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상용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재송부 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 ‘해병대원 특검법’,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이용활성화법) 개정안’이 4일 재표결 끝에 최종 폐기됐다.
야당이 강행 처리한 법안에 대통령이 어김없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회에 재송부한 법안이 폐기되는 정쟁 정국이 이날도 재현됐다.
4일 국회에 따르면 김 여사 특검법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총 300표 중 찬성 194표·반대 104표·기권 1표·무효 1표로 부결됐다.
해병대원 특검법은 찬성 194표·반대 104표·무효 2표, 지역화폐법은 찬성 184표·반대 111표·무효 2표로 부결됐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하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의원 전원 출석을 전제할 때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8표 이상 나오면 통과될 수 있다. 결국 재표결의 벽을 넘지 못한 법안은 모두 폐기됐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총 24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거부권 행사는 민주당 단독 처리→거부권 행사→재표결→폐기 등의 과정에 마치 자연스런 수순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비춰진다.
현재까지 해병대원 특검법은 21~22대 국회에서 3번째, 김 여사 특검법은 2번째로 폐기됐다.
여야는 무제한의 도돌이표 정쟁을 벌이며 서로 탓만 하고 있다. 합의점을 찾기 위한 대화나 타협은 없고 ‘사생결단’ 식으로 대치 정국을 이어가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정국의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민주당은 김 여사 특검법 등을 국감 이후 재발의 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