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상용 기자】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12월 2일)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심사 주체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파행되면서 논의가 공전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여당이 협상에 적극 나서지 않을 경우 수정예산안을 준비해서 처리하겠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28일 여야는 이날 오전 열릴 예정이었던 예결위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는 국토교통위원회·정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입장차만 확인하면서 미루다가 뒤늦게 개의했다.

민주당은 앞서 국토위에서 ‘이재명표’ 예산안인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5조9409억 원 증액하고, 윤석열 정부의 공약 사업은 1조1400억 원 감액하는 내용의 예산안을 야당 단독으로 밀어붙였다.

정무위에서도 규제혁신추진단 등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공약 사업을 감액한 예산안을 단독 의결하기도 했다.

이날 예결소위에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정부 승인도 없이 예산을 증액했다면서 항의했고, 예산 심사는 발이 꽁꽁 묶인 상태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예산안 심사에 비협조적이라면서 진전이 없으면 수정 예산안을 마련하겠다고 압박에 나섰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에서 “시한이 다가와도 급할 게 없어 보이는 정부·여당은 양자택일을 강요하는 게 아닌가 싶다”면서 “원안을 통과시키든, 부결해서 준예산을 만들든, 모두 야당에 책임을 떠넘기겠다는 태도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복지망 확충을 위해 예산이 편성되어 이싸면서 야당의 협조를 촉구하고 나섰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새해 예산안을 법정 시한 내에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민생 정치”라면서 “민주당이 서민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국회 본연의 업무에 집중해 주길 거듭 요청드린다”라고 강조했다.