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 “비례연합정당을 공동추진하자”라고 제안하면서 비례대표제를 둘러싼 논의가 주목을 받고 있다.

용 의원은 지난 15일 기본소득당·열린민주당·사회민주당 등 야권 군소정당을 묶은 ‘개혁연합신당’의 입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윤(석열) 개혁 최대 연합을 만들어내자”라고 제안했다.

용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의 비례연합정당에 당선돼 국회에 입성한 바 있다.

용 의원은 민주당의 위성정당을 창당해 또다시 국회에 진출하려는 목적에서 연합정당을 추진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기존의 병립형 비례대표제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뀐 것은 양당 구도를 완화하고 소수정당의 원내 진출을 돕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미래통합당이 미래한국당이라는 위성정당을 창당하자 이를 비판하던 민주당도 더불어시민당이라는 위성정당을 창당하고 총선에 임했다.

그 결과 민주당 등 당시 여권은 무려 180석을 차지하는 민주당 계열로서는 헌정사상 최대의 승리를 거뒀다.

문제는 민주당이 위성정당을 비난해놓고도 입장을 뒤집어 자기부정을 했다는 점이다.

22대 총선을 앞둔 정치권에서는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회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라는 말로 병립형 회귀를 시사했으며,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도 지난 총선에 대해 “실패한 정치 실험”이었다면서 병립형 회귀를 주장하고 나섰다.

김진표 국회의장과 여야 일부 의원들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시행하자고 맞서고 있다. 이 제도는 전국을 3~6개 권역으로 나누고 각 권역에서 정당 지지율에 따라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방식이다. 지역주의를 완화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직능 대표성은 약화된다.

여야는 자기 정당에 유리한 비례대표제를 관철시키기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다.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회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상적인 제도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고수하되, 위성정당방지법을 통과시켜 위성·비례정당의 난립을 막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