앞으로 법무·검찰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진단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
법무부는 장관 직속 검찰개혁 추진기구인 '법무·검찰개혁단'(단장 1명, 검사 2명)을 설치해 위원회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무부는 국민들의 입장을 보다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위원 전원을 민간위원들로 구성해 법무·검찰이 나아갈 개혁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날 발족식이 끝난 후 첫 전체회의를 열어 법무부 '탈(脫)검찰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전관예우 근절, 검찰 인사제도 공정성 확보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또 위원회는 앞으로 매주 1회 정기 회의를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해 위원들의 토론을 거쳐 주요 개혁 안건들을 심의·의결한다. 이어 오는 11월까지 '법무·검찰개혁 권고안'을 마련해 최종 발표하기로 했다.
동시에 종합적인 개혁권고안을 마련하기 전이라도 분야별 추진 계획 중 즉시 추진 가능한 과제는 안건으로 심의한 후 법무부장관에게 바로 시행토록 권고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