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17일 “정부는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으라”고 말했다.

심 의원은 “정부는 전세사기꾼을 잡아 넣는다고 요란법석은 떨었지만 정작 그보다 더 중요한 피해자 대책은 제대로 내놓은 것이 없다”면서 “전세피해지원센터, 안심전세앱, 대출지원 등은 피해자들에게는 모두 실효성 없는 것들”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미추홀구 피해대책위원회는 더 이상 사람을 죽이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경매로 인해 집에서 쫓겨나는 것을 막아달라고 했다. 즉 정부가 경매중지 행정명령을 해달라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심 의원은 정부가 ‘협의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하며 실질적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 의원은 “첫 번째 사망자가 발생한 후 한 달이 넘도록 정부는 응답이 없다”며 “최근까지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문의했지만 언제나 답변은 ‘관계기관 간 협의 중이다’라는 말 뿐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현행 제도 하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일들인데 언제까지 협의만 하고 있을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2월 28일 인천 미추홀구에서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30대 세입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지난 14일 20대 세입자가 또다시 스스로 세상을 떠났다.

이들 2명은 인천 미추홀구에서 전세사기를 벌여 큰 피해를 일으킨 ‘건축왕 A씨’의 피해자들이었다.

건축왕 A씨는 지난해 1~7월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161채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맺고 전세보증금 125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마지막 사망자가 나온 지 불과 사흘만인 17일에 또다시 30대 세입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사망자는 3명까지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