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상용 기자】여야가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며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합의하지 못했다.
결국 여야는 예산안 법정시한인 2일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이태원참사 국정조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으로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1일 이 장관 해임건의안, 예산안 처리 및 법안 처리 등을 위해 본회의를 열자고 했다.
이에 반해 국민의힘은 이 장관 해임건의안 보고를 위한 본회의가 열리면 예산안 합의는 하지 못하겠다고 맞섰다.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놓고 대치가 지속되면서 예산안 처리에도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상황이다.
우원식 예결위원장과 예결위 여야 간사인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과 박정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0일 소(小)소위에서 예결위 예산안 등 조정심사소위원회(예산소위)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사업 예산 115건을 놓고 협상했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여야는 예산안 중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과 관련한 대통령실 이전 비용과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SMR) 사업, 공공임대주택 등을 놓고 대립 중이다.
민주당은 대통령실 이전 관련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은 ‘이재명표’ 공공임대 주택 예산을 증액하며 야당 단독으로 의결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합의를 거치지 않고 야당 단독으로 증액하거나 삭감한 예산안은 법 위반이라며 반대 중이라 합의를 하지 못하고 있다.
금융투자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법인세 등을 놓고도 여야는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본회의를 열고 예산안을 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9일에 처리될 경우 법정시한을 넘기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