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정부여당에 최후통첩을 보냈다.
이날 중으로 정부여당이 최종 협상안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내일(15일) 민주당 자체 수정안을 제출해 국회에서 단독처리하겠다는 것이다.
내일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예산안 데드라인으로 설정한 날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의힘이) 끝내 ‘윤심’을 따르느라 ‘민심’을 저버린 채 국회 협상을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초부자 감세를 저지하고 국민감세를 확대할 수 있도록 자체 수정안을 내일 제출하겠다”고 했다.
여야 간에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법인세에 대해서는 “(여당은) 초대기업의 세금을 깎아주는 데만 혈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협상이 수포로 돌아갈 경우 민주당이 제출하겠다는 자체 수정안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가 작성한 639조원 예산안은 거의 그대로 인정하고 0.7%도 되지 않은 매우 일부 예산만 삭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여야가 합의한 수정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이미 제출된 정부안이든 별도 수정안이든 본회의에 상정해서 표결처리하게 된다”고 단언했다.
여당이 수정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김 의장이 예산안 처리 데드라인으로 제시한 15일에 민주당 단독으로라도 처리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것이다.
여야는 법인세 등 세수 감면을 놓고 극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최고세율 인하를, 민주당은 중소·중견기업 세부담 완화를 각각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